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빈티지한양48개인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피해를 입고 바로 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했으나 사기는 지급정지요건이 안된다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요!그래서 스미싱사기로 신고를 했는데 허위신고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야 할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도 범인을 잡을수 있다면 허위신고 라도 하고싶은데…어떻게 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은 누가 내야하나요?카드를 분실했을 때 물론 신고를 하거나 사용 못하게 만든 후 쓰레기 통에 버리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분실한 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 사용한 금액은 누가 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자비로운콘도르1133자사기 피해자로써 어떻게 해야할까요?번개장터에서 상품을 구매하였습니다.거래 후 판매자계정이 거래사기로 정지되고 물품을 받지못하고 연락도 되지않아 저는 판매자계좌를 더치트에 등록하였습니다. 등록 후 계좌주인이 카카오톡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오픈카톡에서 본인계좌를 빌려주었고 이에 대가로 일정 금액을 받았다고 합니다.여기까지 현재 발생한 상황이고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1. 계좌주인과 3자사기범 둘 다 신고하면 되나요?계좌주인과 3자사기범이 어떤 법률을 위반했나요?계좌주인이 합의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계좌주인이 만약 피해금액을 변상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교육특화구저랑 사귀던 여자친구가 사기꾼이었다면 어쩌실건가요저에게 5만원을 빌려갔습니다 예전에 사귈때요그런데 헤어지고 5만원을 갚지 않습니다이미 차단을 당해서 아예못받을거같습니다경찰에 신고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꾼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어떤 사람은 사기꾼을 말투만 봐도 바로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기꾼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우수한청설모합의 거절하는 소액절도범을 처벌하고 싶습니다몇달 전 시험기간에 잠시 들른 편의점에서 우산을 절도당했습니다 cctv를 보니 친구 한명은 결제하면서 절도범을 자꾸 보고있고, 결제도중 절도범이 들어와 주위를 살피다 제 우산을 가져갔습니다 두명이 합동, 모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특수절도가 아닌 일반절도로 송치가 된 상태이고, 제가 합의금을 높게 부르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합의의사가 전혀 없으니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초범이고 우산이니 약식을 받고 벌금 30내지 50만원 내고 말지라는 생각인거 같아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소액 초범 절도범은 합의 없어도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나요? 우산 보상, 그날 집까지 비 맞은 옷 전부 보상 못받았습니다 민사 말고는 못받는다 생각하면 되나요Cctv 영상보면 그 친구와 절도범이 자꾸 눈을 마주치며 가게주인이 안볼때 우산을 가지고 빠져나가는게 확인이 되는데 특수절도를 주장하려면 영상 말고도 둘이 모의를 했다는 증거를 잡아야 하는건가요?두명이 서로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만 이미 일반절도로 송치된 상태에서 뒤집기는 어렵겠죠..?소액이지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 가능성 있나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에 괘씸해서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한쏙독새237티메프사태 판매자 구제방안이 있나요?티메프가 회생절차를 신청한바 판매자들은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하나 대출지원 정도로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손해를 만회할 방법이 없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파랑새42계정거래 시세사기라는데 이게사기인가요?제가 어떤 계정을 40에 판매하려고 했는데 안면식이 있는 사람이라 30에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호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가 가격을 10 낮춰서 판매한 거니 제가 더 호구라고 했죠 그렇게 거래가 끝났는데 갑자기 저보고 시세를 사기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30에 판매한 계정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20정도의 계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계정 아이템을 몇 개 분해한 상태였고요 그럼 당연히 계정 시세가 낮아진다니까 갑자기 시세측정 해보고 30밑이면 시세사기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환불 안 해주면 사기 신고하고 더치트에 사기로 등록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책임감을가진부자미성년자 사기꾼과 거래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올해 초 설날이 끝나고,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고 평소 사고 싶던 물건을 중고사이트를 통해 70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금한 후에 다른 사이트에 똑같은 물건이 올라와 이상하게 생각하여 다른 계정으로 구매 문의하였더니 아직 안팔렸으니 구매가능하다고 보낸 것을 보고 본계정으로 로그인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은행에 가서 한도를 풀고 입금해준다는 말 뒤로 며칠간 소식이 없어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번달 15일에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문자가 왔고, 현재 합의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기꾼에게는 본인 외에 미성년자 공범이 한명 더 있었고 ( 2명 다 미성년자 ), 저도 미성년자라서 이런 경우는 처음겪어 합의 연락은 언제오고, 제가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합의를 거부해버린다더라구요... 그렇다면 제가 사기꾼에게 연락이 온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하여야 할까요? 또한 합의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저 말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2명 더 있는데 그분들의 피해금액까지 하면 총 사기꾼은 약 400만원 정도 사기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야망이넘치는아메리카노사기접수후 돈을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사기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기 친 분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안주고 버티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돈을 보내주더라구요 보내고 나서 사기 취하를 부탁드린다면서 하는데 취하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