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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모레도자부심있는파이리인스타 빈티지샵 환불 가능하나요??제가 금요일날에 인스타 빈티지샵에서 10만정도에 옷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택배를 받고 입어보니 커서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빈티지샵 공지에 빈티지 옷 특성한 교환 환불이 불가하다고 적혀있어 선뜻 물어보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제 개인정보를 다 알고 있기도 해서 걱정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Ravenda85사유재산침해에 해당하나요? 아닌가요?개인사유지로 된 땅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버려져 있고, 쌓여져 있는데 시청이나 동사무소 같은 공공기관이 개인사유지에 있는 쓰레기들을 안 치우냐고 민원이 접수된 경우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용기를내는요리사도난카드범죄 30프로 금액 부담해야하나요?저희 매장에 학생 3명이 와서 100만원어치의 옷을 카드로 긁고 싸인 후 사갔습니다그런데 그게 도난카드였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저희가 주소 확인 신분 확인을 안했다며 법적으로 30프로의 금액을 부담해야하는 책임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저희가 부담해야하나요? 솔직히 의심하고 누가 물어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짝신나는셀러리가족이 폰지 사기인 회사에 투자한 걸까요?가족이 투자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유케이플랫폼이라고 하던데 무슨 치과미백, 줄기세포 화장품, 차량 리스, 크루즈 사업이랑 제휴해서 돈을 벌어 투자 이익을 나눠준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이랑도제휴가 맺어져있고 유케이페이? 같은 가상화페로 바꿔 쓰나봅니다.이 회사가 폰지 사기 회사인지 알 방법이 있을까요?저는 아무리 봐도 사기인 것 같은데 설득을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만약 사기가 맞다면 인사이트를 어떻게 줘야할까요?사기다 맞다면 어떤 법률적인 순서를 진행해야할까요?법률 사무소에 가보려고 합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가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퍼니셔사기를 친후 재판에 패소 했을때의조치3년전 사기를 당한후 재판을 하여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도망다니며 돈도안갚고 전화도 안받고 가해자의 부모는 집에 사는것 같은데 자꾸 오리발 내미는데 어떻게 해야하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아앙금전사기사건 2번째 보완수사요구 도와주세요 ㅠㅠ안녕하세요.제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났던 친구에게 금전을 빌려주기 시작하고 여러차례 자살 협박 등으로 금전 갈취를 억단위로 당했습니다. (약 1.5억의 금전사기 피해, 신고한다고 말하자마자 피고소인의 연락이 일체 차단되며, 수사가 진행되자마자 모든 차단이 풀려있었습니다)일단 이전 질문에도 그렇듯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형사사건을 의뢰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와의 직접적 소통이 없으며 사무장과의 연락이 대부분이고, 이마저도 사무장이 연락이 잘안되는 등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금전사기사건이라서 다른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기에는 지금 제 상황이 여의치 않으며 현재 변호사 선임비마저도 지인에게 빌려서 의뢰한 거여서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에서 어찌저찌 형사 고소 절차가 진행이 되었고, 첫 경찰서에서 처음 변호사를 만나 경찰진술에 들어갔으나 이마저도 서면대체를 하겠다는 의견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사건은 처음 24년 6월에 접수가 되어 피고소인의 주소지로 인해 다른 인근 경찰서로 사건이 옮겨졌고 24년 7월에 그 경찰서를 통해 사건조사가 진행되고 옮겨지고 나서는 제가 따로 방문하여 진술을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그리고 24년 10월에 검찰청으로 송치처분을 하였으나, 검찰측에서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고 또, 25년 2월 경찰에서 저에게는 별다른 연락이 없이 송치 처분을 하였으나, 어제 또 2차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온 상황입니다.1차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오고 나서, 경찰 수사관에 연락했을때 아직 사건을 파악하고 있다는 이유로 보완수사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변호사측을 통해 정보공개요구를 하였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하여 기다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와 지인의 탄원서 제출한 것이 전부입니다.이번에 또다시 2차 보완수사요구가 내려왔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변호사 심지어 사무장과도 지금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 제가 직접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건지 해야한다면 어떻게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스마일3배임3500으로고소하고 2천은이자놔달라고해서3년정도 이자받고변호사님 아는지인분께 계를 5년정도 하고 이번3번째 하는계로 마지막번인 내가곗돈으로 타야하는 3500으로 배임죄로 형사고발했는데 3년전에 2천만원을 이자놔달라고 해서 3년을이자로 900정도 받고 곗돈은 배임으로 고발한상태이고 2천을 받으려면 민사로 다시고소를해야하는지요 아님 형사끝나면 민사는자동으로 제가다시고소는 안해도 되는건지요 ?? 궁굼해서 물어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로 벌어들였던돈들은 회수되나요?뉴스에보면 사기행각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가끔나오는데요 사기로 벌어들인돈은 회수되는지 그리고 숨긴돈들은 어떻게찾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생기있는재규어텔레그램 금전 피해 금액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먼저 국외발신 광고성 mms로 즉흥 만남 라인 아이디가 왔습니다. 별 생각 없이 호기심에 채팅을 하였고 텔레그램 코드를 받아 거기서 진행을 이어 나갔습니다.총 세단계에 걸쳐 정회원 인증을 해야하는 방식이였으며 인증은 일정 금액을 이체 후 특정 사이트에서 이체 한 기록 확인하고 다시 돌려 받는 형식입니다.이 과정에서 요구한대로 제가 진행을 하지 못하여 차례대로 서버 복구 비용, 계좌 복구 비용 등 금액을 요구하였고 일정 금액 이체 후 금액이 너무 커져 제가 포기한다 하였습니다.이체한 금액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포기한다 하였을 때 업체 측에서 소송3건을 진행한다 하였습니다. 이름 외 개인 정보를 기입한 적은 없습니다. 소송이 진행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붉은연어미란다 원칙의 주인공은 일반 사람인가요?안녕하세요. 보통 범행현장에서 범죄자를 체포할때 미란다 원칙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미란다 원칙은 어떤걸 계기로 어떤걸로 해서 만들어진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