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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엄청난원숭이198법률전문가님들 이럴경우 처벌가능할까요?은행직원이 인출하시는분한테 오바해서 돈을 드렸어요.(예: 백만원을 찾고자 했으나 직원이 이백만원줌)나중에 직원이 오바된것을 알고 해당 인출자에게 전화걸어 상황설명후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데 돈을 일부써버렸고 나머지금액만 반환했습니다.이럴경우 쓴 금액이 해결이 안되면 처벌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젊은칼새3소년보호사건 관련 너무 답답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소액사기를 당해서 현재 가해자는 가정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됐습니다.사건결과를 알고 싶은데 가정법원도 검찰청도 다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해서 짜증만 납니다..이 후에 가해자가 몇 호 처분을 받았는지 궁금한데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그리고 피해 금액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단호한식빵경찰이 범인 이라고 지목하고 몰았네요와이프가 마사지 샵을 운영 하는데요거기 특성 상 가게 안에는 cctv가 없는데요한 고객이 목걸이를 잃어 버렸다고 와이프를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신고자 본인 집 바로 앞 cctv에선 그 목걸이 한게 나왔다는데이 사람 거짓말 할 성격도 아니고 그런일은 더더욱 할 사람 아닙니다 와이프 말로는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 하자고 했고 경찰서 가서 결과 보니 거짓으로 나왔다네요(그 목걸이 얘기만 해도 심장이 벌렁 거리고 스트레스받아서 그렇게 나왔다고 추측 되네요)그런데 경찰서 갔다 온 얘기 들으니 가관 이네요거짓말 탐지기는 법정 가서도 증거 효려도 없고 참고만 되는거 아닌가요?근데 마치 와이프가 범인 인것 마냥 몰아가는 것도 모자라 몇 번이나 자수 하라고 자수 하면 초범이고뭐 어쩌구 저쩌구 해서 벌금 많이 나올것도 적게 나온다나 뭐라나 옆에 있던 경찰도 그랬다는데거기다 폰을 본다고 당장 달라고 했다네요(이게 말인지 방구인지)말이 되냐니깐 바로 못 주는거 보니 훔쳐간거 아니냐고하고 영장 받아서 폰 강제로 보거나 심지어집 수색 할수도 있다고 협박도 했다는데생각만 해도 너무 어이 없고 개 빡친데요민중의 지팡이? ㅋ 견찰에 짭새라고 불리는 이유를스스로 증명 하는것 같은데요1. 이 상황이면 보통 어떻게 되나요?(실제 와이프가 훔친것도 아니고 훔쳤다는 증거도 없는데요)2. 제 와이프 수사한 경찰 민원 넣거나 제재 받게 하는 방법 있나요?(국민 신문고나 등등 이요, 혹은 유튜브에 어느 지역의 이모 형사 이런식으로 올려도 되나요?)3.제가 그사람 명함 번호로 전화해서 따져도 되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나른한안경곰34중고거래 사기 경찰서에 신고접수 하러 갈 때 서류들 들고가야되나요?ECRM에 신고 임시 접수하고 경찰서 방문할 건데경찰서 갈 때 신분증이라든가 송금내역서, 나눈 대화 캡처한 사진 등등 이런 서류들 들고 가야되나요? ECRM에 다 등록해놔서 그냥 신분증만 챙기고 경찰서 가려고 했거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엘르사기 신고 이후 방법이나 대처 하는법 있나요 ?상대방을 사기 피해로 신고 이후 관할 경찰서에서 상대방의 혐의 인정 되어 송치 했다고 우편이 왔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경쾌한주인공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지 1달이 지났습니다.충분히 상환할수있는 기간이였고 능력도 있었습니다.그러나 돈이 있으면 본인 쓰는거에 더 쓰고 갚지는 않았고 기간 1주 2주 늘려주는대신 하루 몇만원씩 주기로 약속하고 늘려줬는데 그거 또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돈을 벌어도 갚지를 않습니다.사기죄 성립될까요? 또한 대처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솔직한비버217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이되나요?주운 카드를 사용해서 경찰에 신고를 하는 영상을 보았는데요,문득 저번에 카드를 돌려줄 목적으로 가장 싼 물건을 구매해 카드를 되돌려주는 사건이 기억났습니다.이 경우에 카드를 돌려줄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처벌이 가능한가요?돌려줄 목적으로 '구매'를 한것이니 의도성이 성립될수도 있다고 생각해 질문 해봅니다.그리고 만약 죄가 성립한다면 구매한 뒤 구매 취소를 한다면, 미수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무죄인가요?두 사건 다 무죄일것 같지만 법리적으오 정확한 답을 얻고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협동적인장인배상명령 판결이 났는데 어떻게 받나요?사기 당한거 고소를 해서 피고인이 징역과 배상명령 판결이 났습니다근데 저는 상대방 연락처나 이런걸 전혀 모르는데 이 경우엔 어떻게 배상을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견실한산양268피의자의 반복된 기망 행위로 힘든 상황상대방 인적사항도 다 아는 상태입니다! 경찰에 약2달이 지나 경찰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형사고소 진술서 작성 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며칠까지 갚기로 했는데 당일 계속 날짜를 미뤄서 전화 및 메세지로 10번 정도 이상 거짓말을 한 상태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역대급웃긴스테고사우루스보이스피싱수거책 2회 합의보고 검찰송치보이스피싱수거책으로2회 합으보고 송치되었습니다기소까지 얼마나걸리고 심리까지도 얼마걸릴까요?집행유예 나오나요?정확한 재판날짜 수거책으로2회 사기사건 초범 결과가 궁금하네요?동종범죄 초범 피해금2900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