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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핫한뜸부기262밭 무단침입하면 주거침입죄 성립하나요밭에 무단침입하여 농작물을 훼손하면 주거침입죄, 야간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변호사님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당나귀36타인 의 소유지에 광고물을 붙인 경우에타인의 소유지 인 롯데마트 주차장 입구펜스에 광고 플래카드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붙였고 누군가 플래카드를 뗀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는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가끔소문난매운탕계정거래 사기로 인한 추가금액 지급 날짜안녕하세요 3월 달에 한 게임 계정 거래를 했는데 본인 계정이 아님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그래서 원래 금액 + 50 을 더 받기로하였습니다. 원금은 다시 받았으나 추가 금액 50을 아직 못 받은 상황입니다. "2개월 안으로 추금 25씩 보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람은 2개월 안으로 25를 보내라고 해석했다고합니다. 이로인해 제가 제대로 정정하여 말씀을 드렸고 약 10일이라는 시간을 더 드렸습니다.해당 달 끝나기 전에는 입금 시켜달라는 연락은 읽고 씹으셨구요5일 전, 이틀 전 연락 보내놓은 것도 읽기는하고 답장은 안하셨더라구요이러한 경우에서 신고나 뭐 대처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신기한바나나절도죄 합의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얼마가 적당할까요? 또한 민사소송에서 받아낼 수 있나요?저는 절도죄 피해자구요. 처음에 합의 제안이 와 100만원 을 불렀고 50만원이 최대 이다는 피의자 말에 80까지 낮추어 주었습니다. 근데 피의자는 50만원에서 더 올릴 생각이 없어보이는데 검찰 기소되어 형사조정단계에서도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민사쪽으로 해서 80에서 100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훔쳐간 물품의 가격은 30만원 정도 입니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맨1도난물품 안돌려주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같은 건물 살았던 A가 B에게 저희집 자전거를 자기꺼라고 주고 이사를 간 상황이고 늦게 알아차려서 경찰에 신고후 b에게 바꾼 비밀번호 알려달라고 문자를보내도 무시하고 전화도안받습니다 1층 공동복도에 자전거만 갖다놓고 바꾼 비밀번호를 알려주질않아 사용을 못하고있는데 B도 처벌받게 할수있나요 ? 직접찾아가는건 향후 불이익이 있을까봐 그러진 못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영롱한염소에어팟 도난건으로 경찰 대동이 가능한가요?약 2달전 에어팟을 잃어버렸는데, 아이폰 나의 찾기 기능을 켜봐도 정보 없음이 나왔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IOS를 업데이트를 하고나서 집에서 약 1시간 30분 거리 경기도 XX시에서사용 중인걸 확인 했습니다. 기종이 에어팟 프로2였는데, 프로2는 UWB로 초정밀하게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고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찰을 대동해서 위치추적, 추궁, 합의까지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경찰을 개인적인 요청으로 대동할 수 있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울산훈남사기죄 공소시효 문의드려요. 금액과 시기안녕하세요.회사가 부산에서 귀금속을 취급하고 있는데요.종로의 협력업체(개인사업자)에 금 제조를 위해 원자재를 주고 생산된 금 가공품을 받는데요. 협력업체 사장이 금을 다른용도로 쓰고 안갚고 개인적으로 빌려달라고 해서 빌려줬는데요. 안갚고 있습니다.2018년도이고 현금이 아닌 금 3kg 입니다. 그때 당시 1돈에 18만원대였고 대략 1억5천 정도 였습니다.현재는 금값이 올라서 4억6천만원정도 됩니다.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금으로 기재하였습니다.궁금한건 사기죄 공소시효입니다.5억미만은 7년으로 찾아봤는데요. 금을 빌린건 7년이 넘었는데요. 지불각서를 작성한건 8월입니다.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이고 금값이 올라서 5억이 넘으면 15년이 되는건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채무자에게 연락하면 돈은 없지만 일은해서 갚겠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지불각서를 써서언제까지 어떤식으로 갚겠다고 하면 공소시효가 지나도 문제가 없는지요?그리고 그 각서를 공증같은걸 받아야하는지 문의드려요이런 문의가 처음이라 두서없이 작성하였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클래식한다람쥐172오토바이를 주차장에 주차하고 돌아와 보니 이동주차 되어있음과 동시에 파손이 되어있었는데 물피도주 아닌가요?자세한 내용은 제가 주택가쪽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를 했는데 돌아와 보니 파손이 되어있어서 씨씨티비를 구청에가서 확인해본 결과 그 주차장 공간이 다소 협소하여 차량 차주분이 주차하시려고 제 바이크를 끌다가 넘어뜨리셨는데 사이드미러와 클러치 핸들이 전반적으로 다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파손이 되었으면 명함이라도 남겨둬야 하는데 사고조치도 없이 그냥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니 사고 씨씨티비 영상 보시더니 이건 고의성이 없다 차로 차끼리 친것도 아니라 뺑소니도 아니고 입증할 방법이 없다 이러시면서 그냥 민사로 가란 얘기밖에 안하시더군요 근데 어쨋든 재물에 피해를 입혔고 고의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후조치도 없이 가면 물피도주가 입증되는거 아닌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뽀얀굴뚝새243통신사가 해킹되어서 그런지 누군가가 고객의 돈도 빼가고 전계좌를 정지를 시켰다고 하던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걸까요?요즘 모 통신사의 유심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사용 고객들이 엄청난 멘붕에 빠졌습니다.저 또한 그 통신사 고객이라서 엄청 불안합니다.돈 빼간 것도 억울한데 전계좌를 정지시킨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신분증과 유심해킹이 그 정도로 무서운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요즘 자주나오는 피싱과 스미싱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요즘 휴대폰을 이용한 사기가 기승이라고 하는데요. 이 내용중 피싱과 스미싱이 있던데 피싱과 스미잉의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