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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완전책임감있는닭갈비이탈물 횡령죄 합의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길 가다가 교통카드를 주웠는데 18,000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서 편의점에서 사용 후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서 경찰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피해자랑 연락이 닿아 통화를 했으며, 제가 쓴 금액과 교통카드 구매 비용 변상하겠다고 말하니 다시 연락 준다고 하고 끊었어요. 보통 이 정도 금액대의 횡령이면 합의금은 어느 정도 제시하는지, 또 제시한 합의금의 액수가 너무 커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정보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불법 이자 대출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불법 이자 대출 말도안되는 이자가 있는데요 법정이자 보다 더 많이 나오는데 이게 불법인데도 계속 할수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갚아도된다고는 하는데 그럼 협박하고막 그렇잖아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머리가띵사기 피해로 법원 지급명령 신청 한 후에 민사소송 해야하나요 하지 말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7월7일에 사기 피해로 법원 지급명령을 신청 하고 나서 경찰서에 가서 민사 소송 또는 형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지에 대해 갈팡질팡 하고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피해액은 3,450,000원 이고 변제 받을 금액은 4,500,000원에 상대방과 카톡으로 작성한 차용증 각서에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 할시(사기,잠적등)에 거래액(4,500,000원)에 10배를 배상해야 한다. 라고 차용증 각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도 문제가 일어난 일시는 6월 11일 이고 지금까지도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연락은 7월 초까지 되다가 7월7일날 주겠다고 약속을 한 뒤 지금까지 연락을 피하고 전화는 수신 차단 카톡은 읽지도 않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신선한파전대출사기후 경조사전 이런 연락이왔습니다5월 19일경 인스타에서 대출광고를 보고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진행을하다가 실적같은걸 만든다며 500만원이 2번입금되고 500은 빼가고500은 빗썸레있습니다 결국 사기더군요그리고 계좌가 정지당하고 2주가지나 풀리고서면접수가되어 다시 잠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연락을 받게되었습니다어떻게해야할까요?사기꾼과 대화한내용은 다 캡쳐해놨습니3ㅏ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똘똘한살모사209부모님 담배 훔쳐 핀 미성년자 담배 처벌아들이 집에 있는 남편의 담배를 훔쳤습니다전 비흡연자 이기에 몰랐고 남편은 한두개비씩 사라지니 눈치 못챘다고.. 문제는 지금부터 입니다아이가 밖에서 흡연을 하다가 지나가던 이웃주민께 걸려 훈계를 당했고 그 분께서 제 전화번호를 물어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알아보니 미성년자 흡연은 불법이 아니고판매처만 처벌이 된다고 하던데이렇게 훔쳐 핀 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이를 처벌하려는 목적이 아닌 알아두고싶어 여쭤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시크한문어125절도 혼동 피의자 특정기간 걱정 끝내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ㅠㅠ 이제 좀 괜찮아져서 마지막 확인 차 질문하려구요...이제 질문하고 잊어버리려구요... 답변주셔서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1. 상황 요약3월 15일,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저는 만취한 상태였습니다.제가 다른테이블에서 다른사람지갑을 가져갔을까봐 걱정되는 상황입니다지갑을 본 기억이 있지만, 그게 우리 테이블(6인석)이었는지 아니면 단차 2칸 올라간 다른 테이블(4인석)이었는지 헷갈립니다.집에 와서 지갑을 본 기억은 없고, 친구들도 잃어버린 물건은 없다고 합니다.저희 테이블 결제는 친구가 했고,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문제 발생 연락은 없었습니다2. 추가 참고사항국민신문고에 문의했고, 6월4일 (82일째날/2개월+22일)에“귀하의 성명으로 접수된 사건에 대한 확인”으로 이해됩니다.현재 경찰전산망(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귀하의 성명 000로 접수된 사건은 검색결과가 없습니다라고 6월4일에 답변받았습니다내가 국민신문고에 7월2일다시 질문했고7월9일에 답변받았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귀하의 이름과 생년월일로 검색한 바, 올해 00경찰서에서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건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3.하지만 계속 걱정되는 점·만약 정말 다른테이블에서 다른사람 지갑을 혼동해서 잘못 가져갔다면,지구대에서 경찰서로 이첩이 지연되었다가, 최근에야 뒤늦게 수사가 시작되어,아직 제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국민신문고에 조회되지 않은 상태일 수도 있지 않을까 걱정됩니다.·특히 만약 제가 걱정하는 일이 생겼다면 이첩 시점을 전혀 알 수 없다는 점 때문에,혹시라도 극단적인 예외 상황이 저에게 발생한 건 아닌지 불안합니다.4. 문의사항5. 현재 7월10일이고 지금까지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일까요?6. 이첩지연,이첩누락,늦은 신원특정,뒤늦은신고 등이 겹쳤다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더라도 이시간쯤 지났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7. 혹시실무 경험상, 이런 경우 언제부터 완전히 잊어버리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아예 걱정하지도 않고 잊어버릴수 있도록 확실한 안심 받고 싶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특히평범한냉면직장내 도난사고 처리방법좀 알려주세요직장내 탈의실에서 2회에걸쳐 10만원, 5만원 잃어버렸어요. 탈의실이라서 cctv도 없어요.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범인이 안나오면 법적처리까지 원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혹적인메추라기7텔레그램 으로 사기수법 유도 하는 걸까요?틱톡에서 디엠 으로 10 만 달러 준다며텔레그램 자기 계정 으로 메세지 달라고 하네요 ~^^미국인 이며 자선 사업가 라고 합니다혹시 라도 계정에 계좌 보내주면 난리 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꽃게134다른 사람의 택배가 저희 집으로 온거같은데 송장태그가 없습니다.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도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택배를 건드리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걸린다 하고...근데 송장이 없는걸 보면 또 그냥 버리고 갔나 싶기도 하구요... 상당히 난감하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답변이필요해중고거래사기 판결결과가 궁금하네요이거 진행이 되서 어떤 판결이 나온걸까요?당근 중고거래사기입니다.피해자구요.조금 오래 됬지만. 갑자기 궁금해져서 ㅎㅎ;;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