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인사이트있는치킨게임 아이템 거래 문제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제가 게임 아이템을 여러 개를 보유 중이라 그중 한 개를 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팔려 던 아이템 보다 실수로 더 비싼 아이템을 줘버렸습니다. 금액은 더 싼 아이템 가격으로 받아버렸고, 현재 판매자는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이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나 이런 것이 가능한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훌륭한코끼리119불법돈을 뺏어서 공동공갈로 들어갔는데 나올 수 있을까요?작년 초에 있던 일입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사람이 불법돈인걸 알고 세 명이서 천 만원을 뺏었습니다.공동공갈로 유치소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이고 구치소로 이감될 예정인데 실형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범죄경력이 초법이 아닌 대부업을 했다가 추징금을 다 내고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 사회종사, 보호관찰인데 성실하게 출석도 잘 하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나 벌금으로 마무리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소심한버드나무특수절도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밤에 친구를 만나고 새벽에 버려진거처럼 보이고 방치되어있는 자전거를 가져와 수리를 해서 타려고 자전거를 찾아 나섰습니다그러다 주상복합 건물 자전거보관소에서 자전거 두대를 발견하였습니다두 대의 자전거 바퀴는 모두 펑크가 발생해 있엇고 체인에 녹이 쓸어있엇으며 곳곳의 부속품에 녹이 생기고 차체와 안장 , 핸들바에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어더 이상 타지 않고 버린거같다고 생각하여 보관소에서 한 대의 자전거 바퀴에 묶여있던 플라스틱 자물쇠 부수고 꺼냈고 다른 한 대의 자전거는 잠금장치가 묶여있지 않아 바로 꺼냈습니다그리고 해당 보관소 건물에서 친구와 각각 자전거 한 대씩 준비해온 물티슈로 자전거를 닦고 있엇습니다 그러던 와중 건물 경비원이 나타나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와서 있엇던일을 전부 사실대로 말 하였고 파출소에 가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친구와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저 포함 친구 모두 만 19살 성인 이며 대학생 입니다이 일 이후 많은 반성을 하고있고 반성문도 제출 할 예정입니다친구와 저 모두 초범이고 학창시절 부터 아무 범죄나 문제 이력없는 상태였습니다앞으로 조사 성실히 임하고 반성문도 제출하면 기소유예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련된누에76미성년자가 자전거를 훔쳐가서 자전거 상태가 안좋은채로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24년 11월 11일경 자전거를 도난당했고 (신품가 기준 380만원 가량) 3개월정도 후 자전거 도난범을 잡았다고 경찰에게 연락이 와서 오늘 경찰서에 가서 도난범과 도난범의 아버지와 대면해서 합의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통 합의금을 자전거 신품가에 1.5배정도를 받는다 하여 500정도 생각하고 경찰서에 들어섰지만 저를 보자마자 무릎꿇고 사과하셔서 300만원정도 생각하고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7,80정도 생각했는데 너무 많고 자기집 형편에도 힘들다는 소리와 그럼 그 사이에서 합의금을 생각해보고 연락을 준다하셔서 그냥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당시엔 자전거 상태를 자세히 보지 않았었기에 몰랐지만 집에 와서 상태를 자세히 보니 이곳저곳 잔기스와 도까가 생겼고 크랙까지 나있는 상태인데 제가 전에 찍어두었던 사진과 비교해서 보내줘도 자기네들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배째라는식으로 나오고 옆에서 어머니 분께서 합의하지말라고 소리치셔서 저도 거기에 화가나 따졌지만 계속 제말을 듣는체도 않고 자기주장만 이어가길래 일단 내일 얘기하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경우 절도죄로 합의를 안하고 처벌을 진행하더라도 이 자전거에 대한 수리비를 청구해서 받아낼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주산뜻한스시사기로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얼마 전, 오디션 준비를 위해 어플을 통하여 댄서분을 고용했습니다. 돈은 그때 바로 그분의 계좌로 송금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업 당일 댄서분이 나오시지 않았고 (당일 노쇼) 돈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계속 개인 사정이 생겼다며 오늘 내일 그 다음날 이런식으로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신고가 가능한지,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엄격한날다람쥐258명품가방 수선 의뢰했는데 돈받고 가방받고 잠적 사기 건3개월 전 인터넷 블로그에 명품 수선 전문점 글을 보고 명품 가방을 수선하려고 70만원 송금하고 택배로 가방을 보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선기간은 1달 정도로 들었는데 2달 가량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연락해보니 카톡도 안받고 전화도 안받고 있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직접 방문이 당장은 어렵고 일정을 잡아서 가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도 하는데 지역이 달라서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무엇이든지궁금해하는물음표???시골에 땅을 잠깐만 사용할수 있냐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걸로 장사한 사람 처벌할수 있나요?주변에 시골에 나중에 전원 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매입을 했는데 아무래도 자주 못가다 보니그 마을 사람이 잠시 사용해도 되냐고 해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득을 봤는데 처벌할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력한여새275성폭행 했다고 협박해서 15억원을 사기친 사람들이 경찰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가담했다는데 어떤처벌을 받을까요?성폭행 했다고 협박해서 15억원을 사기친 사람들이 경찰이 붙잡혔다고 합니다. 공무원도 있구 얼마나 돈이 많길래 몇년동안 그렇게 당했을까요? 사기차 사람들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공무원은 가중처벌 받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까지호화로운벌새피고인이고 사기죄로 구공판날짜가 잡혀있고 초범인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와 형량이 어떻게 받을지 너무 궁금합니다제가 지인에게 3800만원 정도를 24년2월부터 6월까지 3800만원 정도를 빌렸습니다 용도에 다르게 사용한 것은 인정합니다 7~8월쯤 500만원을 갚았고 갚을 의사도 분명하게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와 형량이 궁금합니다...초범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공손한다람쥐48친구가 돈을 안갚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달전쯤에 친구에게 10만원가량을 빌려줬습니다 분명 2월10일까지 갚기로해놓고 돈이 없다는 핑계로 갚지않고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