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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법률끝까지참신한자두오픈채팅방 송금 사기의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 얼마 전 한 아이돌 공연 장소 정보를 구매하였고 오픈채팅방 송금하기로 3.0 송금했습니다. ㅠㅠ 그런 후 정보 하나를 받았는데 알고보니 잘못된 정보였고 오픈채팅이 아닌 트위터 계정 DM을 통해 연락을 하니 새로운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했었습니다. 현재 오픈채팅방도 삭제된 상태이고 트위터 계정도 사라진 상태입니다.그분이 정보 판매하실 때 정보가 변경되면 계속 연락을 주신다고 하셨었습니다. 어제도 귀가 후 보내주신다고 하여 기다렸고요 , 하지만 계폭된 상태인데 이 경우 사기 신고가 가능할까요?아는 정보가 오픈채팅 링크 + 계폭된 트위터 계정 밖에 없습니다 . 현재 카카오페이 측에 문의 넣어둔 상태입니다아이돌 공연 정보 장소를 구매하는 일은 불법이 아닐까요? 이또한 걱정이 되어 신고가 망설여집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심각한나무늘보125이거 민사로 해야하나요? 신고만으로는 해결 못하나요?랜덤채팅에서 이성이 카톡으로 대화하자고 한뒤 대화도중 본인은 파트너 구하려고 어플 설치했다. 그리고 나는 SM성향인인데 SM테마 숙박업소 예약해서 거기서 만나자고 했는데예약 홈페이지랑 여자랑 한 통속이었고추가금, 공인인증 비용등 환불을 원하니 추가요금을 들먹였습니다.아이디 재부팅하면 환불 가능하다면서 며칠 기다리게 해놓고 실패했으니 추가요금 들먹였습니다완전 조건만남 사기랑 똑같은 수법이었는데 제 경우는 성매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증거자료 제출해서 신고를 했는데 이거 신고만으로 해결 되려나요 아니면 민사나 형사까지 법정싸움까지 가게 될까요?환불은 원하지만 사회 초년생이고 법정싸움까지는 원치 않는데 골때리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도강렬한수제버거대기업 사내 절도사건 합의금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올해 7월 중순 회사(국내 굴지의 대기업) 내 헬스장 탈의실에서 무선 이어폰과 워치(시가 약 50~60만 원)를 절도당했고, 신고 후 위치추적으로 8월 28일 범인이 검거되었습니다. 물품은 압수되어 현재 경찰이 보관 중입니다. 회사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동일·유사 피해 사례도 확인되어 사내 게시판에 공론화된 상태입니다. 단순 금전적 피해 외에도 여자친구 선물 상실로 정신적 충격이 컸고, 한 달 반 동안 업무 집중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피해 정황은 카카오톡 등 기록으로도 남아 있습니다. 피의자는 직접적인 사과 없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사를 통해서만 합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변 노출을 꺼려하며 다음 주 제 근무지까지 직접 찾아온다고 합니다. 회사에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회피하고, 직장 유지를 강하게 원한다고 판단됩니다. 저는 최소 5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고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준이 실무에서 적절한 범위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다니엘 손사기꾼에게 통장 대여하면 가족이라도 처벌을 받아나요사기꾼. 전과자가. 출소후 다시 사기를 치며 사실혼과 누나 지인에게 통장을 빌려 범죄에 사용을 하게 되면 빌려준 사람들도 형사 처벌을 받나요그리고 민사. 책임도 있나요궁금합니다 통장 빌려준 대상으로 압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이준규위조상품 피해 관련 법적 대응 상담 요청안녕하세요.저희 어머니에게 발생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제 사촌이 패션 업계 종사자로, 저희 어머님께 고가 브랜드의 상품들을 저렴하게 판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해당 사촌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와, 판매된 물품들이 위조상품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으며, 본인 또한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사촌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암호화폐 투자에 손을 댔다가 오히려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울면서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떤 법적 대응이 가장 적절한지,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나 조치가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까칠한호저172유실물 반환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유실물을 주인에게 찾아주면 물건 가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실물 반환 보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보통은모던한부장고수익 투자 사기로 승소 가능할까요?23년부터 이어진 고수익 사기꾼을 어떻게 해야할까요?본인 가족이 대부업을 크게 하고 있다며 접근해서 불법이 아니며 믿어보라며 투자를 종용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기발한여우52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라인통해서 알게된 외국인 친구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돈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문의드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많이유식한크루아상유튜브 추천인입력 사기 처벌가능한가요유튜브에 링크를 기재하고, 해당링크로 들어가서 어플을 가입하면 돈이 많이들어온다는 사기입니다.1.사기죄는 재산상에 피해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인을통해 가입하면 나눌수있었던 가입보상을 제3자가 기망하여 보상획득을 못했으므로 재산상에 피해가 성립이되는지2.버그코드, 추천인코드를 통한 실질적인 처벌사례가있는지 (벌금형이라도 20만원이상의 벌금으로 전과가남을정도로 강한)화가나서 질문합니다. 처벌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깔끔한가지나물배상명령신청서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사기꾼에게 1개의 물건을 104,000원을 주고 구매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또 다른 물건을 9만원을 주고 구매해 총 194,000원의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방금 공소장을 열어봤더니 물건 2개에 대해 사기를 당했다고 적혀있으나 금액은 처음 물건 값인 104,000원만 기재되어있어요이런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서에 104,000원만 청구하는게 맞을까요 ㅠ? 아니면 물건들 이름은 다 명시되어있고 송금확인증도 있으니 194,000원을 청구해도 괜찮을까요..분명 송금확인증도 증거로 제출했었는데 물건 2개에 대한 사기는 인정하나 왜 가격은 하나 값으로만 적혀있는지도 궁금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