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산권 침해도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제 소유 재산에 대해 누군가가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훼손했다면,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산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와 절차는 무엇인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눈에띄게만족하는모델3만원 소액사기를 저질렀는데 어떤 처분을 받나요?현재 만 17세로 미성년자입니다.번개장터에서 그림 그리는 걸로 3만원 의뢰 받았는데, 마감 기한 지나서도 작업물 전달 없이 그분 연락을 약 2달정도 수차례 씹었습니다.후에 고소를 당해서 수사관한테 연락이 왔고, 당사자랑 연락해서 사기금 (3만원)은 변상해드렸습니다.하지만 고소 취하는 안해주신다고 하네요.오는 수요일에 경찰 조사 받으러 가는데 질문이 있습니다.가서 고의성을 인정해야 하나요? 안하는 쪽이 처벌이 낮아진다면 그렇게 할 셈인데, ‘그동안 연락 온게 알림이 잘 안왔고 (사실임) 돈이 없었다’ 고 할려 하는데, 사실은 변상할 능력 있었는데도 돈 생기는 족족 다른데에 다 써버렸었습니다. 만일 돈이 없었다고 했는데 계좌 사용 내역이라던가 달라고 해서 있었음이 들키면 어떻게 되나요?조사 할 때 어떤거 어떤거를 정보로 가져가시나요? (예시. 계좌 사용내역, 번개장터 아이디 등등)조사 받을때 혐의는 인정하면 어떤 처분 받나요? 미성년자라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 받을것 같긴 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 받을지 궁금합니다.해당 건 외에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감 기한 넘겨도 작업물 전달 안했다가 환불해준 건이 몇개 있었습니다. 전부 신고 안당했고 제 선에서 해결했어요. 만일 수사관이 사기친게 이번 사건이 다냐고 물으면 뭐라고 해야하나요? 전에 있었던 일은 이미 끝났으니 안말해도 되는건가요 아님 해결됐어도 말해야하나요?안말했다가 조사 중에 다른 해결된 사기건도 드러날수도 있는건가요?수사 잘 받는 팁 부탁드립니다.. 제가 하면 불리한 말들같은거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부진낙지56사기피해자인데 소득 상관없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지원 되나요?사기 피해자인데 소득에 상관없이 형사사건 피해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법률 지원 받을 수 있나요?소득기준 초과하면 법률지원 못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현재도푸근한양념게장미성년자 자전거 절도건 문의 드립니다11년 4월생인데 별다른 사고 치는아이도 아니고 모범생학생인데 자전거 사고싶다고 안사줬더니 남의자전거 초등저학년 탈법한 자전거 타다가 집근처에 버려두고 왔답니다 상대방 부모가 자전거가 없어져서 경찰에 신고 한모양입니다. 아이가 절도에 대한 인식이 너무무지 해서 벌어진일이고 중1 이고 이런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되는지 몰라 문의드립니다그리고 저희아이는 adhd라서 약을복용중이고 그약에 충동억제하는 약들이 들어있습니다사고친날 제가 그약을 미처 깜빡했던거 같은데 약이야기는 참작이 안될런지 고민이 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재난 후원금 사기행각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여러가지 참사가 있을떄 유가족임을 사칭해서 후원금을 갈취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할 수 잇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습득물 경찰서에서 6개월 말고 제가 가져가서 6개월동안 주인 없는지 확인해서 없으면 법적 문제 없나요경찰서애 분실물 줘서 6개월동안 없으면 가져가도 되잖아요 근데 집애서 가져가서 당근이나 그런대애 분실물 가져가라고 올리고 6개월 동안 없으면 제가 주인되는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자전거 습득 관련 질문입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려요제 집 바로 앞에 자전거 있어서 아래랑 옆집 다 확인하니 아니라고 하던데 자전거 가져가서 사진찍고 6개월정도 지났는데 이거 제가 주인 된건가요 아니면 경찰에 주고 기달려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식얻고싶은사람분실물 습득 장물 등 법 질문입니다 ..할아버지가 아파트 경비 인데 거기서 그 자전거 그 보면 스티커 동 호수 없는거 치운다고 발표하고 치우는데 좀 상태 좋은거 있어서 할아버지가 가져가셔서 사진 언제 가져갔는지 남기고 지금 6개월2주 되는데 제가 한번사용하거나 팔려고 하는데 이게 분실물 습득 장물 그런 법 위반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훈훈한상어재물손괴죄 합의 안 하고 신고 취하도 안 할 경우 경우 가해자는 어떻게 되나요?매장에 약 160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현재 가해자 부모님께서 합의를 원하십니다. 합의는 하겠다만 신고 취하는 안 하겠다 해서 검찰로 넘어갈 것 같은데 이 시점에서 매장측은 무엇을 준비해야하며, 합의를 안 한다고 다시 상황을 엎을 수 있나요?(합의서 작성 x 가해자 아버지와 형사에게 전화로만 합의한다고 얘기함)합의도 안 하고 신고 취하도 안 할 경우 합의는 하고 신고 취하를 안 할 경우가해자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사일러스소액으로 횡령하는 경우에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직장에서 어느 직원이 꼼수를 부려서 종종 1000원~1만원 정도 횡령을 하는데,업무 구조상, 티가 날 수가 없습니다.하지만 한두명의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할까도 생각했는데,그냥 훈계하는 선에서 그치니까 수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