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아뷰다수배자들의 경우 현상금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게 현상금 책정은 어디서 하나요?영화나 드라마가 아닌 실제 상황에서도 예전의 신창원처럼 수배자들에게 현상금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상금이 수배자에 따라 금액이 다르게 책정이 되기도 하는데 현상금에 대한 기준은 어디서 정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렴한쏙독새86중고 오토바이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얼마전 중고 바이크를 샀습니다.사기꾼이 하자내역은 기스밖에 없다고 해놓고시트 키박스가 아예 고장나서 부셔진 차량이 왔더라구요 그걸 자기는 알고 있었는데 기름 넣기 편하라고 일부로 개조해둔 거라 말 안 했답니다.고장난 키박스 관련해 미리 고지한 내용 절대 없고키박스 고장난 부분을 스티커로 가려 숨겼습니다.키박스 수리비 요구하니 카톡,전화 다 차단당했습니다. 한달 정도 된 일이고 바이크 아직 등록도 안 하고 타지도 않고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지 ..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호탕한해파리60휴대폰을 도난 당했는데 휴대폰 매장에 팔았다네요 폰을 다시 받을수 있나요?휴대폰을 도난 당했는대 휴대폰 매장에 팔았다네요폰을 다시 돌려 받을수 있나요? 중고휴대폰이라 분실신고는 못했습니다. 폰만이라도 받고 싶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알티스검찰은 어떤 범죄가 있을때, 재산을 동결하네요?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보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재산이 동결되었다고 하는데요. 허위보도 한사실로 재산을 왜 동결하는거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대체로푸근한두루치기안녕하세요 절도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셀프 세차를 하기 위해 셀프 세차장에 방문하여 4번 베이를 이용했습니다.세차 카드를 찍고 버튼을 눌러 선택하는 기계 옆에 있는 집게에 카드를 고정해두었습니다.카드를 고정해둔 사실을 잊고 드라이존으로 이동하여 물기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물기 제거 중 카드를 거치해둔 사실이 생각나 4번 베이로 가보았지만 카드가 없었습니다.제 차량이 4번 베이에서 빠진 후 다음으로 4번 베이를 이용한 차주에게 찾아가 카드를 보았냐고 물었지만 "없어요. 제 카드 뿐인데요."라고 했습니다. (묻는 장면은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그 후 관리 사무실로 가서 CCTV를 확인한 결과 다음 이용자가 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더니 왼편의 주머니에 넣고 본인의 카드를 집게로 고정하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차량 번호와 얼굴 모두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원만한 해결을 위해 카드만 받고 마무리 할 생각이었지만 절도한 사람이 차량과 함께 세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경찰 신고 후 진술서를 썼으며 위 상황을 모두 설명했고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경찰 분도 고의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절도죄라는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성립한다고 하는데 "명백히 절도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된 점"과 "제가 찾아가서 물어봤음에도 돌려주지 않은 점"을 고려했을 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사건 접수 후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따뜻함이넘치는등심편의점 알바 결제 실수 .. 신고나고소 가능할까요 ?간단하게 작성 하겠습니다 ㅠ 현재 편의점 알바 중입니다 담배 판매 할 때 11갑을 1갑만 결제를 해드렸어요 .. ㅠㅠ다행이 결제한 기록은 있어서 카드사에 전달해 했더니연락이 오셨습니다 . 점장님과 통화 후 주말내로 방문해서 결제 하신다고 했는데 연락도 없고 방문도 안하신 상태예요이대로 잠수 하시면 제가 물어내야 하는데 ..그 전에 화가 나는건 연락을 받지 못하고 모르는 상태면 제가 실수한 부분이니 제가 메꾸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상태면 와서 결제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점장님은 제가 메꾸라고 하시는데 제가 결제 한 후 편의점 알바생이라도 그 손님 신고 할수도있을까요 ?점장님은 연락 시도하기 꺼려하십니다 ..제가 그 분 결제 할 때 신분증 검사 요청 했다가 왜 본인만 검사하고 다른 사람들은 검사 안하냐고 따지고 알바생이 실수 한거 왜 본인이 결제 해야 하냐고 하더라구요 ..다른 분들께는 5만원이 얼마 안될지 몰라도 알바생 저한테는 큰돈이예요 ..도와주세요 ..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강원도의빠워유튜버 카라큘라도 협박죄로 구속이 되는건가요?유튜버 카라큘라도 협박죄로 구속이 되는건가요? 현재 유튜브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카라큘라가 은퇴했는데 다른 비제이한테 받은 돈으로 구속이 될수 있는 상황인건가요? 해당 죄는 형법으로 구속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처음부터잠이없는꼼장어이 상황은 어떤 죄목에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상가 건물 1층에 있는 남자화장실 문 손잡이를 누군가가 뽑아가서 없어진 상황입니다.그로 인해 상가 이용 손님들이 화장실을 이용을 못하고있는데요,이 사건을 절도로 접수해야하는지 재물손괴로 접수해야하는지 아니면 두개다 적용되는 상상적 경합 사건인지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모레도건강한순록돌아가신 친조모께서 오래전 당하신 사기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저희 친조모께서는 2012년9월7일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이자 연12%, 변제기일은 2013년9월6일로 정하여 대여하셨고 자녀 학비, 생활비를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땅을 담보로 빌려갔습니다하지만 이에 대해 돈을 전부 지급하지않고 잠적하자 친조모께서 2015년에 소를 접수하셨습니다당시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년 1월 7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고 써져있습니다만 이 돈을 갚지 않은 채 지금까지 잠적중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 친조모께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이 돈은 꼭 받아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남기셔서 당시의 이 피고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면차용증이나 입출금내역 당사자들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는 있으나 전화번호는 전부 바뀌었고 당시 2012년 당시 거주지까지는 명시되어 있으나 더 자세한 정보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전문가님들의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광고가 없다면서 광고가 있는 게임을 다운 받았습니다이 게임은 완전히 사기가 아닌가요 제가 이거를 구글에 신고하면 그게 게임이 없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알려 주세요게임을 다운 받았는데 광고가 하나도 없다면서 광고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현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질은 뭐 그렇다 치는데 광고가 없다고 광고를 해서 다운 받았는데 광고가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어디다가 신고를 해서 받아야 하는 걸까요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도 없고 이거를 어디다가 해야 되나요 구글에다가 신고할까요 답을 알려 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