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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야간주거침입절도가 성립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말 그대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절도인 경우에 주거침입만 해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 것인지 혹은 주간에 침입하여 야간에 절도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연속하여 행해진 수개의 행위로 여러 물건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동종의 범행을 위에 사안처럼 절취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여러개의 절도가 성립하는지 아니면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타인의 재물을 공유하는 자가 공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등기를 경료하는 경우에 횡령죄가 성립하나요?만일에 공유대지를 담보에 제공하고 가등기를 경료하여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른 후 가등기를 말소한 후에 다시 근저당권등기를 설정한 경우에는 횡령죄는 어떻게 성립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굉장한콘도르12횡령죄에 있어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특정한 처분행위로 인하여 법익침해의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횡령죄가 기수에 이른 후 종국적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기 전에 새로운 처분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후의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려한말똥구리267친족간 재물손괴죄는 친족상도례에 해당하나요?A와 B는 형제.몇년전 부친 별세후 육탈을 위해 임시묘에 모심.B가 20cm 크기의 쌩뚱맞은 묘석을 부친임시묘에 설치.A도 있는 자리에서, 분노한 친족들 몇명이 묘석을 깸. B가 또 설치하자 파서 없애버림.B가 A를 경찰에 재물손괴죄, 절도죄 등으로 형사고소했음.질문입니다.제목질문 관련 조항인 형법 328조 1항이 2024년에 헌법불합치 판정받았습니다.그러나 모든 친족 범죄가 아니라 ‘권리행사방해’ 관련일 뿐인 형법 323조의 경우에 대해서만 헌법불합치 판정인 것인 것 같은데, 묘석 건 같은 친족의 재물손괴는 형법 328조 1항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돼 不처벌 되나요, 처벌되나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견실한산양268사기꾼이 이렇게 연락왔는데 답변을 해야될지이 사람 지금 초반부터 반복적으로 계속 안 갚고 있다가 어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경우 시간지연 시키려고 또 한 번 이러는 걸까요? 또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특징인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예리한노루237고속버스에서 현금을 도난당했습니다..마산에서 대전복합으로 가는 버스를 탔는데내리고나서 한 5분뒤에 지갑이 없어진걸 눈치채고허둥대다가 친절하신 기사님이 버스가 있는곳까지데려다주셨어요 도착하고나서 제가 탑승한 버스에 기사님이제 지갑을 들고있길래 그거 제 지갑이다 하고 받았는데기사님 말씀으로는 어떤 승객분이 지갑을 주워주셔서 받았고 안은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그리고나서 지갑안을 확인했는데 현금으로 46만원 넘게 들어있던 현금이 모조리 사라졌습니다..그래서 기사님께 현금이모두 사라졌다 버스내에 cctv를 확인하고싶다 말씀드리니내리고나서 시간이 10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cctv가 자동으로 삭제됐다고 하셨습니다..찾을수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셔서 체념하면서 돌아가는데 처음에 버스를 찾아주셨던 친절하신기사님이 따라나오셔서 자기가 옆에 기사가 있어서 얘기를못했는데 보통 cctv는 25일까지 유지가 된다 말에 어폐가있다, 나쁜기사들도 있으니 근처 지구대를가서 신고해보라고하셔서 사건접수를 했습니다..범인을 잡을수있을까요..?만약 승객분이나 기사님이 가져가셨다면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19살 학생이라 46만원 정말 큰돈입니다... 경찰관분께서는 피의자가 줄마음이 없으면 돌려받지 못할수도있다고 하셨습니다...너무 간절합니다...만약 돈을 돌려받는다면 얼마나 걸릴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신기한퓨마62이런 음주운전 범죄자가 민영 교도소로 가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안녕하세요.뉴스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에게경기 여주시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2010년 12월 기독교 재단이 설립)에 이감을 하도록도움을 주웠다는 내용을 봤는데요.이런 음주운전 범죄자가 민영 교도소로 가는 것이 이해가 안되는데요..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브라질올리브이사 사기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이사를 하게되서 업체 4곳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첫번째 견적받았던 곳이 부동산 계약 후 부동산에서 나눠준 책자에서 나와있던 업체였고 견적 받은 후 다른 곳도 견적 받고서 두번째 견적 받은 업체가 마음에 들어서 그곳에 계약금을 넣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이사당일 첫번째,두번째 업체가 동시에 이사를 하러 오게 됐고 제가 이중으로 계약했다고 몰아갔습니다. 첫번째 업체는 그 전날까지도 계약금에 대한 확인 문자,전화같은 것이 없었기에 저는 당연히 불발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저는 분명히 계약금을 넣지 않았는데 왜 오셨냐고 했고, 첫번째 이사업체에서는 계약금을 받지 않았지만 부동산 소개로 했다고 해서 그냥 왔다, 5시부터 출발해서 왔는데 어떻게 이러냐고 저에게 오히려 따졌습니다.그리고 계약금을 넣지 않았냐고 들이대고 경황없던 저는 100만원을 입금해주고 두번째 업체와 이사를 진행했습니다.하지만 이사 후에 다시 제대로 확인하니 제가 입금한 내역은 없었습니다.계약금을 넣지 않은 계약서는 계약이 성사된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이미 돈을 송금한 시점에서 이 사기를 어떻게 신고하는 지 알려주세요....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마도손꼽히는사막여우지갑을 찾아줬는데 신고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쇼핑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고객화장실을 들어가니 오른쪽 변기칸에 지갑이 있었고 전 왼쪽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뒤 오른쪽칸 에 다른 사람이 바로 들어갔고 제가 나온 뒤 해당 칸에 지갑이 그대로 있어 고객센터로 지갑을 가지고 이동 해서 인계 했습니다 몇 분 뒤 그 고객이 지갑에 50만원이 있었는데 없어졌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 돈을 훔치지 않았고 직원이기에 지갑을 습득물로 처리하여 CCTV가 있는 동선으로만 이동하여 고객센터로 인계 하였고 CCTV를 확잉하니 고객이 지갑을 두고 간 시점과 제가 들어간 시점 사이 3명 정도가 그 화장실을 이용했습니다 고객은 제가 의심스럽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