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절제하는코알라티켓 양도 사기 의심 정황 후 환불 처리 중 개인정보 요청트위터에서 티켓 구매를 하려다가 입금자명이 잘못 됐다는 이유로 총 3회 정도 입금을 했는데 어제, 오늘 계속 비정상거래규정, 전산 오류 등등을 운운하며 환불 처리 안해주다가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니 성명, 연락처, 통신사, 생년월일, 계좌번호를 주면 본인 확인 후 환불 처리 해준다고 하는데.. 보통 통신사도 물어보나요? 좀 특이한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이미 사기 의심 정황이 많았는데 이러니까 의심스러워서 답은 안하고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생각하는북극곰빗썸으로부터 오입금된 비트코인을 안 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빗썸이 잘못된 계산으로 이벤트 당첨자에게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오입했다는데 수령한 사람들이 오입금인지 알면서 반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흥미진진한라임나무특가상품 구매후 중고로 판매하는건 문제가 있는 행위인가요?당근같은 중고 사이트 보면 좀 고가의 상품을 미개봉 판매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그래서 그 이유가 궁금해서 알아보니 쇼핑몰에서 초특가로 판매하는 상품을 구매한 후 그 상품을 중고 사이트에 구매가보다는 높게, 상품의 원가보단 낮게 팔아서 이윤을 볼려고 그러는 케이스도 좀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래서 궁금한게 그런 행위는 불법인가요? 아님 딱히 문제삼을 행위가 아닌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최고로담대한밀면상습절도 피해액1000만원 초범 벌금형나올수있을까요상습절도로 같은 장소에서 1년전 한번 3개월전 한번최근 2주간 4번 총6번 절도를 했습니다피해액은 1000만원정도이고 남은 물품 376만원정도는 돌려준 상태입니다합의는 하려고했지만 나머지피해금액에 추가로 해서1000만원이였다가 상대방이 점점더 금액을올려 합의가 될지 모르겠는상황입니다전과기록은 없으며 단기알바생으로 부를때마다 가서 절도를 했습니다합의가안될경우 피해액에 상응하는 공탁금이라도 내려하는데 집행유예없는 실형까지 갈까요 만일 가게된다면 형량은 어느정도일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헤라아레스요즘 강의팔이 성공팔이 주식 코인 리딩방사기요즘 유튜브.틱톡 등에 강의팔이 성공팔이 주식 코인 리딩방 사기가 엄청나게 많은데왜 끊임없이 나오는걸까요? 언제까지사기공화국으로 남을건지 궁금하네요모든 사기. 담합은 부당이득에 3배이상 10배까지전재산 압류하고 피해변제 다 할때까지평생 감옥에 가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절제하는코알라트위터 티켓 양도 사기 피해 의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트위터 상에서 콘서트 티켓 양도를 받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제시 금액을 입금해드렸는데 입금자명이 잘못 되었다며 다시 입금할 것을 요구하셔서 다시 보내다보니 총 3회 입금했구요. (계속해서 입금자명이 틀렸다고 하시면서 다시 입금할 것을 요구, 다시 입금해주면 5분 내로 잘못 보낸건 환불 처리해주기로 함) 하지만 전산 오류 등의 이유로 환불은 받을 수 없었구요. 지금도 계속해서 단시간내오류입금이라고 하면서 비정상거래처리규정 때문에 한번 더 지금까지 입금한 금액을 다시 입금해야 잘못 보낸 금액을 환불해줄 수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이전에는 그냥 티켓 금액을 올바른 입금자명으로 다시 보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지금까지 보낸 모든 금액을 한번 더 보내라고 함)처음에는 트위터 상에서 메세지를 주고 받다가 트위터 계정 운영하시는 분도 대리 티켓팅 업체의 직원이라고 하시길래 업체 연락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 계정을 주시길래 카카오톡 상에서 다시 대화 중인데 같은 얘기만 반복하시면서 추가 입금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혹시나 싶어 업체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요구했더니 사업자등록증을 주시긴 했으나 인터넷에 검색해도 업체 홈페이지 등을 찾을 수 없어 더욱 사기 의심이 듭니다.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피해 금액은 48만원 정도로 엄청난 고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이라 저한테는 큰 돈이라서요ㅜㅜ더치트에 검색했을 때 사기 계좌는 아니었구요. 지금까지 대화내용과 계정, 입금 내역 등은 모두 저장해두었습니다.. 일단 은행애 착오송금도 신청해두었습니다1.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2. 있다면 다시 돌려받을 확률은 어느정도 될까요?3. 50만원 정도의 피해액이어도 신고 및 소송을 진행해도 되려나요?보통 경찰서 신고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 같던데 소송 비용이 피해액보다 더 클 것 같기도 해서 고민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따뜻함이넘치는매실나무1심벌금이 너무커서 항소장 작성 하려는대요건물명의는 제이름이지만 관리하는건 전남편이 했기때문에 어제 제가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어요 전남편은 법정구속되어서 2년6개월을받았고요제가 지금 일을 할수없는 상황이라 알바만 간혹 하고있는대요 작년10월에 이혼하면서 아이다섯명을 혼자키우기로해서 한부모랑 수급자신청도 했고요 아직 양육비를 남편에게 받은적도 없고요 이런내용들을 항소할때 적어내면 벌금을 조금 감해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악한참매4사기당한 상대방에게 소송 관련 내용 전달안녕하세요.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에게 돈이 너무 필요하다는 연락에 총 3번에 걸쳐 13만원을 빌려드렸고 20만원으로 갚겠다는 약속과 머니뱅크 어플을 통해 차용증 작성했습니다.하지만 약속했던 기간은 다 지나고, 핸드폰 번호 변경 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제가 말하기 전까지 어떠한 말도 없었습니다.최근에 동일한 사람에게 사기를 또 다른 사기를 당하신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소액이지만 소액민사소송 진행하려고 합니다.1. 소액민사소송을 진행한다는 말과 사기를 칠 목적으로 돈을 빌려간 거라면 사기죄도 같이 진행하겠다고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게 협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 소액민사소송의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용감한쭈꾸미172이번 빗썸 비트코인 오입금 사태로 매도한 사람들은 법적 책임이 없나요?이번에 빗썸에서 이벤트로 2000원을 2000BTC로 오입금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받자마자 매도해서 수익을 올렸다고 하던데요. 이런 사람들은 법적 책임이 없나요? 빗썸 잘못이 있긴한데 매도함 사람들도 잘못이 있을 것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호감이넘치는치타못받은 돈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 못받은 돈 어떻게 받을수 못받은 돈 어떻게 받을수 있나요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전화번호 차단 당했어요미쳐버리겠어요나쁜놈 새끼 서울대 나온거 미친노무아으 속터져요 유튜브로 자랑질 하는놈ㄷㆍ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