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이미치밀한어묵절도죄로 신고되어 경찰서 출석 출석 연락 받았습니다.다이소에서 물건을 구매후 절도혐의로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연락을 받았습니다.10일 후 경찰분께서 cctv로 동선을 확인하시고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전 당연히 결제가 안 되었는지도 몰랐고 그제서야 카드 결제 내역들을 찾아보고 안되었다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다이소에 동생과 함께 갔었고, 경찰분께서 둘이나 있었는데도 결제를 안했다는 것은 실수로 보기 어렵다고 하십니다.정말 둘다 무슨 정신 이었는지....ㅜㅜ엄마가 척추뼈 골절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그 필요 물품을 구매하러 갔었는데 그래서 정신이 없었던 것 같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소명자료 있는지 물으셔서 병원 결제내역, 입퇴원 확인서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초범이냐고 물으셨고 처음있는 일이라고 말씀 드렸고 전화통화 후 3일뒤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산 물품들을 대충 기억나는대로 정리해보았는데 약 11,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 집근처에 다이소라 제가 오늘 가서 결제안된 부분을 결제를 하러가는 것이 좋은지 경찰서에서 정리하는 것이 좋은지 2. 그리고 옆에 있던 동생은 공범?이 되는건가요? (경찰분께서 동생과 같이 출석 하라고 하였습니다.)3.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 지 모르겠어요. 주위에서는 소액이고해서 문제 없을 것 같다고는 하지만 난생 처음 가는 경찰서 출석 요구로 너무 걱정되네요.ㅜㅜ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언제나여유있는신사중고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법률 자문 구합니다상대방에게 노트북을 빌려주기로 하여 10만원을 받고 빌려준 상황에 상대방이 전화번호를 바꾼 상태로 잠적하였습니다. 기숙사 택배함에 물건을 놔두고 가져가는 형식으로 진행하여서 아마 cctv에 찍히긴 하였을듯한데 상대방한테 이체 받았을때 본명이 (본명인지는 모릅니다) / 케이뱅크로 이체하였다고 합니다(은행에서 알려줌) 대포통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번호는 바꿔버림 / (상대방과 한 전화 녹음 파일 있으며 대화내역 및 정지당한 상대방 중고거래 사이트 url 가지고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잡을수있는지 얼마나 걸릴지 사건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충분히스마트한자작나무도박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자문 부탁드립니다.친구가 도박하는 사실을 알고있었지만 하루 이체한도때문에 돈 좀 먼저 빌려달라 다음날 되면 바로 주겠다고해서 수중에 2억정도가 있는것을 확인 후 1억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근데 다음날이 되니 통장이 묶여서 보내줄 수가 없다. 통장 풀리면 바로 보내주겠다 좀만 기다려라해서 기다렸는대 통장이 풀리자마자 도박하는대 그 돈을 다 날리고 잠수를 탄 상황입니다.받을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팀미션사기인거같은데 뭘해야할지 엄두가 나질않아요중고거래 광고에서보고 부업을 시작했는데 제 돈이 하나도 들어가지않는다는 말에 시작하고 하다보니 제실수라는 말들로 몰아가더니 선입금하면 나중에 다시받을수있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 입금하고 환불받는 과정이 생겼고 금액도 더 늘어가는상황에 300만원정도를 입금했는데 사이트도 살아있고 환전포인트라고 금액도 아직있는데 환불입금대기중이라고만 떠서 불안해서 여러 검색을 하다보니 사기인거같고 더 불안해지더라구요ㅠㅠ 아직 현실도 못 받아들이겠고 지금부터 뭘 부터 해야하는지 모르겠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꿈많은조랑말보이스피싱 의심으로 인한 피해가 있을까 걱정됩니다방금 제가 명의도용을 당했다며 전화가와서 제 계좌에 얼마있는지 물어봐서 10만원 정도 어느어느 통장에 있다 말했고 송금이나 비번은 절대 알려주면 안된다 이래서 제가 알겠다 하고 자기 검사님이 카톡전화나 일반 번호로 전화를 준다고 전화가 왔는데 혹시 몰라서 검사 사칭일까봐 중앙지검 김수길 검사 있나요 콜센터에게 물어보니 없다고 해서 바로 전화 끊고 관련 링크 안들어가고 차단했는데 별 문제 없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제법협력할수있는버터실제로 사기 당해서 신고한 상황에서 아는게 잘 없어서 곤란하네요제가 작년 신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그 당시 신발을 보냈다고 하고 돈을 받고 심지어 그 택배에 지갑을 넣어보냈다는 거짓말로 저의 돈을 추가적으로 뜯어갈뻔 했지만 거기서 이상함을 느껴 송장번호를 요구했지만 연락이 뜨문뜨문해지더니 끊겨 경찰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당시 고3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몇일간 마음고생하고 신경을 썼기 때문에 현재 그 사람은 제 사기 뿐 아니라 비슷한 수법으로 많은 사람에게 사기를쳐 구속된 상태라 하는데 합의를 요청하고 싶다고 그쪽 변호사 에게서 합의서 및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서류 작성을 부탁했지만 전 신고한 이후 그쪽에서 돈을 받긴 했지만 저의 시간과 마음고생, 더 사기를 쳐 돈을 뜯어내려 했던 사람을 그냥 풀어주고싶지 않아 최소한 보험금이라도 받아내고 싶은데 이상황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쪽 변호사 한테는 그냥 합의서 적어줄 생각은 없다 라고 전달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한다면 이정도에선 어느정도의 합의금을 받아낼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히유일한딸기공모주주식사기에 대하여 범인은 잡혀 있슴공모주 주식 보이스피싱범이 일망 타진 되었는데 환급 받을수 있는지. 지급명령은 신청 기초생활수급자이면 국선변호사선임도 되는지. 살고 있는곳은 부산 사건은 서눌 닐망타진 되었다고 경찰청에서 연락옴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은근히편견없는닭강정영화관 광고시간시 촬영할경우 불법인가요?제목 그대로 상영관에 들어가서 영화 시작전 광고영상 촬영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단순 광고 촬영은 아니구요, 아이돌 팬덤 이벤트로 특별 상영하는 광고형식의 영상인것으로 알고있는데이 영상을 촬영해서 팬 커뮤니티등에 공유해도 저작권법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시봐도조용한땅강아지글로벌골드필드 폰지사기 피해자들 피해금액 되찾을 수 있는 방법말그대로 글로벌골드필드 폰지사기 피해자 피해금액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 없는건가요?제 가족중 한분이 꾀큰 돈을 피해입으셔서 질문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결같이매혹적인주먹밥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오라고 합니다얼마전 한 술집에서 제가 만취상태로 남에 가방을 뒤졌는데 휴대폰을 잃어버려 만취한상태로 지인 가방인줄 알고 안에를 뒤졌습니다(만취인데 의도가 기억이남)처음에 가방주인이 자기가 보조배터리가 없어졌다며 경찰 부름 이후에 지인들이 다른곳에서 보조배터리 찾아줌제가 내가 안훔쳤지않냐 보조배터리 분실한걸로 경찰 부른것에대해 비아냥을좀 했습니다 후에 본인들 20만원도 없어졌다며 이야기를했습니다cctv 확인결과 가방을 뒤지는건 나왔는데 너무어두워 정확히 가져간게 있는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형사가저한테 절도 혐의가 있을수 있다 라는 포지션을 취하는데 아직 조사전인데 전 절대로 만취한상태로 가방을 오해하여 제 핸드폰을 찾으려고 한거지 물건은 훔치려고한게아니거든요 이런상황에 절도가 될수잇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