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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호아친26125.05.29
사기죄 형법 347조 성립여부 문의드림당x마x 번xx터 중고거래사이트에서 물건을 사려고 연락했습니다.상대방이 먼저 계약금이나 선불로 해야 보내준다고 합니다돈을먼저요구하는거봐서 사기같은데사기미수가 성립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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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25.05.29
보이시피싱과 비슷한 특정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해줄수 있을까요?보이시피싱과 비슷하게 모르는 전화가 자꾸 오며 메시지 등이 연속 온다고 하여 특정번호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해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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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주목받는기술자25.05.29
cctv로 사람의 이미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추적하는건가요?그 주변으로 탐문수사를 통해, 사람을 찾는건지요? 아니면, 신분증에 나온 사진으로 어느정도 용의자를 추려서, 범죄자를 검거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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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하는시민25.05.29
노점상할때훼손등 혐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안전요원일을 하는데요노점상 할머님께서 애들이 돗자리랑 담요를 훔쳐가는등 행위를하고 물건을 파손했다고 하시는데 혹시 관련해서 잡을수 있는방법은 cctv밖에없고 경찰도 못도와드린다고 했다네요... 뭐 찾을수있는 사이트나 피해신고같은것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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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즐거워하는포도25.05.29
포르쉐 보험수리했는데 완전히 개판입니다 보상이나 처리 어떻게 해야합니까?돌빵으로 자차 보험처리 했습니다이틀 지나서 세차했는데요 물이새길래 자세히 보니 그것 뿐만 아니라룸미러 부품 없고 분해하다 플라스틱 작살내놨고 앞에서 보니 본드자국이 극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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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05.29
무단퇴사자가 짐을 안가져가는데 제가 버리던 팔던 처분해도 되나요?이번달 초에 무단결근 + 연락두절로 무단퇴사처리를 한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이 무단 퇴사라 짐을 그대로 다 두고 갔는데 꽤 고가의 물건들도 있거든요 50~90사이쯤 되는 물건일거에요.그래서 새로운 직원도 출근해야하고 자리를 써야하니 다음주까지는 짐을 빼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던 임의처분 하겠다고 연락을 보냈는데도 읽고 답장이 없더라고요.그래서 그 다음주가됐을때 한번더 이번주까지 짐 빼야한다고 안내연락 하고, 그주에 짐을 빼지 않아서 이번주에 한번더 아직안버렸으니 빨리 가져가라고 말했는데 주말에 가져간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출입을하려면 제가 나가야하는구조라 저도 쉬는날이라 일정이 있어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또 연락을 씹어요ㅠㅠ이번주안에도 안가져가면 제가 임의로 처분해도 법적으로 안걸리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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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5.05.29
사기 범죄의 경우 판결에서 보통 얼마 정도의 형을 받게 되는 건가요?사기 범죄의 경우 판결에서 보통 얼마 정도의 형을 받게 되는 건가요?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합의를 하게 되면 많이 감형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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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빈틈없는너구리25.05.28
자전거 절도당했는데 성립을 못한다는데 정말 절도죄로 신고를 못할까요?얼마전 자전거를 절도당해 경찰에 사건접수를 했습니다. 어제 자전거를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경찰서에 갔더니 범인은 못잡았고 범인이 자전거를 훔쳐간 장소에 다시 돌려다두었다고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절도죄에 성립이 안된다는데 정말 절도로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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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까다로운김치찌개25.05.28
아파트 탑층누수문제 관리사무소 방관탑층누수로인해 거실세고천장가라앉은상황임에도불구하고 관리사무소는 방관하고 해결해주지않고있습니다어떡해해야할까요?소송을 한다면 소송절차,비용은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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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O88081825.05.28
검찰 검사처분 보완수사요구가 뭔가요?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사람이 대출을 실행해준다고 하여 필요한 과정이라고 토스뱅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요구했고 전 그게 진짠줄 알고 넘겨줬고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사기꾼은 제 통장으로 약 7천만원가량 사기를 쳤습니다.경찰서에 출석해 진술할때 대출상담사를 사칭한 사기꾼의 sns프로필,대화내용 모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그리고 제 관할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됐고 검찰로 사건송치가 됐다는데 오늘 검사처분완료-보완수사요구라고 알림왔는데 이게 정확히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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