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압도적으로마른쭈꾸미볶음미성년자 소송하려는데 가능할까요?제가 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돈을 받고 아이템을 팔기로 해서 전화번호를 받고 확인한다음 아이템을 줬는데 그 친구가 아이템을 가지고 튀고 제 번호를 차단했습니다.금액은 3만7천원이고 어찌저찌 연락을 하여 소송한다고 하니 처음엔 믿지 않더라고요. 경찰이랑 한 통화내역 들려주니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내일까지 돈 보내면 없던일로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엔 엄마가 돈을 안준다고했어요. 친구한테 빌리라고 했는데 친구들도 돈이 없대요. 일욜날 용돈 12000원 받는다고 해서 3주동안 일요일마다 갚으라고 했는데 그쪽 부모님이 그 친구기 사기친 아이템을 돌려주고 끝내라는데 전 돈으로 받고싶거든요. 근데 부모님이 제가 그 아이템을 받을때까지 기다리라고 했대요. 소송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대화내용 사진, 사기친 영상, 전화번호 이름 다 갖고있습니다. 저는 18살인데 제가 소송을해도 저희 부모님이 있어야하는건 아니죠? 또 소송을하면 결국 돈을 받을텐데 사기친 금액 3만7천원만 받을수있고 더 받을순 없나요? 마지막으로 소송을 하면 민사로 갈텐데 그럼 그친구 부모님께 소송이 되는걸까요? 모두 답해주시면 진짜 매우매우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합의금을 받으면 부모님께 연락이 갈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때론굳센너구리다이소 절도 자수 어떻게 해야 되나요?만 17세 입니다지난 2년간 꾸준히 다이소에 방문한 상태이구요우연히 오늘 결제 목록을 봤는데 제가 산 것보다 결제 금액이 적은게 보이더라고요아예 작정하고 훔친 적은 없고 아마 여러 개를 사다 누락된게 몇 건 있는거 같습니다...그 동안 단 한 번도 신고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어떤걸 절도한건지도 몰라서 급하게 오늘 그 동안 샀던 물건들을 기억에 남는 것만 찍고 다시 제자리에 두고 왔는데 아마 누락된게 더 있을거 같아요 이 경우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따로 말씀드려서 누락 건만 지불하고 올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MO880818경찰민원신고 세부유형 둘중에 어떤건가요?대출상담사랍시고 제 명의로 약 300만원정도를 결제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했는데 컴퓨터 등 사용사기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스미싱으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PASS인증을 제가 하긴 했지만 대출을 위해서 인증간거라고 해서 한겁니다. 대화내용도 증거로 다 가지고있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철저한무궁화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갚지를 않네요sns로 만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이 아픈데 병원비가 없다 등의 핑계를 대며 빌려간 돈만 82만원입니다. 꼭 갚겠다는 말을 듣고선 빌려준 것인데 1년이 넘도록 갚지를 않네요. 하지만 듣기론 그 사람이 월 3천만원을 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꼬꼬닭당근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당근에서 배달의민족 5만원 상품권 사기를 당했습니다.일단 신고 예정입니다. 그전에 궁금한게 있습니다.사기를 당하고 다음날 사기꾼한테 연락이 오더니 사기꾼이 자기도 피해자라며 어떤 사이트에서 당근계정 3일 빌려주면 18만원 준다고 하여 빌려줬다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고 처음엔 다 자기 때문에 피해 입은거니피해자 여러명 다 변제 해준다고 하였으나 다시 말 바꿔 돈 못돌려 주겠다고 합니다.여기서 당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을 받을텐데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그리고 저는 어쨋든 빌려준 사람도 괘씸하다 생각해서 처벌을 원하는데 따로 내용을 적으면 처벌을 높게 받을 확률도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재산범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재산범죄가 인정되고 신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증명해야 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피해자의 구체적 사실 증언에 따라서 처벌도 정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멋진부릉카100절도, 사기등에 대해서 재산범죄에 주요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절도, 사기, 횡령등 재산범죄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외에도 재산범죄의 종류는 어느것이 있으며, 이 범죄에 대해서 큰 틀에서 보면 재산범죄이지만 처벌은 어떻게 다르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당찬바구미81외삼촌이 어머니께 돈을 빌렸는데 갚을 생각을 안하네요 차용증도 없답니다 ㅜㅜ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외삼촌이 사업할때 자금이 부족해서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내어서 돈을 빌려주셨다는데다달이 이자만 입금 시키다가 이제는 입금도 안시킨다네요 ;; 차용증도 없다는데 이거 어떻게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속터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박식한쥐87궁금해서 질문을 올리는데 변호사분들께서는 수능 국어의 법지문 문제를 지문을 안 읽고 푸실 수 있나요?이 지문은 당시 오답률이 꽤 높았던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지문을 안읽고 저 보기의 사례만을 읽고 지문을 푸는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올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세븐나이츠뫕일게이재산범죄, 특히 도둑질이나 사기와 관련된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도둑질이나 사기 같은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는 어떻게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소중히 여기던 물건이 도난을 당하거나, 사기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에 신고하고 나서 법적으로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범인이 잡혔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그리고 피해자는 어떻게 배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요. 만약 범인이 처벌을 피해갔다면,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