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단팥소보로크림빵피시방에 놔두고온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데 맞는가요?피시방에가서 게임을 하다가 모르고 지깁을위에 두고 나왔는데 누군가가 지갑을 들고 나간것 같아요. 그럼 절도죄로 한다는데 절도죄가 맞는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누우우100만원 인출해오라고 심부름 받은 사람이 이를 초과하여 200만원을 인출한 경우 심부름 받은 사람에게 무슨 죄명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현금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넘겨주면서 100만원을 인출해 오라는 심부름을 받은 사람이 100만원 대신 이를 초과하여 200만원을 인출한 경우 심부름 받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칼퇴하는살구환불 꼭 해드렸어야 하나요? 오늘 고소 접수했다고 연락받았습니다 정말 제 잘못인걸까요? 만약 제 잘못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중고로 포카를 팔았고 3일 이내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뒤 구매자 분 의사에 따라 판매 후 다음날 보내드리려고 배송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보내드리려고 한 그날 갑자기 구매자분께서 부모님께 걸렸다면서 환불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환불이 안되면 돈 다시 보내주시고 부모님께 환불 받았다는 인증만 하고 다시 보내주겠다고 하길래 저는 그렇게 돈 돌려받고 도망가신 분들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일이라도 환불해드리지 않고 있고 이미 포장 다하고 택배 붙히기로 되어 있어서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는 환불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거래 글에 써두었으며 안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그냥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환불 안 해주고 택배 보냈다고 물품 안 받을거니까 더치트에 신고하고 사기죄로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쓰겠다고 하네요.. 제가 사기 칠 생각으로 거래한 것도 아니고 택배를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고소접수 했다고 오늘 연락받았습니다.환불해드려야 할 의무가 있는 걸까요? 그냥 택배 보내지 말고 환불 꼭 해드렸어야 하는걸까요? 정말 제 잘못인 걸까요? 만약 제 잘못이라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그 분이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는 모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히무한한닭꼬치사기 가해자가 원금을 돌려주면 추가적인 합의나 처벌이 불가능한가요온라인 사기 가해자를 잡았는데 경찰관이 연락이 와서 가해자가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받을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합의란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인 저와의 연락도 원치않는다하여 저는 가해자의 연락처조차 모르는 상태입니다. 피해복구를 위해 일단 원금은 받겠다하였는데, 이후 추가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사기죄는 합의를 한다하여도 양형참작사유가 될 뿐 처벌은 받는다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이 아무런 연락없이 원금만 돌려준 경우에도 참작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고 당시에는 가해자가 거짓말로 저를 속여, 사기꾼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태였기에 진정서로 신고를 하였는데, 혐의를 인정한 지금 고소장을 다시 제출하여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호기심많은장수풍뎅이주식 사기꾼 고소 했는데 그 기간동안 경찰들이 못찾으면 어떻게 되나요?경찰서 가서 사기죄로 고소했는데 사기꾼이 다 사칭해놔서 계좌번호 말곤 범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가 없네요. 경찰도 잡기 힘들거 같은데수사는 계속 진행되는 건가요? 전 그냥… 뭐 할 수 있는게 없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막히게호기심많은장수풍뎅이주식 리딩 사기 당한 것 같은데 아직 제가 눈치 챘다는 걸 모르는 것 같아요2000만원 사기 당하고 다른 거 하고 있던 것도 사기인 걸 알게되었습니다.제가 사기 당한 거라는거 눈치 챈걸 사기꾼은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하죠?뭐 제가 지금이라도 하면 도움이 되는 거 있나요?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칼퇴하는살구경찰 측에서 사기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대처하나요?사기죄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매자분께서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나 고소장을 제출 한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 경찰 측에서는 어떤식으로 대처하나요? 그냥 상대가 진정서나 고소를 하면 무조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칼퇴하는살구이런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중고로 포카를 팔았고 3일 이내 보내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뒤 구매자 분 의사에 따라 판매 후 다음날 보내드리려고 배송 준비까지 마친 상황에서 보내드리려고 한 그날 갑자기 환불 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불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거래 글에 써두었으며 안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택배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환불 안 해주고 택배 보냈다고 물품 안 받을거니까 더치트에 신고하고 사기죄로 경찰서 가서 진정서를 쓰겠다고 하네요.. 제가 사기 칠 생각으로 거래한 것도 아니고 택배를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닌데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걸까요..? 고소 당할 수 있나요?그리고 현재 구매자 분께서 물품 와도 안 받을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택배를 구매자 분이 일부로 받지 않고 반송 되었을 경우 구매자 분께 배송비를 다시 받고 보내 드리는 게 맞는 걸까요?만약 반송 후에도 배송비를 주지 않아 물품을 보내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환불 해 드려야 하나요? 지금으로서는 제 사비로 계속 물품을 보내드린다 해도 안 받으실 것 같아서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환불 해드리지 않고 물품을 다시 보내지 않는다면 사기죄에 해당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매끈한달팽이219실수로 기물파손을 한 것 같아요 처벌받을까요?아까 지나가다가 실수로 자동문에 부딫혀서 문 틀이 고장나버렸어요.... 바로 부모님 통해서 관리실에 전했고 방금 보니까 고치러 오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도 처벌받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소중한후루티9중고거래 사기 상대방 통장을 압류 할 수 있나요?60만원을 사기 당했습니다우선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경찰 신고를 진행하였는데, 민사소송까지 고려하고 있어서 통장 압류를 걸고 싶습니다혹시 어떻게 해야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제가 거래한 은행에 지급 정지를 요청하는 것은 안된다고 들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