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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시크한문어125절도 블랙아웃 착각 걱정 문의드려요@제가 술을 많이먹어서 저희테이블로 착각하여 다른사람 지갑을 가져갔었던거 같기도하구 아닌거 같기도하구 기억이 선명하지 않습니다 가져가지 않은것 같은데 술을 먹어서 저의 기억이 잘못된 기억이긴 한거 같은데 혹시 몰라서 너무 불안합니다 이 일은 6개월 조금 넘은 일이긴한데 이정도 시간이 지난거면 제 기억이 잘못된게 맞겠죠? 아닌거 같기는 한데 정신과 약을 먹고 있기도 하고 괜히 불안해서요당시에 술집에는 cctv도 있었고 같이 먹은 형이 계산도 했었는데 제가 그랬었다면 벌써 연락이 왔겠죠? 6개월 넘었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금융사기를 폰지사기라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보통 금융관련 다단계사기를 폰지사기라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구지 다단계 사기를 폰지사기라고 명칭을 정해서 부르는 이유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반반한비버196신고(고소) 취하 후 재신고가 가능할까요?신고를 했는데 판매자가 사고가 나서 보내지 못했다며 돈을 환불받았습니다. 이후 고소취하를 하려는데 판매자가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물건을 바로 보내줄테니 돈을 다시 보내고 고소취하도 해주면 안되겠냐 해서 일단 물건을 보내달라하고 돈만 다시 보냈습니다.여기서 고소 취하를 하고 물건을 못받으면 재신고가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창백한원숭이162냇가에 있는 자연석인 돌을 함부로 가져가도 죄인거죠?냇가에 가보면 이쁜 자연석들이 많은데 이런 돌도 함부로 개인적 용도로 가져가면 절도죄에 해당되지 않나요?관할 지역이나 국가 소유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힘찬참밀드리298대학교 기숙사 냉장고에서 있는 음식들대학교 기숙사에 층마다 작은 냉장고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음식들 계속 가져가는 사람들의 경우 법적으로 조치는 못하는건가요? cctv도 다 있고 교내 학생이어도?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여러분들이위너입니다.길에서 주운 물건 주인 찾아주지 않고 그냥 가져갈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제가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난후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그리고 버스안에서 타블렛 pc가 든 가방을 놓고 내렸습니다. 집에 와서 잃어 버린걸 알아서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어떤 아저씨가 제 가방을 가져가는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영상을 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 상태 입니다. 만약 길이나 버스안에서 남에 물건을 주운 경우 주인을 찾아 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신한박쥐119제명의차량에 보험가입 막는방법이 없을까요사기를 당해서 제차가 대포차가 되었는데요. 자세히 말하면 길어서 중요한건제가 차소유준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제 차를 제 명의로 보험들 어서 타고있습니다.이게 이해가 안되는데요. 어떻게 제명의로 보험을 들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이걸 보험사들에게 통보해서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노는보아뱀편의점 알바 그만두고 폐기 50배 배상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유통기한이 지난 2300원짜리 요구르트 4개를 폐기처리하고 제가 가져갔는데 그만둔 이후로 cctv를 보신 후 장면을 사진찍어서 저한테 50배인 46만원을 배상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폐기를 먹어도 된다고 허락은 받았지만 구두로 허락받아서 카톡이나 문자 녹음같은 증거가 있진 않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씩씩한다슬기166특수재물손괴 은닉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 특수재물손괴죄인가요.어제사실대로이야기하던데 용서해주어야할까요..특수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특수재물손괴죄인가요.특수재물손괴죄는 성립이어떻게해야될까요.특수재물손괴죄는형량이세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lIlIIlIlIIlIIllI계정 회수 사기 신고하면 검거 가능한가요?5/9일에 메가스터디라는 인터넷 강의 사이트 계정을 30만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5/14일(약 5일이 지난 시점)에 비밀번호가 변경되었고, 저는 해당 계정에 더 이상 접속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회수를 당하게 되었고 판매자는 환불을 해주겠다며 계좌번호를 받아가놓고 연락을 보지 않고 잠수를 타고 있습니다.제가 뭐하는거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비밀번호 변경 안 했고 오히려 너가 비밀번호 변경하고 나한테 돈 달라는 거 아니냐?"라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더라구요.상대방 실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대화내용, 입금확인서 등 필요한 정보들은 전부 다 있는데 신고하면 검거 가능하죠? 자기가 비밀번호를 변경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는데 이건 제가 수집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냥 경찰에 신고하면 경찰이 알아서 비밀번호를 변경했는지 전부 조사를 해주겠죠?설마 우리나라 경찰력이 계정 비밀번호를 누가 변경했는지도 조사 못할만큼 취약하진 않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