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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신기한청가뢰151넷플릭스 공유계정 월 이용료 미입금 신고 가능한가요?넷플릭스 4인 공유계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제가 결제하는 사람이구 매달 결제일에 나머지 3명에게 송금받아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매달 5일 결제, 토스 공동계좌로 매달 5일 회비납부)지속적으로 송금을 늦게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까진 카톡으로 연락하면 죄송하다하고 바로 송금해줬었어요근데 지금 현재 또 2달치(5월,6월) 총 8500원이 밀린 상황입니다이번에 보낸 첫 카톡은 읽씹하더니 이후에 카톡은 안읽씹중입니다카톡은 다씹고 인스타는 하길래 더 괘씸했었는데 제가 스토리 본 거 안 뒤로는 인스타도 비활탔더라구요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된다면 신고절차가 어떻게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신고할 때 비용도 드는지도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실한지빠귀239사기죄 합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제가 1월쯤에 중고나라에서 100만원정도 사기를 당해서 신고를 했습니다. 선고기일?이 7월 4일이라고 되어있는데 그 전까지 사기꾼과 합의가 가능한가요?사기꾼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도 상관없을까요? 또 적정 합의금은 얼마거 적당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일도진지한딸기사유지 차단기 박살 후 뺑소니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숙박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다름 아니라 그제 아침에 저희 부지 안에 들어오기 위한 차단기를 박살내고 내려서 본인 차만 확인 후 도주한 사건이 발생해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어떤 법률에 해당 되는걸까요 차단기 보상도 받을 수가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운메추리101가족간에 통장대여 처벌되나요???상황이 제가 돈을 1억원가량 다른사람한테 빌려줬는데 그사람 와이프한테 돈을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안갚을뿐아니라 빌려간사람은 자기재산을 자기명의가아닌 와이프명의로 다 돌려놓고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살고있습니다 남편한테 민사는 이겼지만 막말로 와이프명의로 카드쓰고 다니면 저는 어떻게하나요? 와이프한테 법적처벌할수있나요? 민사나 형사 둘다 넣을수있나요? 남편이 막말로 계속이렇게 돈을빌려서 아내명의로 빼돌리고 본인은 신용불량자로 살면서 돈 안갚고 이러면 당한사람들은 뭐가되나요? 누구나 이렇게 범죄저지를수있는거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말쑥한수염고래57개인합의, 절도 범인 잡았는데 신고접수하는 법좀 알려주세요에어팟을 당구장에서 도난 당했는데 당근마켓에 올라온 판매 글 보고 일련번호 확인했도니 도난당한 제 에어팟이 맞아요. 에어팟을 가져간 사람이 08년생 17살이라는데 제 친구가 08년생친구와 연락한 거 보니 개인합의 보자는데 경찰서 접수, 개인합의하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접수하면 이 친구는 어떻게 되는지,그리고 도난당한 저와 에어팟을 가져간 사람과 연락을 꼭 해야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비장한멧토끼244초범에 전과 없음 횡령을 했는데???작년에 가게 횡령한 금액을 변호사 공증 사무실 같이 가서 변제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한달 뒤 제가 대출을 받아서 완납을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가 횡령한 금액, 옷값 포함 사장님이 제시한 금액) 그런데 6개월 뒤 저를 횡령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 가서 변제 시 법적 조치 안한다는 각서도 쓴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경찰 조사이구요 사장님은 제가 횡령이 더 있다 이러면서 통장내역 오픈하라는 상태구요 솔직히 1년이 지난 상태에 애초에 재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는데 저한테 덤탱이 씌우는거 같아서요.. 1년 지났는데 기억도 가물가물한데경찰 조사때 통장내역을 꼭 보여줘야 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행복한망둥이번호판 장물취득이 될런지 궁금합니다.제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하나 구매를 하였는데요. 그 오토바이 번호판을 아는 지인이 본인이 구청에 가서 번호판을 받아다주겠다고 하여 일을 일임했습니다. 추후에 경찰관을 통하여 제가 달고 다닌 오토바이 번호판은 절취된 오토바이의 번호판으로서 수배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저는 지인으로부터 차량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전혀 받은게 없었습니다.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부분도 있죠. 알아보니 번호판도 절도라는 재산범죄의 피해품으로써 장물이 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처벌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배고픈독수리218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될까요?버스에 제가 두고 내린 물건을 제 뒤에 있던 사람이 갖고 내리는게 cctv에 찍혀 사건조사중입니다. 그 사람은 주인 찾아주려 갖고 내렸다가 그 후에 기억은 잘 안나지만 잃어버린거 같다. 자기는 절도한게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하더군요.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이 안되고 아무 처벌이 안 이루어질 수가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많이참을성있는주먹밥지인이 제 계좌를 범죄에 이용한거같아요..몇달전에 아는형이 알바비를 받아야하는데 본인 통장이 사용불가라고 제 계좌로 받아서 달라고 해서 친한형이라 아무생각없이 대신 받아서 현금으로 형한테 전달해줬는데 아는 동생도 같은 경우로 그 형한테 계좌를 빌려줬던 적이 있다고 하길래 뭔가 찜찜해서 알아보니 그 형이 일하는 협회 공금을 제 통장으로 빼돌린거 같은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저는 범죄에 이용되는줄도 모르고 했는데 입금돈 돈을 전달해줬는데 저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 인터넷에 보니 금융거래법위반에 공범에 사기방조등등 내용들이 있는데…너무 억울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프로아프로친족상도례 조항이라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오늘 보니깐 친족상도례 조항이라는 것이 헌법에 불일치 되어서 폐지된다는 것을얼핏 보았는데 여기서 친족상도례조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