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주차장에서 장애인 칸을 만들어야 되는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는 없을까요?저는 서울이 아닌 지방(대도시 포함)을 기준으로 경험을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붐비는 마트나 백화점, 그리고 관공서만 보더라도 장애인칸은 빈 자리가 많은데 일반칸은 모자라서 차량들이 뺑뺑이를 돌다가 또는 무리하게 주차하다가 사고가 나고 다툼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주차장에서 장애인 칸을 만들어야 하는 비율을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비율을 하향 조정할 수 있을까요? 수요조사를 해서 정말 장애인이 다수 방문하는 장소라면 그 부분에 맞게 많이 지정하고 장애인이 적게 방문하는 곳은 또 그곳의 사정에 맞게 지정해야 일반칸이 붐비는 현상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죄로 인한 질문 드립니다.고딩학생인 제가 잘못된 선택으로 계정 사기를 쳤습니다.두분과 합의는 모두 끝냈습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3-4만원 이라서 수사관님께선 경미 범죄 위원회를 할거라고 하셨습니다.수사관님 말씀은 훈방도 가능하시다고 하던데..사기죄가 무거운 범죄라는점 입니다..훈방 조치 받을수 있을까요?그리고 참석시 부모님과 함께 참석해야 할까요?그리고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어떠한 판결이 예상되나요??초범이고 소액인점, 지속적인 사과와 합의를 모두 하였습니다.부탁드립니다 ㅜㅜ관련된 정보가 많이 없는지라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화려한키위73사기 - 원금 환불받으면 꼭 신고 취소해야하나요트위터에서 공동 구매에 참여했었는데 자꾸 핑계를 대며 물품 배송을 미루길래 결국 환불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으나 지금 돈이 없다는 말을 끝으로 약 3주간 연락 두절됐었습니다.다른 피해자분이 최근에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사기꾼에게 연락이 닿았다는데, 그 일 때문인지 갑자기 어제 원금을 환불해주며 더치트 신고 내역 삭제를 요청하더라고요.이럴 경우에는 꼭 경찰 신고를 취소해줘야 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민한큰고래14할인결제해준다고 하고 입금받은후 잠적자격증 수험서 할인결제를 빌미로 입금을 받은후잠적하는 사기인데 사기를 당하고 보니까 이놈이작년부터 여기저기에 같은방법으로 사기를 치고 다녔더라구요경찰서가서 접수할 생각인데이런경우 경찰에 접수해도 돈은 못돌려받는다고 봐야되나요?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경찰서 접수외에 따로 해야할방안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러키요요즘 유튜브를 보다가 신안염전노예를 주제로 한 컨텐츠를 많이 보는데요신안 염전 노예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도 10년정도나 됐는데, 최근에 아직도 신안염전에 노예가 있고, 마치 세뫼당한사람들 같이 보이던데.. 심지어 그 동네 주민 및 경찰까지도 한통속으로 뭉쳐있더라구요. 이문제를 처벌 및 해결할 법적 근거가 없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근면한상사조20살인 범죄 원본 cctv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왔던데 그걸 공유하는건 문제가 되지않나요?칼부림 원본 cctv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사람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놀란 마음에? 공유하고 있던데 공유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요. 궁금합니다.게시한사람 공유한 사람 각각 어떤 문제가 될수 있는지 알고싶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날씬한소296면세용 주류 대리 구매나 선물이 개인 판매에 해당하는 불법인가요?주세법에서는 가족간에 소유권 이전도 판매라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ㅋ 위스키 선물이나 여행가는 지인에게 돈을 주고 면세 위스키 구매를 부탁하는 것이 불법인지요?실제로 주류를 대신 구매해주거나 선물한 것이 개인 판매에 해당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독한후투티93교통사고 중과실로 구형 1년을 받았어요.형사합의는 공탁을 걸수있나요?운전미숙으로 인사사고가 났어요.중과실사고라고 검사구형을 1년 받았어요.형사합의서를 제출하라고해서 합의금으로 500만원을 제시했는데.상대는 변호사까지선임을해서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거 같아요.이럴때 합의금으로 준비한500만원을 공탁을 걸수있나요?그리고 공탁을 걸면 실형은 면할수있을까요?교통사고는 이번이 처음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혹적인홍여새165이런 경우 절도나 기타 관련 법으로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어떤 사람이 술자리에서 제 물건을 보관해준다고 하면서 자기 종이가방에 넣고 장소 이동하는 동안 말없이 사라졌습니다. 너무 취해서 정신없이 집에 갔다고 하더군요.그 이후 한달반? 그정도 지날 때까지 못받고 있는데 그 동안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선 물건이 없어진 후 그 사람 연락처 몰라서 수소문해서 연락을 했고, 돌려주겠다고 어디 맡기거나 시간이 맞으면 만나자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약속을 해도 차일피일 핑계대면서 미루더니 나중엔 카톡을 읽지도 않고어디 맡겨두겠다고 얘기하고도 별다른 말도 없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아서 헛걸음도 두세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약속 어기고 연락도 안되면 경찰서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못돌려줄 것 같으면 물건값이라도 보상하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택배로 보내겠다고 하더군요.근데 적반하장으로 지가 화를 내더라구요. 자기도 사정이 있어서 못준건데 뭔 신고를 하냐, 신고가 되긴 하냐고 비웃기까지 하더라구요. 누군 사정 없습니까... 내 물건을 한달 반동안 못돌려받고 사용도 못하고 있는데.그래서 그날 당장 택배보내라고 하고 이번마저 택배가 안오면 정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지난 지금 감감무소식입니다. 신고하면 뭔가 성립이 되긴 하나요? 한달반이나 질질끌면서 물건 하나를 못주는 건 의도적으로 안준다고밖에 볼 수 없어서요. 제 입장에서는... 무거운 것도 아니고 사는곳도 같은 지역 내(심지어 같은 구)라고 알고 있습니다.솔직히 비싼 물건도 아니고 5만원 내외라 걍 버린 셈 치려고 생각도 했는데 하는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법의 영역에서 처리할 수 있느면 그 사람도 스트레스라도 받도록 신고하고 처벌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절도 혹은 점유물이탈 등... 신고 및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전문가 선생님들 의견을 기다립니다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직한숲제비73분실카드로 타인이 결제했는데 어떻게 처벌될까요?어제 카드를 잃어버렸는데요,오늘 아침에 코레일 유통 주식회사에서 5건인가 결제가 된걸 확인후에 바로 카드정지하고 재발급처리를 했습니다.소액이라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카드정지 후에도 12시 46분까지 20차례 넘게 거절되고 있었는데 결제를 시도했더라구요이거보고 너무 화가나서 신고하려는데요.. 혹시 처리절차하고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또, 경찰 민원포털하고 퇴근후 동네파출소 찾아가는거 뭐가 더 빠르게 처리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