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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제일현명한오므라이스온라인 개인거래 사기 처벌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해외 축구티켓을 해외한인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이 와서 80만원에 구매했습니다. 티켓은 사이트 링크 접속하면 티켓이 애플월렛에 저장되는 구조였습니다. 이후 해외에서 경기를 관람하려했으나, 이미 오후 3시 11분에 입장이 된 티켓이라며 입장이 불가했고, 입장이 불가했다는 서류를 전달하며 판매자에게 전액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판매자는 처음에는 전액을 바로 주기에는 본인 사정이 어려워 10만원만 주고 빠른시일 내에 나머지를 보내도 되는지 물어보았고, 저는 일시 전액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4시반 경기를 3시반에 입장하려했던 것이 늦은 것이라며 제 책임이 있다며 전액 환불을 못하겠다고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직접 구매한 티켓이 아니고, 다른사람카드로 리셀사이트에서 구매한 티켓이며, 본인은 현금으로 티켓값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다른경기도 같이 구매했고, 해당경기는 본인이 정상적으로 입장을 했다고 함)저는 입장 불가 증빙으로 사이트에서 환불을 받고 제 티켓값 환불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인은 결제해줬던 사람의 연락처를 알지못해 환불을 받지못할 것 같고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저는 최소한의 보호수단으로 연락처를 요구하였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후, 최종적으로는 본인은 티켓을 주었고,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으니 환불의무가 없으나 도의적 책임으로 30만원만 환불을 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고 연락수단을 끊어버렸습니다.이후 다시 보니, 애초에 해당 티켓 링크는 사기였습니다. (해당 경기 이후 다음 경기 일정 티켓으로 자동변경 되어있음) 이런 경우, 제가 사기죄로 형사 고소 및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남은 잔액 50만원에 대한 환불을 받을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유연성있는블랙베리금팔찌를 잃어버렸어요 동선은 정확해요동선은 집-차-마트-차-집 입니다 마트는 씨씨티비를 직접 보여줄 수 없다고 경찰 동행해서 보여주신다고 하셨고 집 아파트는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찾을 수 있을까요ㅜ시어머니께 선물 받았고 100만원짜리라ㅜ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특수절도와 그냥 절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절도에도 여러개가 있잖아요?특수절도와 일반절도와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건가요?형량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청난관박쥐239이거법률자문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빠가 강룡사 인근길에서 버려진고물을주섯고 그걸집에가져왓는데 절도인가요? 그후 어떻게하나요? 부탁드립니다 그사람도길에 버린거고 그걸주서온건대 이거절도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우아한반딧불254사기를 당했는데 명의도용 가능성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상대방(사기꾼)이 제 이름, 번호, 주소, 계좌번호를 알고있어요ㅠㅠ 이 정보만 알고 있으면 명의 도용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기를 당했는데 너무 불안해서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활기가넘치는티라노사우루스피의자가 사기죄로 송치 되는데 약식기소 된다면?배상명령 신청 가능한가요?약식기소나 약식명령 일때 배상명령 신청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민사 말고 형사로 계속 밀어 붙이고 싶어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환한장수풍뎅이빈티지샵에서 2년전에 구입한 제품의 가품 문제 문의드립니다2년전즘에 모 빈티지샵에서 명품 가디건을 구입했습니다.당시에 매장 매니저가 본인이 입던 제품이고 백화점에서 구입한 제품이라고 확인 받고 꽤 고가에 구입을 했고, 2년뒤인 지금 재판매를 하려다가 가품인걸 알게 되었습니다.이런 경우에는 해당 매장에서 다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DM으로 매장에 문의해보니 해당 매니저는 횡령 및 갈취로 짤리고 고소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이런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억수로아름다운팔빙수아파트 불법주정차 입주민이 블랙박스 자리에 붙였는데 신고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제가 아파트 주차자리가 없어 코너 자리 부근 주차를 하였는데경비원분께서 와이퍼 자리에 끼워놓고 가셧는데입주민이 블랙박스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 운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강력접착체여서 제거도 못하는중)입주민이 스티커를 붙여 놓고 간것에 대하여 재물손괴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서귀포시추부당이익금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급여 관련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제 월급 지급 구조가 팀장 - A-저 순서입니다.2025년 11월 월급 110만원을 팀장이 A에게 전달했고, A가 저에게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런데 A가 제 월급을 받은 뒤 자기 통장에서 돈이 다 빠져나갔다고 하면서 저에게 돈을 주지 못했다고 했습니다.그래서 저는 총 110만원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A는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고 해서 1월 20일까지 60만원을 먼저 주고 나머지는 나눠서 갚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로 1월 20일에 60만원을 받았습니다.이후 남은 돈 중 20만원을 2월 10일에 주겠다고 했는데, 2/10- 2/11 - 2/12 - 2/13으로 계속 미뤘고 결국 2월 13 일에 2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날 제가 2월 28일까지 남은 3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했고, A도 알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2월 28일에 연락이나 입금이 없었고, 이후 3월 2일과 3월 3일에 각각 15만원씩 주겠다고 했지만 그 날짜에 도 연락이나 입금이 없었습니다.그러다가 3월 4일에 갑자기 본인이 장에게 10만원을 못 받았다면서 30만원이 아니라 20만원만 주겠다고 했는 데, 그 이후로도 돈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현재까지 받은 돈은 80만원이고, 아직 30만원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화,문자,카톡 다 안보고 있습니다.이 경우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한 상황인지, 가능하다면 어떤 최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준비해 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ㅜㅠT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신에게행운이가득하길~길을 가다가 지갑이나 가방 같은것을 주었을때 열어보면 안되나요?드라마나 뉴스 등에서 누군가가 잃어버린 가방 혹은 지갑을 주었는데 주인을 찾아 주려고 열어봤는데 원래 주인의 소지품이나 현금이 없어졌다고 주워준 사람을 신고하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길에서 남의 물건을 주었을때는 열어 보면 안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