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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심심한하늘소213경찰이 보호자와 저의 동의 없이 담배를 압수해갔어요 저는 미성년자 입니다길가에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경찰이 마음대로 와서 담배를 압수해 갔습니다 이거 민원 신고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산뜻한콰가180개인파산신청할려고 하는데 어제 카드개인파산신청할려고 서류준비다하고 오늘갈려고하는데요 어제 인터넷요금이 115000원이카드로 결제가됐어요 계죄이체로 바꿨는데 담달부터 바뀌나본데 결제한거 취소해달라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근냥놔둘까요 아 이런게 첨이라 당황스럽네요ㅜㅜ사기당해서 이게 먼 꼴인지 제 자신이 한심하네요 사기꾼은. 아직도 톡으로 돈찾을려면 수수료 넣으라고 하고 바로안잡힐껄알고 저러는데 아 당장가서 얼굴을 때려버리고싶네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박쥐119허위명세서 발행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명의도용을 입증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없애주나요?허위명세서 발행으로 세금 폭탄을 맞을경우 형사고소를 통해 명의도용을 입증하면 국세청에서 세금을 없애주나요?아니면 손해배상 청구를 그 회사에 따로 해야 되나요그리고 그회사가 유령회사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요리보고 조리봐도 짝퉁인 것을 구매자가 정품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상품문의에 정품인지 문의하는 글에는 다 정품이라고 답변을 달아주었고, 상품정보에도 100퍼센트 정품이라고 적혀있는데 제가 봐도 남이 봐도 짝퉁이더라구요. 찾아보니까 후기페이지에도 짝퉁인 것 같다는 후기가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걸 경찰에 신고했을 때 가품을 거래했다는 증거를 그쪽에서 숨기거나 조작해서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을 때 제가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건가요?해외제품이라 만약에 그쪽에서 정품을 수입한 내역도 같이 있다면 자기들은 가품이 아닌 정품을 판매했다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인터넷에서 구매한 크록스가 가품이면 어떻게 조치해야할까요?인터넷에 100퍼센트 정품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받아보니 이리보고 저리봐도 가품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반품하는건 둘째치고 저렇게 한탕하려는 업체에게 비싼 돈 주고 가품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텐데, 어디다 신고를 할 수는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자부심있는얼룩말다른전과가 있는 사기꾼 가중처벌되나요?얼마전 아는 지인에게 차용사기를 당했습니다 믿고 빌려준돈이었고 알바월급날 갚기로 하였으나 알바했던것 빌린이유 모두 거짓말이었고 차단과 잠수탔습니다 차용사기로 고소를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이 사기꾼이 알고보니 무면허음주운전전과가 있다고들었습니다 사기와 관련없는 다른전과가 있어도 가중처벌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타무르금융사기를 피하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을까요?금융사기를 피하는 방법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날로 고도화되고있는 금융사기를 어떻게하면 잘 피할수있을까요? 보이스피싱도 잘 피할요령이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자부심이많은크루아상절도죄 판결 후 피해보상 청구 어떻게 하나요?2022년, 일용 근무지에서 20만원 가량의 에어팟을 절도 당했습니다. (분실 X, 캐비넷에서 가져감) 보안팀에서 CCTV 확보 후 다음 날 경찰이 출동해서 출근 한 범인을 잡아 체포하진 않고 인적사항 받고 갔었다고 하더라구요(저는 출근 안했음) 상대방이 누군지 알 시간도, 합의 볼 시간도 없이. 피의자가 1년 가량 도주했다가 작년 2023년에 다른 구치소에 수감되어, 수사하던 경찰서에서 소재파악 되었다고 연락이 왔었고, 그 이후론 아무 연락을 못받아서 찾아보니. 이미 검찰을 지나, 법원으로 사건이 넘어가 있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할 겨를도 없이 그냥 구약식명령으로 벌금형만 받고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저는 상대방 인적사항도 모르고, 검찰과 법원측 연락도 못받아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소액이라 변호사 없이 이미 판결난 사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간단하게 받아내는 방법이 있는건지 아니면 따로 민사소송을 진행 해야하는 건지. (진행 시 피의자 인적사항을 모르는데 알아내는 방법).민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하는건지(인터넷으로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ㅜㅜ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도덕적인소13중고사기를 당해서 검찰송치까지 갔는데 사기꾼이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네요검찰청에 전화해보니 사기꾼이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나올 것 같다는데 배상명령은 불가능한가요? 제가 벌금형이후 취할 수 있는 소송이나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에뮤56889손님이 환불해달라고 두고간물건처리안녕하세요 약 한달전 손님이 옷을 환불해달라고해서 안된다고 하니 옷을 가게에 두고? 버리고 가셨습니다. 우선 손님옷이니 보관 해두고있었습니다.오늘 사장님께서 도대체 무슨 옷인지 확인해보시려고 깠는데 저희가게에서 판적도 없는 옷이더군요..ㅠ 다른 가게 물건인거같은데 이런경우는 어케해야하나요..ㅋㅋ 구매한건 손님 소유여서 봉투 그대로 놔뒀는데.. 그래놓고 저희가게 사진 엄청 찍어가시고 미치겠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