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검붉은무당벌레161제돈을 사기친 사람한테 내용증명 보내서 돈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받은 문자답변을 경찰서에 내도 될까요?제목 그대로이고 제가 사기당한 사람한테 1월과 2월에 보낸돈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 명을 보냈는데 받은 문자 답변이 1월 2월에 받은 돈올 반환해 주겠단 답변은 아니고 새로운 돈을 ( 1,2 월과상관없는 ) 제가 내야할 3월달의 돈을 사기친 사람이 저 대신 제가 내야할 3월달의 돈을 정산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거 경찰서에 내도 될까요? 3월달의 돈은 제가 직접납부했습니다 사기죄로 피해자 조사시에 이부분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언급해 도 될까요? 아님 경찰이 물어보는것만 답해야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전히생각하는시조새주차 스토퍼 믿고 주차했는데... 차량 파손된 경우주차 스토퍼 믿고 전면 주차를 했는데 후면용이었는지...면으로 차가 더 진입해서 차량 앞 부분이 파손되고 가게에 설치된 설치물이 파손 되었습니다.파손 된 설치물은 제가 수리해기로 했는데스토퍼가 설치 위치가 잘못되어 있던거 아닐까요?저만 잘못이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환영받는여우안녕하세요. 바이낸스 개인 지갑이 해킹당해서 혹시 돈을 돈려받을 확률이 높은지 물어보려 질문 드립니다.컴퓨터 키고 유튜브 보던중에 갑자기 오후 16시 52분에서 53분사이에 구글 계정에서 로그아웃되면서 동시에 제 바이낸스 계정에서 돈이 알 수 없는 주소로 출금되었습니다.이후 저는 사이버수사대의 신고시스템에 신고하고 바이낸스 계정을 비활성화 시킨 이후 바이낸스 챗봇으로들어가서 바이낸스에 메일을보내고 구글계정과 연결된 사이트와 기기들을 핸드폰 빼고 전부 해제했습니다.그리고 컴퓨터 랜선도 뽑고 꺼놨어요.제가 여기서 묻고싶은것이 4가지있는데요.1. 혹시 여기서 제가 더 해야할 일이 있을까요?2.해킹범은 무슨 루트로 들어왔을까요? 제 구글계정은 2차인증도 되어있는데 2차인증없이 들어온거같습니다. 제 컴퓨터 자체가 해킹되었으면 포멧해야할까요? 사이버수사대에서 제 컴퓨터를 증거로 내달라하면 어떡하죠?3. 약 290usdt정도 털렸는데 이거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4. 범인을 잡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미래도뻣뻣한한라봉이게 민사 소송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쪽인지도 부탁드려요할머니가 치매셔서 모시고 있는 건 큰아들이고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 중 반은 모시고 간 큰아들이 집을 샀고 남은 돈은 작은 아들이 가지고 병원비나 생활용품으로 썼다는데 영수증은 없고 어디에 얼마를 썼다라고 그냥 종이 한장에 수기로 적어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그 수기로 적은 것 빼고 700만원 정도가 남는데 그 돈을 받은 적도 없는 큰아들이 썼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런 건 소송이나 법적으로 어떻게 안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왜 불법행위로 분류가 되는건가요?우리나라에서 도박은 왜 불법행위로 분류가 되는건가요?도박을 하는것은 철저하게 개인 귀책사유인데 불법행위가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레알충실한비둘기카카오뱅크 계좌 묶인건지 다른 계좌들도 묶이는건지 모르겠어요토스뱅크에서 카카오뱅크 계좌로 입금하려할때 이런 문구가 뜨고 입금이 안돼요..근데 카뱅계좌에서 다름 계좌로는 입출금 모두 가능해서 뭔지 모르겠어서 글 남겨봅니다 잘못되면 계좌 정지 당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명확한북극곰택배주소오기재로인한 오배송후 사용생일선물을 보내면서 주소를잘못써서보냈는데 알고보니 주소오기재로인해 다른곳으로 배송되었더라구요분명수취인이름도 다른데.사은품인지알아서 타지방에있는 딸을줘버렸다고합니다 이럴때 받을방법이나 신고할수있는방법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우사랑스런스시이거 절도죄 맞나요? ——————-제가 옷을 볼려고 가방을 상점(지하상가 느낌?)옆에 놓았는데 어떤 노숙자가 가져가서 신고햇는데 제 물건 쓰레기 통에 버리고 가방갓고 가버린거에요 근데 신고하거 3일뒤에 다시 그 가방을 제가 갔던 상점에 두고 갔다는데 이러면 절도죄 아닌가요? 제 물건은 그대로 있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용한비단벌레22아는 지인 가게에 있는 물건 부수면 어떻게 되나요제 명의로 계약된 정수기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 그게 아는 지인 가게에 설치 되어있고 제가 부시면 어떻게 되나요?? 가게 같이 하다가 넘길 때 명의 바꾸려다가 자기들 신용이 안되서 자기들이 돈 낸다고 쓰고 돈도 안내고 명의도 안바꿔주고 해지하면 돈이 드는데 정수기 설치도 그 사람들이 하자고 해서 한거라서요 돈을 제가 내고 제 신용에 피해를 안볼 수도 있지만 태도가 너무 짜증이 나서 못참겠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부시게 되면 어떤 처벌이 있을까요 정수기 회사에 돈 물어줄건 생각은 하는데 처벌이 있을까 그 가게 주인이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싶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기묘한미역국주취자 재물손괴 차량 ,바이크 피의자 불상 이건 그냥 끝난건가요..?주취자가 차량과 바이크를 발로 찻습니다.방범용CCTV 결과 확인 했구요.동선 따라가다 보면 방범용CCTV가 몇군대 더 있는데경찰관이 확인 했는지 모르겠습니다.경찰관 말로는 cctv가 더 없어서 동선을 못 찾는다고 하네요.시청 통해서 연락 드렸더니 개인은 볼수가 없다고 하고경찰관은 더 이상 cctv에 없다고 종결 내려고 하네요.이런 경우 그냥 포기해야하나요? 차량파손,바이크까지 파손하고도주했는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