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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붉은연어집앞 도로에 CCTV설치를 하게 되면 일반인들의 초상권 침해가 아닌지?안녕하세요. 집앞 도로에 CCTV를 설치하고 감시를 하게되면 길가에 지나가는 일반인들 얼굴이 모두 찍히게 됩니다. 이같은 경우 초상권침해가 아닌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홍관조254우리나라는 왜 사기죄 처벌강화를 하지를 않나요?요즘 사기범들이 엄청많고 사기죄형량은 최대15년밖에 안되는데 이정도면 사기범들 감옥에만 갔다오면 남는장사다 라고 생각할텐데 왜 강화를 안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잘난뜸부기32스테로이드 직거래 사기도 신고 가능 한가요?텔레그램에서 스테로이드 구입하기로 했다가 겁나서 환불 요청 했는데 신분증 사진을 보내주지 않으면 환불불가라고 하네요.. 물품은 받은적도 없고 따로 송장번호라도 보내주면 반송처리도 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신분증이랑 계좌만 요구해서 신분증 보내 주는건 못 믿겠다고 환불 불가하면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위 경우에 신고하면 저도 처벌 대상일까요? 애초에 신고가 되는지도 의문입니다.. 제가 아는거라곤 입금 했던 판매자 계좌뿐 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웃음짓는닭강정사기 당한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소액이지만 작년 10월 중순 배송을 보내준다고 하고 잠수를 타 경찰에 신고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하지만 경찰에서는 상대방 관할서로 넘어간지 7일만에 소재불명으로 수사중지를 내렸더라고요전화해보니 본인명의 본인계좌 사용 범죄인건 경찰들도 파악했고 전화로 출석요구를 하고 집까지 찾아갔는데 없었다고 소재지불명이라고 저에게 설명하던데 이대로 기다리면 돈은 받을 수 있을까요? 수배는 내려놨다고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삥치링중고거래 사기 당하고 나서 신고했는데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국가수사본부 업무 알림[결과통지]전북군산경찰서 ooo 수사관입니다. 귀하가 진정한 사기 사건의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 본 건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명의자 김리산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하였음을 안내드립니다. 피해자가 많아 개별우편통지는 어려워 문자로 통지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이런 메세지를 경찰 카톡으로 받았는데 상황이 어떻게 진행중인 거고, 제 돈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쓱한홍관조268통장에 잘못보낸돈이 입금되었을때..돈을 사용해도 몇년이상 지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거나 하는 소멸시효가 있나요? 만약 1억이 입금되었는데 사용해도 몇년지나면 안걸리는건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조건강한방어게임 이벤트 실수 지급품 회수에 관한 질문게임 내 이벤트 중 기간제 교환불가 지급아이템에 조합불가라는 항목이 빠져 조합 후 거래가능 일반 아이템이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운영자의 실수인지 원래 의도된 방향인지 모르지만 이벤트가 유지되는 약 한달간 아무런 조치가 없다가 갑자기 끝나는 날 쯤 버그 악용으로 많은 유저들이 정지 및 아이템 회수가 되었습니다. 현금거래를 했던 사람들은 금전적 손실도 생긴 부분인데 무기한 정지와 아이템 회수가 정당한 부분인지 소송하면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유령회사는 어떤회사인가요????뉴스를보면 사기치는 사람들이 유령회사를 차리고 고객들이나 거래하는 사람들 돈을 어느정도 사기치면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유령회사는 어떻게 나라에 회사로 등록을 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심한홍관조241주머니에 잇는 물건을 몰래 가져갔다가 사실대로 말하면서 돌려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될까요???아르바이트 하는 곳 탈의실 서랍장에 패딩을 둔 상황에 패딩 주머니에 차키를 둿습니다. 일하는 매장 상사가 차키를 몰래 가져다가 차 문을 열어보고, 트렁크에 차키를 실수로 넣어 문이 열리지 않아 그 상황이 돼서야 차키를 가져갓다. 이래서 문이 열리지 않는다. 하면서 고백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궁금한게 있는데요.. 절도와 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절도와 횡령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돈이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에서 절도와 횡령이 비슷해 보이는데, 이 두 가지 범죄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또한, 두 범죄의 처벌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지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