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사기꾼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어떤 사람은 사기꾼을 말투만 봐도 바로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기꾼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도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갑자기우수한청설모합의 거절하는 소액절도범을 처벌하고 싶습니다몇달 전 시험기간에 잠시 들른 편의점에서 우산을 절도당했습니다 cctv를 보니 친구 한명은 결제하면서 절도범을 자꾸 보고있고, 결제도중 절도범이 들어와 주위를 살피다 제 우산을 가져갔습니다 두명이 합동, 모의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특수절도가 아닌 일반절도로 송치가 된 상태이고, 제가 합의금을 높게 부르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은 합의의사가 전혀 없으니 처벌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아마 초범이고 우산이니 약식을 받고 벌금 30내지 50만원 내고 말지라는 생각인거 같아서 질문 몇가지 드리겠습니다소액 초범 절도범은 합의 없어도 정식재판은 열리지 않나요? 우산 보상, 그날 집까지 비 맞은 옷 전부 보상 못받았습니다 민사 말고는 못받는다 생각하면 되나요Cctv 영상보면 그 친구와 절도범이 자꾸 눈을 마주치며 가게주인이 안볼때 우산을 가지고 빠져나가는게 확인이 되는데 특수절도를 주장하려면 영상 말고도 둘이 모의를 했다는 증거를 잡아야 하는건가요?두명이 서로 친분이 있다는 사실은 확인했습니다만 이미 일반절도로 송치된 상태에서 뒤집기는 어렵겠죠..?소액이지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 정식재판 가능성 있나요?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태도에 괘씸해서 꼭 처벌받게 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단한쏙독새237티메프사태 판매자 구제방안이 있나요?티메프가 회생절차를 신청한바 판매자들은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하나 대출지원 정도로 보이는데 근본적으로 손해를 만회할 방법이 없는건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중한파랑새42계정거래 시세사기라는데 이게사기인가요?제가 어떤 계정을 40에 판매하려고 했는데 안면식이 있는 사람이라 30에 판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호구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제가 가격을 10 낮춰서 판매한 거니 제가 더 호구라고 했죠 그렇게 거래가 끝났는데 갑자기 저보고 시세를 사기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30에 판매한 계정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20정도의 계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봤더니 계정 아이템을 몇 개 분해한 상태였고요 그럼 당연히 계정 시세가 낮아진다니까 갑자기 시세측정 해보고 30밑이면 시세사기로 신고를 한다고 하네요 환불 안 해주면 사기 신고하고 더치트에 사기로 등록한다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정말책임감을가진부자미성년자 사기꾼과 거래하였는데 사기를 당하였습니다. 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올해 초 설날이 끝나고, 친척들에게 용돈을 받고 평소 사고 싶던 물건을 중고사이트를 통해 70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금한 후에 다른 사이트에 똑같은 물건이 올라와 이상하게 생각하여 다른 계정으로 구매 문의하였더니 아직 안팔렸으니 구매가능하다고 보낸 것을 보고 본계정으로 로그인해 환불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은행에 가서 한도를 풀고 입금해준다는 말 뒤로 며칠간 소식이 없어 경찰서에 가서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저번달 15일에 소년보호사건송치라고 문자가 왔고, 현재 합의 연락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기꾼에게는 본인 외에 미성년자 공범이 한명 더 있었고 ( 2명 다 미성년자 ), 저도 미성년자라서 이런 경우는 처음겪어 합의 연락은 언제오고, 제가 합의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면 오히려 합의를 거부해버린다더라구요... 그렇다면 제가 사기꾼에게 연락이 온다면 합의금은 얼마나 요구하여야 할까요? 또한 합의 연락은 언제쯤 올까요?+ 저 말고 다른 피해자분들도 2명 더 있는데 그분들의 피해금액까지 하면 총 사기꾼은 약 400만원 정도 사기쳤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미야망이넘치는아메리카노사기접수후 돈을 받았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온라인에서 사기를 당해 경찰서에 사기 접수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사기 친 분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안주고 버티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서 돈을 보내주더라구요 보내고 나서 사기 취하를 부탁드린다면서 하는데 취하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꽤자유로운홍차이 상황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할까요??오피스텔인데 관리소장에게 허락받고 한 일주일정도 구매자가 가져가라고 1인소파를 현관앞에 둘 예정입니다문앞에 바로 오피스텔 CCTV가있어서 그럴 걱정은 없지만 혹시 누군가 구매자가 쇼파 가져가기전 소파에 낙서하거나 손해를입히면 재물손괴죄로 신고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새까만게9자전거 거래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도와주세요자전거를 4일전에 거래를 했는데 프레임 뒤에 먹은데가 3군데 있는데 보상 받을수 있나요? 혹여나 못받을수도 있나요? 40만원 주고 거래를 했고 하자는 도까쪽만 신경써서 봤고 그분이 하자는 도까말곤 없다 하셔서 거래를 했어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완벽한게논140모바일신분증 위조하는 학생은 신고가 가능한가요?요즘들어 편의점에 모바일신분증에 해당하는 패스, 정부24, 운전자면허증을 위조하여 미성년자판매불가상품을 구매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번 눈치채고 판매거부하면 자꾸 맞다고 그냥 계산하라며 매번 다른 직원마다 구매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이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진짜로정직한개미출장안마 미수금 환불 사기때매 미쳐요출장안마 미수금 환불 사기를 당하자마자 저가 고소하겠다.사기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고소할것이다 라고 하였더니 내일 돌려드린다고 죄송하다고 왔는데 이러한 경우가 찾아도 없는것 같아서.. 저같이 돌려준다는 경우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계략이 있는지, 못돌려받으면 어떻게 해야될지 미치겠어요 ㅠㅠㅠ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