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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지혜로운뜸부기83경찰서 참고인 진술 요청에 관해서 질문입니다경찰서에서 참고인 진술을 해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절도죄 관련이구요7년전쯤 일할때 기억도 나지않고, 서류로써 남아있지 않을 말을 듣고 절도죄 피의자가 일을 저질렀다고하는데 그 상황에 대해 이야기 해달라는데..생업때문에 못 가겠다고 했더니..형사란 양반이제 직업,직장을 들먹이면서 제 개인정보를 다 알고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알앗느냐? 물으니 수사사항이라고 합니다. 저야 죄지은것이 없으니 꺼릴것이없지만 순간 기분이 나쁘더라구요지방 경찰청 홈피에지에 민원을 넣으려고 하는데어떤식으로 민원을 넣어야 할까요???피의자가 어떤사람이라는 걸 알기에 엮이고 싶지않고 떠나온 곳이기에 더욱 싫은데..기억도 나지 않구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멋진호두파이연예인 사진을 그려주고 이를 파는 것이 초상권 혹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커미션을 받아서 그림을 판매하려고 하는 작가입니다. 고객이 연예인 사진을 그려줄 것을 요구했을 때, 이를 그려주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작품 예시 사진에 연예인 그림을 걸어놓는것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섹시한부엉이6이상한 택배가 왔어요. 어떻게 할까요?제 이름, 저희 집 주소로 택배가 왔어요. 주문하고 잊은건가 하고 열어보니 얼굴때타올? 이 있는 봉투더라고요. 중국산...쿠팡, 네이버 등에 보낸 사람 검색해도 안뜨고요. 주소알아보니 이런 곳은 없대요. 반송도 반송이지만 어떻게 이름과 주소를 알고 이걸 보낸건지,,,반송만 하면 되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영험한타조90중고사기 원금에 합의해줘야하나요?작년 7월 중고나라 사기로 20만원을 입금받은 뒤, 은행어플 화면을 합성해 입금이 안됐다며 물건을 받고 싶으면 돈을 추가로 보내라고 요구하던 사람이 잡혔습니다.너무 뻔한 사기긴 했는데 원래 이체했던 돈이라도 돌려받아야하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돈 돌려주면 봐주겠다’고 유선상으로 이야기도 했고 그사람도 인정하며 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아니나다를까 다시 잠수를 탔습니다.이후 그 외의 중고사기 등이 병합되어 재판에 회부되었는데, 저는 배상명령신청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쭉 불출석 하다가 7월 재판을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했더라구요.그리고 저는 그 사람의 변호사에게서 연락을 받았고, 원금에 합의할 의사가 있냐해서 없다고 했습니다.보통 중고사기나 소액범죄에서 원금 돌려받기도 힘든거 아는데 너무 괘씸해서 원금에는 해주기 싫어서요.합의금으로 30만원을 요구할지합의 없이 이후 민사소송을 걸지원래 생각으로는 위 2가지에서 생각중이었습니다.다만 금액이 대단히 크지않아서 양형 등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민사를 진행해야하는지, 또 직장인으로서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등에 대한 고민도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현명한 선택은 무엇일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건강이최고지빌라 난간 음식물 국물 피해 냄새 피해 신고빌라 난간에서 음식물 쓰레기 국물이든 통을 청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로인해 밑에 차들이 음식물 국물을 맞아 차에 냄새가 진동하고 얼룩이 집니다.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보상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방화범은 어떠한 처벌이 있나요?!!!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이 진행되나요?재산몰수로 우선 피해 금액을 보상하는 것 그리고 또 어떤것들이 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선한뜸부기11대한민국 진짜 사기 공화국 되나요? 심각합니다.지금 앱테크 하고 각종 중고거래 장터 카톡 오픈채팅방 인스타 텔레그램 틱톡 등등 사기꾼들이 판을쳐도 너무 심각하게 판을치고 다니는거 같아서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버크셔자식이 부모 카드로 현금 인출한 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자식이 부모 카드로 현금 인출한 경우 자식을 고소 할 수 있나요?자식에게 카드를 쓰라고 주었는데 현금 인출하라고는 안했습니다.허락도 없이 현금 인출을 해서 당장 내놓으라고 했더니 거부를 하는데 열이 받아서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걸로도 경찰에 신고가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책임감을가진감나무제가 피해자인 절도죄 사건 결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2024년 핸드폰을 도둑 맞은 뒤 형사사건을 거쳐 검찰로 넘어갔는데 아래 사진과 같이 나오고 법원에서는 사건이 조회가 안되는데 이렇게 된 경우 피의자에게 절도죄가 성립되고 10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진 걸로 종결이 난건가요 ? 또한 제가 보상을 받으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외로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먹는 사기꾼들은 가중처벌을 받나요?외로운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가는 사기꾼들은 가중처벌을 받나요?이런 범죄는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법적 처벌이 강화되면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텐데 실제로 그런 조치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진짜 보이스피싱 같은거 당하는 거 보면 외로운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당하시더라고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