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엄격한날다람쥐258커피숍 지갑 분실물 습득, 절도사건으로 접수 사건 후속 진행 사항 궁금증커피숍에서 자리에 지갑이 있어서 챙겨놓았는데 주인 연락방법이 없어서 어떻게해야하나 고민하고 보관 중이었는데 잊고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와서 방문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지갑안에 5만원현금, 주민등록증, 카드, 화장품 등 원래상태대로 제출하였습니다.경찰서에서 지갑 주인(신고자)하고 합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절도사건으로 접수가 된 것 같습니다. 분실한 물건을 주인을 찾아주려고 선의의 마음이었으나 판단력이 부족한 고령에 치매 증상 등으로 악의가 없었으므로 물건을 주인에게 그대로 돌려준 점 으로 신고자에게 잘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정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어떤 진행과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당당함이넘치는봉골레게임 아이템 카드로 구매 후, 현금으로 판매하면 불법인가요?예를 들어 게임 사이트에서 10만원을 충전하고, 그것으로 게임아이템을 상대에게 선물해주고 제가 그 상대로부터 현금을 받으면 불법인가요?게임 아이템을 사면 선물하는 상대에겐 그 아이템이 가고 저에게 떨어지는 부속품도 있는데 전 부속품만 필요한거여서요... 부속품 아니면 굳이 살 이유가 없어서 방법을 찾다가 이렇게 하면 부속품만 챙기고 필요없는 묶음 아이템은 필요한 상대에게 주고 돈을 아낄 수 있어서 그러고자했는데 이게 혹시 또 불법여지가 있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같은 아파트 주민이 상습적으로 집앞에 웨건을 가져다 쓰는데 이것도 처벌되나요?같은 라인에 사는 안면이있는 주민인데요이야기몇번하고 본인생각엔 친해졌다생각했는지 집앞에있는 웨건을 말도안하고 몇개월쨰 마음대로 쓰고있습니다이런것도 신고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협조하는북극곰스키장 사설 업체에서 스키복 빌렸는데스키 장비 신고 가다가 펜스없이 페인트칠하는데 넘어져서 빌린 옷에 페인트가 좀 묻었어요 그런데 사설 업체에서 중고로 10만원에 사라고 물어내라는데 제가 묻힌건 잘못인데 이정도로 물어내라는게 맞나요? 스키장에서 펜스없이 페인트질하고 있던 업체도 잘못 있지 않나요? 저도 초급자라 중심잡기 어려워서 넘어진건데 뭐 먹다가 묻힌것도 아니고 너무 억울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여이이이코인사기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푸시뉴스에서 코인사기를 당했습니다고소중이지만 처음엔 경찰에서 불송치나왔고이의신청했지만 검찰에서 혐의없음 나왔습니다다시 이의신청했고 지금은 검찰이 경찰에게 보완수사요구한다고 연락왔습니다.녹취록하고 다 드렸는데 증거불충분으로 결과가 계속 나오네요 도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겨운꾀꼬리45개 풀어놓는 옆집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시골이라서 저희랑 옆집 둘 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옆집 개가 저희가 돌보는 길냥이들을 쫓아다니고 밤에 돌아다녀서 잠을 못자게 해요.. 물론 길냥이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잠을 못자요; 거기다 시골이라..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된 대처를 안 해줄 것 같아 걱정이에요. 저희가 거기서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1년에 한 번은 개 풀어놓는 걸로 싸우거든요... 어떻게 해야할지 골머리가 아픕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결혼하고싶어미쳐날뛰는독거노총각소액 사기를 당하였을때 법적 처벌 수위안녕하세요 수십대 맞은 테무에서 날아온 차은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에 당x에서 사기를 당했는데요 소액 상품권 사기를 당하였을 경우 민사 등 끝까지 갔을떄최대 법적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괘씸 해서 모든 수단 시간 돈 들여서 최대한의 처벌을 할려고 하는데잘 아시는 분이나 경험자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유망한코요테229사기당한 금액은 못 돌려 받는건가요?티비 뉴스를 보다가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이 나왔는데 진범이 잡혔는데도 울고불면서 힘들어 하던데 진범을 잡아도 돈을 못 돌려 받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영원히기분좋은도토리저의 가게 앞 자전거 주차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음식점을 하고 있는 한 사업자 입니다.저희 가게 앞은 실선이 없는 그냥 골목길로 여기저기 주차가 가능한 길입니다. 얼마 전 가게 앞을 한 오토바이가 가로막고 서있길래 영업에 방해가 되니 이동을 부탁드렸더니 이에 앙심을 품고 가게 앞 배너, 주차 금지 표시 모두 신고를 계속 하더군요. 물론 주차금지 표시 같은 것을 설치하면 안되는 것은 알지만, 골목길 특성 상 가게 앞에 차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 가게로 들어오는 손님의 수가 현저히 줄어들어 골목길의 모든 가게가 사용하고 있어 안되는 것을 알지만 표시릉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후 고의로 계속 가게 앞 주차를 통해 영업을 방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본 방법을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혹시 가게 앞 저의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통행에는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주차를 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세울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이 세워진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저의 허락 없이 치우는 것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명랑한호두과자사업자 명의 도용으로 가능한 범죄가 뭐뭐 있을까요?얼마 전에 명의 도용을 당해 주민등록증 포함한 개인정보가 넘어가고 그걸로 회선 개통을 해서 해지 후 경찰에 신고한 상황인데요.사기범이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폐업하려고 하는데 이걸로 불법 대출을 받거나 기타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까봐 너무 불안합니다. 수사관님께도 알려야 할 거 같은데 이런 경우에 일어나는 범죄가 뭐뭐 예상이 가능할까요? 제가 폐업하면서 조회 가능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