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마음결이런것도 절도죄인지 점유이탈물횡령죄인지 알고싶습니다25년전쯤에 있었던일입니다사실은 그때 중국집에서 짜장면곱배기 한그릇을시켜서 다먹고계산을하고 갈려다가 마침 다른손님들 몇명이 카운터에 계산을하고있는도중에카운터 사장님이 다른손님들 돈계산하는동안 사장님 눈치보면서 돈계산을안하고살짝 나왔습니다만약에 이렇게되면절도죄에 해당되나요?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되나요?그리고 그때 짜장면곱배기 계산안하고 살짝 도망간사실을 지금이라도그사장이 알아서 신고하면 처벌받을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조용한개리127자전거를 도난 당했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3월 5일경 자전거가 있는걸 제 눈으로 확인하였고 6일 오전 출근 전에 확인했더니 사라졌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두었고. 주차를 해둔 자리에는 cctv가 보이지 않지만 주차장 특징상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만약에 가지고 나갔다면 그 장면이 분명 잡히는 위치입니다. 제가 하고싶은 질문은 1. 어떻게 경찰신고를 해야하나요? 2. 만약 범인을 잡았을 경우에 범인이 발뺌하면 어떡하나요? 3. 만약 그 자전거가 제 자전거라고 입증해야할 방법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구매한지 4년이나 지나서 영수증은 물론 입증할 방법이 딱히 없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집요한풍뎅이34도난의 현장에서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영수증을 습득하였는데 영장발부가 가능할까요?사람인적이 드문자리에서 노지캠핑을하다가텐트를 도난당했습니다.허망하게 자리를 정리하는 도중 텐트 도난당한 자리에서 마트 영수증을 습득하였습니다.날짜가 딱 도난이 의심되는 날짜로 찍혀있고영수증에는 적립한 사람의 개인정보와 카드내역이 찍혀있었습니다.그래서 경찰서에 바로 달려가 사건접수를 하고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사실 영수증이 없다면 그냥 없어졌겠구나 하고 속상해 했을텐데영수증이있으니 그 사람을 용의자라고 생각하고 신고를 했죠.마트에서 개인정보를 확인 후 그 사람을 추적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하지만, 마트에서 개인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영장이 필요한데,경찰은 단순히 그 자리에서 주웠다고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영장발부가 안될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범죄현장에서 나온 증거물이 쓸모가 없다라는 상황이저로서는 납득이 안되는 설명이라서... 정말 이 상황에서 영장발부가 안되는게 맞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점잖은카구107경위서에 허위 사실을 적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제가 공공장소에서 짐을 놓고 갔는데 누가 훔쳐가서 절도 신고 접수를 했습니다.신고를 할 당시에 제 다른 물건이 함께 없어져 제가 둔 짐 안에 들어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해 신고 경위서를 작성할 때 그 물건도 제 짐안에 포함돼 있었다고 작성했습니다.그 뒤로 며칠뒤에 그 물건이 다른 가방 안에 있는 것을 확인했고 아직 따로 경찰관님께 연락을 못 한 상태입니다.혹시 이런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이 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센때까치29사람이 지나다니는 보행로에 자기 물건을 두고 통행에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자신의 잡동사니 물건들을 펼쳐두고(판매 목적이 아니라 그냥 둔거예요) 통행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데, 어떤 법률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얄쌍한비둘기258집행유예 기간중 범죄연류되면 어떻게되나요?지인이 절도사건 및 재판불참석으로 수배되어 구치소살고나와서 집유2년받았습니다. 무면허상태인데 무면허운전이나 음주하다가 경찰에 발각되면 집행유예2년기간 때문에 다시 구속될수도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탈퇴한 사용자일반 개인이 집 앞에 차를 주차해 뒀다고 견인을 할 수가 있나요골목길에 주차할 데가 없어 집 앞에 주차를 하였는데 대문이 살짝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연락이 왔는데 차를 10분 내로 빼지 않으면 견인 조치한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일반인이 집 앞에 주차를 하였다고 차를 견인할 수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환한물수리231변제능력없는 사람이 돈 을 빌리면 사기죄가능한가요?당시에는 변제능력이 없는지 몰랐고 돈을 2천만원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5번이고 안갚다가 겨우 10만원만 갚고 다시 갚질 않습니다. 현재는 이 사람이 변제능력이 없는사람인걸 알게 되었습니다. 카톡 내용으로 언제까지 얼마 줘야된다는 내용등은 다 있는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계속 준다면서 막상 주는 날 되면 다음 에 준 다면서 안 주고 기망행위도 하고 그래서 인연을 끊고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대견한홍관조223자사기에 연루된거같아서 계좌가 정지된거같은데 어떻게 푸나요?3자사기에 연루된거같아서 계좌가 정지된거같은데 어떻게 푸나요?게임아이템을 A에게 팔고 입금받고 아이템을 넘겨주었는데 10번의 거래를 했는데 10번의 입금자명이 다 달라요.아무래도 A가 다른사람한테 제계좌로 입금하게 한후 중간에서 아이템을 가져간것 같은데 A와의 오픈채팅방에서A는 나가버렸습니다. 거래내역이나 게임내에서 아이템을 아이디로 전송한 내역은 남아있구요.입금한 사람들이 신고를 해서인지 계좌가 정지되었어요. 제 계좌로 입금하려고 했더니 없는계좌라고 나옵니다.그런데 토스뱅크만 그렇고 다른은행 계좌는 정상적으로 입출금이 됩니다.어떻게 된걸까요? 토스뱅크 은행에 말해야하나요 아니면 경찰서에 말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되알진딩고208절도 cctv 영상 확인 및 확보 관련 질문식당 사장님하고는 이야기를 끝냈는데요내일 가서 cctv를 보기로 했는데 만약 찍혔으면 신고를 하고 아니면 그냥 포기를 하려고 합니다.1. 만약 절도 장면이 찍혔으면 그거를 경찰 신고 전에 제가 확보해야 하는건가요?2. 확보를 해야한다면 영상을 제가 전송받아야하는건가요?3. 아니면 삭제되지 않도록 보존요청만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4. 혹시 cctv 보여줬다고 가게 사장님께 가는 피해는 없을까요?5. 오늘 낮에 일어난 일인데 그냥 위에 다 하지말고 경찰에 신고만 하는게 나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