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진심자부심있는개미텔레그램에서 사기를당했어요........판매자한태 20만원은 지불했어요 계좌이체말고문화상품권으로 거래했는데 이사람이 연락이 안되네요 저는 돈만 지불하고 아무것도 못받은 상황입니다이것도 신고해서 잡을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일용기있는핫도그당근거래 콘서트 티켓 사기를 당했어요1. 6만원으로 양도한다하여 송금2. 누나가 선물해준건데 걸려서 대판 싸우는 중이라고하여 속여하니 18만원 더 입금해달라도하여 추가 송금3. 후에 그냥 준다고하면서 24만원 돌려준다고 하였으나 계속 미루다가 카톡 차단 및 탈퇴하고 잠적4. 경찰신고 및 더치트 등록완료제 돈을 빠른 시일내에 되찾거나 보상 시스템 같은것으로 보상 받고 상대방을 경제적 고립으로 몰아가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보이스피싱을 당하게되었을 때에 바로 신고를 하게 된다면 만약 입금한 금액이 있다면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대처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혁신적인갈색곰마트에저 절도하고 합의금 냈는데요..경찰에 신고마트에서 절도하고 합의금 냈는데..그리고 끝냈는데요..혹시 마트에서 경찰에 신고 할까요?물건값에 50배를 냈어요 경찰에 신고 하면 어쩌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노력하는담비미성년자 상대로 계정대금 사기당한 사건제가 3년전 2023 2월 22일 피의자가 당시 중학교 1학년 촉법소년 나이에 저에게 계정은 산다고 43에 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정을 림겼는데 계속 돈준다고 하고 미루다가 50을 준다고 해서 믿었는데 데 연락을 갑자기 끊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1년이 지나서 연락을 했는데 또 안받아서 2025 년 10월경에 전번,이름을 토대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수사팀이 꾸려져서 오늘 피의자의 부모님중 어머니께서 전화와서 귀찮다는 말투로 50에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동안 정신적 피해,계정 소실로 엄청난 피해를 입어서 이걸 친한 고소 많이 하신분들께 물어보니 90~100 합의금을 부르라고 하셔서 100을 불렀는데 경찰분도 그건 좀 터무니 없다고 하고 피의자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피의자 부모께서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하라고 해도 미성년자라 갚을 여력이 안되서 어짜피 돈 몇년이고 지나도 못갚는다고 하는데 형사소송도 범행당시 촉법이라 소년부로 가서 어짜피 전과 안남고 피해자인 제가 원하는 만큼 그런 처벌은 없을 꺼라고 그냥 50에 합의 하는게 좋다고 반성의 기미도 안보였습니다 이 사실이 다 진짜인지 그리고 법적으로 제가 어디까지 할수있는지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나이는 범행피해 당시 고등학생 1학년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유순한오이김치중고거래 사기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번개장터에서 고가의 이어폰 구매를 위해 송금을 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하는 사기를 당하였습니다.경찰서에 사기로 사건을 접수 하였고, 검찰 에서 상대방을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구약식 벌금으로 종결되었습니다.이 사건에서 제가 알고 있는 정보인 송금한 계좌의 계좌 주인을 경찰에 신고했었는데,1. 죄명을 보았을때 실제 범인 여부2.검찰 결과를 통해 손해배상 민사 청구 가능여부를 알고 싶습니다.피해금액은 95만원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일반적으로유용한소금천만원을 빌렸는데 월이자가 백만원이에요지인이 사채놀이를 하는데 월 이자가 10%에요그렇게라도 급하니까 돈을 썼어요이게 어느순간 원금을 몇배를 넘기더라구요너무 힘든데 어떻게 이 악순환을 끊어내죠?금융감독원에 신고해야하나요? 경찰에 고소하는건 제가 고소했다는걸 아니까 알려지지 않게 이 악마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수려한사슴49타인이 제 명의로 중고사기 / 합의를 안해도 될까요?소액알바라고 하여 시작해서 일정금액의 수수료만 받고 돈을 이체해주는 일을 했는데 중간에 이상해서 그만두었는데 중고사기로 인해 신고를 당한 상태이며피해자들한테 피해액 전액 변제 후에 합의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피해액의60~250프로에 달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안해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요?피해액은 400만원정도이며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20-30만원입니다초범이고 전과없고 재범생각 전혀 없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철저한김치찌개거래소 비트코인이 수량이 잘못 지급된 이번 사건!2000원 정도의 비트코인을 지급하려다 2000개를 지급했는데이런상황에 만약 받은 사람이 팔았는데 마침 시세가 떨어져서 2200개 다시 구입했다가정하면 200개는 그사람 것 인가?팔고산것역시 법적 책임은 없는 것 인가?궁금하군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노력하는담비핵으로 계정대리 정지 문제로 인한 민형사 책임제가 게임 포켓몬 고 대리를 하는데 핵으로 대리 해달라고 해서 대리 하다가 레이드를 45판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이드를 돌리다가 실수로 45판을 초과한 70 판 하게 됐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사람이 계정을 정지 당했다고 그 계정값이 45만원이라면서 저한테 45만원을 물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법적으로 돈을 물어줘야 하나요? 형사법에도 위반이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