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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도도한쇠오리196전자금융거래법위반 초범 형량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5월경에ㅜ너무 힘든 나머지 바보같이 통장대여해주면 무피해 보장으로 하루에 30만원 준다는 글에 속아 3일간 90만원을 받고 합숙하였습니다 합숙이 끝나고 하루 뒤에 더치트 사기방지사이트에 제 계좌가 올라왔길래 제가 통장 넘긴 업자한테 뭐냐 물어보자 차단당하였습니다 알아보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라는걸 알았고 너무 무서워서ㅠ일상생활이 안됩니다 자수는 한 상태이며 조사연락또한 온상태입니다 주변인들에게 물어보니ㅜ너 징역간다 기본3년이다 하는데 정말인가요 진짜 너무 무섭습니다 두번다신 이런짓 안할겁니다 반성하고있다는걸 보여주라면 뭐든지 할수있습니다 이래도 실형 가능성 있나요? 전과는 폭행, 전기통신사업법위반, 공동주거침입 있습니다 정말 새사람 되겠습니다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금액은 3000만원정도 되는거같습니다 너무 겁에질려 글이 횡설수설한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나이는 21살 2005년생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빈시블진짜임모탈스캠으로 돈버는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외국에서 스캠으로 돈 버는 사람들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지만 자기의 뜻도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한편으로는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는 모습이 되게 밉기도 하고 그런데요??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남의 돈을 먹는건 아니잖아요...많은 감정들이 좀 복잡할텐데.. 결국은 사회적 문제라고 봐야 하겠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꾼 신고 후에 사기꾼이 제 개인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3월쯤 게임 사기를 당해서 소액이지만 경찰서에 신고 해서 얼마 전 사기꾼이 잡혔고 (피해자가 꽤 많습니다) 구공판으로 진행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꾼이 제 주소나 핸드폰 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 수 있나요? 또 이 상황에서 배상명령을 진행하면 판결문에 제 개인정보가 기입되어 상대방이 제 주소지 핸드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유난히수려한수제버거절도죄 초범 (2만원)정도 금액을 여러차례진행했습니다편의점에서 대략 2만원이 안되는 금액을 여러차례 절도를 했습니다1. 경찰 조사는 받은 상태이고 합의를 구하고 싶은상황인데2. 피해자분은 합의를 안하겠다고 하신 상황인데합의를 만약 계속 안해주신다고하면 벌금형으로 가는걸까요?3. 형사님께서 검찰로 송치후 합의할 기회가 한번 더 그전에 합의를 하는건 불가는한건가요?4. 만약 합의를 안하고 처벌을 받을경우 벌금이 어느정도 책정이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우렁찬물수리42명의도용 카드 대출은 갚아야 하는 겁니까?엄마가 이모에게 신용카드를 발급을 해주셨는데..이모가 카드론을 엄마 몰래 받았습니다.이럴 경우 저희 엄마가 카드론을 갚아야 하는 건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영원히편안한낙타40만원 절도죄 초범인데 합의를 못할것같습니다40만원 절도죄로 자백하고 원금은 다돌려드렸습니다 판결이 어떨까요? 실형을 받을수도있는걸까요?그리고 벌금형이며누대략적으로 얼마나 나올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홀린몰 스토어의 대처, 이거 환불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라?제가 당근에서 만난 사람이 제 중고 상품을 홀린몰 스토어에 올려달라고 해서 실수로 140만원에 올렸는데, 그걸 또 그분이 사버려서 140만 포인트를 제가 받고 (홀린몰 스토어는 포인트로 거래되나 봅니다), 그분에게 환불 해드리고자 제 계좌에 140만원으로 환전하여 보내려 하자, 제 140만원 포인트가 사라져 동결되고, 홀린몰 스토어 고객센터 측에서 20만원 포인트을를 충전해서 골드로 등업 신청을 해야하만 100만원 이상의 포인트를 환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20만원 포인트를 충전해주면 vip처럼 골드로 등업해주나 봅니다). 아무튼, 홀린몰 스토어에는 환불 정책도 없고, 중계 업체라면서 발을 뺍니다. 제가 20만원이 당장 없어서 140만원을 당사자에게 전달을 못해주고 있는데, 방법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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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잘못 올린 가격, 만약 그 사람이 구매했다면 제가 가져도 되나요?어느날 제가 당근에 14만원에 상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분 께서 타플렛폼에서 거래하자고 하였고, 제가 실수로 그 타플렛폼에 14만원이 아닌, 140만원을 입력하였고, 그걸 확인 못한 그분이 140만원을 그 플렛폼을 통해 제 계좌에 입금해버린 겁니다. 만약 이런 경우, 제가 물건을 보낸다면, 140만원을 제가 가져도 괜찮은 건가요? (실제로는 환불조치 해드렸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제가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갑자기 친근하게 와서 연락이 와서 갑자기 이런말하고 위피라는 곳에서 방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에 자주 나오는 위피인줄 알고 갔는데 알고보니 아닌 거예요 그리고 방송에 다이아 등급부터 가능하다 길래 안간다 했는데 갑자기 사이트 채팅으로 500만 코인을 보내고 갑자기 50만 코인만 보낼라 했는데 잘 못 보냈다고 막 다시 달라고 하고 자기 사채 썼다고 자기 계좌로 못 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환전 할라 했는데 또 환전 할려면 20만원을 결제해야한다해서 친구한테 돈을 빌려서 그걸 결지 했는데 또 환전이 안되고 사기 당한 것 같습니다 이사람이 저 신고 한다는데 신고 못하겠죠?그리고 제가 신고하면 돈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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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소달콤한쭈꾸미볶음헤어진 전여친에게준 물건을받을수잇을까요?질문드립니다.서로 결혼을 전제하에 만나엿고.서로결혼의향이잇엇움에도불구하고 이별하게되엇는대요그런대제가 고액의악세사리를 선물햇습니다..물론당시에는 좋아하는마음도컷고 결혼을할수잇을꺼란생각도햇고요.여자친구가 가지고싶어하는마음이커서준거긴합니다만... 너무찌질하고 비겁할수도잇지만요..그리고헤어진마당에 너무고액이라서 다시받을수잇는지가궁금합니다..악세사리외에도 받을수잇을까요?(명품신발)등등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