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유난히뻣뻣한농어중고나라론 사기 피해 사건 관련 변호사님 도움을 구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4월경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를 통해 특정 판매자와 ‘산산기어 X 라이온즈 자켓’ 두 벌을 예약배송 방식으로 거래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실제로 물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예약배송을 가장해 442,000원을 송금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배송 확인 요청에도 시간만 바꾼 동일한 사진을 보내며 구매를 가장했습니다.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삼성 라이온즈 팬카페 등)를 통해 피해자들을 모았고,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동일한 수법의 피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소인은 동일한 구매 인증 사진을 여러 명에게 재사용했고 실제로 물품을 구매조차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으며 가해자는 사기를 인정했고 피해자들에게 “도박으로 불려서 갚겠다”는 말도 하였고 “환불해주지 않겠다, 신고하라”는 무책임한 반응도 보였습니다.현재 피해자들의 송금내역, 대화내용, 인증사진 등이 증거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본인이 20명정도, 총 500만원정도 사기쳤다고 자백하였으며 최근에 징역을 살고 나왔다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즉, 누범이고 상습사기입니다.[문의드리고 싶은 부분] 이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형사적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집행유예 / 실형 등)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를 통한 배상 또는 민사소송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피해자 수가 다수이고 고의성이 뚜렷한 경우, 재범 방지 및 강력 처벌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누여누엉금전 사기 가햐자가 연락을 피합니다.오늘까지 갚기로 했고 어제도 전화로 오늘까지 돈을 갚기로 했는데 오늘 연락 두절 및 일부러 피하고 다른 사람들이랑은 연락을 하더라구요 가해자가 돈을 안 갚을려고 그러는거 확인했구요 또 다른 피해자들이 있는 방이있는데 얀락이 된다고 하더군요 저보고 고소하면 돈 안갚을꺼고 지 공탁걸고 안갚을꺼라고 협박도 해서 오늘로 미뤄준거고 심지어 사기로 얼마전에 나왔다고 하거군요 이럴때 가해자 부모랑 이야기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유능한꽃게탕아는 사람(a)이 수익을 내준다해서 돈을 맡겼는데 (a)가 사기를 당해서 날린 경우(a)가 수익을 내주겠다하여 돈을 보냈으나(a)가 사용하던 사이트가 사라짐에 따라 저의 돈과 (a)의 돈 모두 증발하였습니다.현재 (a)는 해당 사이트에 대하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a)는 대출을 하여 돈을 갚겠다고 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무엇을 준비해놔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흰호박벌16밭을 밟고 지나갔는데 이게 재물손괴 인가요?길을 잘못들어 한마을에 가게 되었는데 차 한대만 지나가는 길에서 코너도는 쪽에 주차된 차땜에 갈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밭을 밟고 지나갔는데 멀칭된 부분이 볼록하게 올라와야되는데 (작물은 이제 파종 한건지 모르겠으나 없고요)제가 밟고 지나가기 전에 이미 수많은 차가 지나간 흔적이 있었어요 이건 블랙 박스 찾으면 나올거 같은데 이걸 밭주인이 재물손괴죄로 고소 해서 경찰서 연락이 왔는데 주인은 50만원에 합의 의사를 밝혔다 합니다. 그리고 신고 하여 합의 의사 밝힌 밭주인이 더 열받게 하는건그때 그길을 막고 있었던 차량의 차주가 밭주인이에요...합의를 봐야 되는건가요? 아님 벌금형 받아 버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누여누엉계좌 도용 신고 당한거 같아요 도와주세요누가 제 계좌를 더치트에 사기 계좌로 등록 해놨더라구요 저는 판적이 없는데 ㅠㅠ 이런 경우 어떻하죠? 저도 사기 당해서 환불 해준다고 계좌 보내고 기다리는 중이라서요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사랑이넘치는볶음밥[전기자전거 중고거래] 사기죄 성립되나요?아래 내용 사기죄 성립되는지, 구매자가 환불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당근 마켓 중고 전기자전거 거래글을 보고, 연락함. 거래글에는 고장 여부가 없고, 최근에 수리했다는 내용만 명시. 판매자와 당근으로 연락 중 배터리 충전 문제가 있지만, 충전기 문제일 수도 있다고 했으며 수리를 받고 연락하겠다 함. 하지만, 판매자가 수리를 하지 않자 구매자가 수리점검을 하는 대신 가격을 낮춰 사기로 함. 구매 당일 자전거를 할인한 가격으로 구매했고, 당일에 방전되어 있는 상태인 것을 확인함. 구매 후 바로 수리 전문점에 가 확인한 결과, 배터리 고장이며, 수리를 위해선 배터리 열쇠와 낡은 기종으로 인한 각종 추가 부품 비용 발생한다고 함.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해 열쇠 여부를 물어봤으나, 전전주인에게 중고거래로 구매했을 시부터 열쇠가 없었다고 함. 구매자가 수리를 한다고 했으니, 본인의 책임을 다했다고 말함. 하지만, 상술한 이유로 현재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낡고 삭은 차체 문제로 점검 중 배터리 커버도 파손됨. 160 만원에서 130 만원으로 할인해 구매했으나, 현재 수리 여부도 불확실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불곰25카페에서 발생한 손님의 분실물에 대한 책임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보면 가끔 손님들이 지갑 등등을 놔두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단 분실물인 지갑을 발견했고 사장님께 분실물 발생했다고 말씀드리고 매장에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지갑 안에는 신분증이 들어있어 주인이 누구인지 명확한건 확실해 보입니다.근데 사장님이 경찰서에 지갑을 맡기는 등 주인을 찾아줘야겠다는 노력은 안하십니다. 아예 잊어버리신건지 관심이없으신건지 몇주째 계속 매장 안에서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사정을 살펴보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것 같은데이 경우에는 사건화가 된다면 카페의 관리자인 사장이 피의자일까요 지갑을 최초 발견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피의자일까요? 혹시 직원에게도 부작위에 의한 방조에 해당할 여지도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상이참이런경우에는 사기에 성립되나요??업체에 수리 할 제품을 화물배송으로 보내서맡겼는데,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안오길래 전화했더니 제품이 파손되었다고합니다. 사진도 받았는데, 수리를 보내기전 찍었던 사진이랑 비교해봤는데, 제품모델은 똑같고 저희가 보낸제품에 찍힘,스크레치 위치가 다름 그래서 사진 양옆 앞뒤등 모두 사진을 요청했는데해당업체는 연락두절, 전화를 해도 계속 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종종화기애애한오징어튀김킥보드 절도 피해자의 엄벌탄원서 제출건유아용 킥보드를 절도당한뒤 CCTV를 통해서 범인을 잡으니 고등학교 1학생 미성년자 입니다.경찰이 반성문, 초범, 미성년자 등을 이유로 선도심사위원회에서 끝날꺼 같다고 이야기해를 해서 그런지피의자의 부모와 전혀 합의가 이루어 지지않고, 연락 또한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래의 엄벌탄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관에게 제출할 생각인데 도움이 될지 판단 부탁드립니다.불철주야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시는 수사관님 수고많으십니다. 위 탄원인은 oo년 oo월 oo일 oo시oo분경 oooo 소재 ooooo유치원 앞에서 탄원인의 자녀의 유아용 킥보드를 인근 고등학생에게 절도 당했습니다. 탄원인과 물건을 절도당한 탄원인의 자녀는 여러 억울하고 분한 상황을 겪음을 추가로 설명드리고자 본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현재 피의자의 어머니와 합의진행이 되지않은 상태이며, 제대로 된 사과와 도난당한 킥보드 또한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합의에 관련해 연락을 취해도 답변이 없는 상태이며, 전화 또한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수사관님, 피의자가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절도피해가 있었고 물을 찾지도 못했는데,아무런 조치없이 처리가 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피의자의 어머니는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절도하고 반성문으로 선처가 되는 것이 진정으로 선도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저는 이번 사건의 피의자에게 엄벌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하고자 이 탄원서를 제출합니다.부디 탄원인과 탄원인의 자녀의 마음의 한을 해소시켜주시기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쁜동고비156인스타에서 아이폰 사기 신고 어떻게 해야되나요?인스타를 보다가 아이폰 6s 광고가 나와서 1년 품질보증 배터리성능 100이라고 해서 16만9천원주고 샀습니다 2-4주 걸린다고 하셨는데 처음 문의 했을땐 4월중순쯤 받을수 있다는 말을 하셨고 두번때 문의 하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는건지 알수있냐고 물어보니 읽씹하시고 잠수를 타신것 같네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해서요 4주 정도 지나고도 안오면 신고할 생각인데 신고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