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안녕히자식(미자 고1)이 부모명의로 비대면대출미자인 자식이 부모명의로 대출 받았고 그 돈으로 페이스북에서 돌아다니는 사기를 당했습니다.대략 2~3000천만원 정도를 여러가지 금융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법률구조공단을 가니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는 해볼수는있는데 미자인 자식이 처벌을 받을수도있다고는 하는데이러한 비슷한 판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말 들어보니 소년법에 의하면 보호법 적용을 받아 보호 조치가떨어질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처벌받으면 평균적으로 어느정도 떨어지는지 궁금하네요. (신분증 같은것도 지갑에서 몰래 꺼내 대출심사때 찍어서 대출을 받은거 같습니다. 공인인증서는 부모 휴대폰에 등록된걸로 이용해서 로그인하고 대출을 실행한거 같구요.민사는 돈이 없어서 변호사를 사서 못 갈고 같아서소장을 써주실분 계신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쌈박한오릭스46분실물 함에서 남의 카드를 꺼내서 물건을 산 사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주말에 아이스크림 할인점에 갔다가 카드를 분실했는데요. 오늘 갑자기 2만원 3만원 이렇게 사용해서 카드 정지를 했는데요. 이렇게 분실물 함에서 남의 카드를 꺼내서 물건을 산 사람은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위험하게 달리는 배달 오토바이들을 그때마다 신고해도 되나요?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배달 오토바이가 너무 위험하게 달리는 모습을 자주 목격합니다. 블랙박스도 있으니 이러한 장면 하나하나를 경찰서에 신고한다면 모두 처벌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참나무다람쥐부동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못하도록 속이는 공인중개사들도 처벌대상일까요?안녕하세요,요즘 부동산 전세사기 피해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 대부분 피해자들이 전세집 최초 계약 당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거나, 임대인이 원치 않는다는 등의 안되거나 못한다는 말들로 지금의 큰 사건으로 일을 더욱 크게 만들었는데요. 이러한 공인중개사들도 법적인 처벌 대상일까요? 아니면 단순 직업 비윤리적 행위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길을 지나다가 지붕의 처마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부상을 당했는데 집주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길을 지나다가 모르는 사람의 집 지붕의 처마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부상을 당했는데 집주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terrace78해외선물 대여업체 사용시 사용자도 도박으로 간주되어 벌금을 내나요?해외선물 대여업체에 사기를 당해서 고소 준비중인데 저도 벌금을 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너무 억울 하네요 진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현금이 들어 있던 지갑을 분실해서 습득한 사람과 만나기로 했는데 습득한 사람에게 반드시 사례금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현금이 많이 들어 있던 지갑을 분실해서 습득한 사람과 만나기로 했는데 습득한 사람에게 반드시 사례금을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과감한바구미146재물손괴 합의금 관련 질문 올립니다.(형사조정 대기중)안녕하세요.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20대 중반 남성 입니다.재물손괴 합의금에 대해서 형사조정 대기중인데,이에 관해 변호사무소에 가서 자문을 받는게 애매하다고 생각하여 질문 올립니다.올해 2월 27일에 제가 무인으로 운영하는 가게에서 남자 손님 한 명이 방안의 지폐투입구를 발로 가격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사건 다음날 출근하여 위의 사실들을 확인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형사님이 배정되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형사님이 CCTV영상에 나온 범행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 하셨습니다.2개월 반 정도가 지난 오늘 지방검찰청에서 형사조정을 할 예정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위의 사건에 관하여 제가 형사조정을 위해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또 제가 작년에 위와 거의 똑같은 사건이 있었고,그때는 사건이 발생하고 11일만에 합의하여 11일동안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사용하지 못한 방 하나의 하루 매출을 최소 4만5천4백원으로 잡고 50만원에 합의 했습니다.그렇다면 올해 사건에 있어서,사건 발생일부터 형사조정 안내 문자가 온 지금까지 2개월 반 정도가 걸리고 이 기간 동안 방하나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를 하루에 5만원씩 해서 경제적인 손해만 350만원 정도로 선정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경제적 피해 말고도,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피해(스트레스로 인한 M자 탈모증상의 급격한 악화)도 있지만 상대가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수도 있어서 경제적 피해에 대한 합의금만 받아야 할까요?죄송합니다.글을 읽어보고 고쳐봤는데도 글이 어지럽네요.지금 이 사건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글쓰는데 집중을 못하겠습니다.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이만 마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한메론길에서 악세사리금을 주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길에서 악세사리금을 주웠습니다.경찰에 신고하고 몇개월 지나야 저의것이 되는건가요?만약 바로 금은방에 판매했을시 어떤 처벌을 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털털한잠자리37아파트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누군가 파손하고 입차하였습니다.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아파트 주차장 입구 차단기를 누군가 손으로 무리히게 올려 파손시키고 미등록 차량을 입차 시켰습니다.이럴 경우 재물손괴 말고 침입죄등 다른것도 처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