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느긋한돌고래111절도죄와 강도의 차이점이 있는건가요?절도죄와 강도의 차이점이 있나요?절도와 강도는 무슨 차이점이 있나요?두개의 형량이 아예 다르게 적용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인생 난이도 극상친구가 부모님 통장과 민증으로 여러가지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군대에서 토토를 배워 재산 탕진하고 바카라도 시작해서 자기 민증도 팔고부모님 민증과 통장으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는데갚아야 될 돈이 상당하다고 하더라구요근데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친구가 사기로 감방을 가면서상속포기를 했다고 합니다그래서 저한테 갚아야 될 4천만원 정도가 있는데상속을 포기 했기 때문에 저한테 갚을 유일한 수단마저 없어졌습니다그래서 그 동생한테 4천만원 중 400만원만 갚아달라고 하는중인데 . 카톡으로 대화하다가 돈을 갚아 달라고 하니까 그 뒤로 읽지를 않네요제 친구가 민증팔고 다 했고 사고를 쳐서 부모님이 가진 빚이 있는데 부모님이 사망한 뒤그 부분의 재산까지 친구가 가져갈 수는 없나요??제 친구 동생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저한테 갚아줘야 될 의무도 없고책임도 없어서 원망스럽지만 어떠한 뒷 말도 할 수가 없는데 제 친구가 한게 확실한데 부모님 빚을 가져 올 수는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순진한선인장당근거래 월요일에 했는데 금요일이 되어도 택배 송장번호를 보내주지 않아 환불 요청을 하는데 안해주려 합니다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닌텐도 스위치 조카 선물하려고 당근 거래 했는데 방문택배 접수하고 송장번호 보내준다고 월요일에 하셨는데 금요일이 되어도 자꾸 곧 된다하고 답장도 늦게보십니다 환불 요청했는데 들어주지도 않아요 환불 방법이 없을까요 다른 계정으로 다른 물품 연락했을때랑 가는 날자도 다릅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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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내내순진한선인장당른 중고나라 거래했는데 거래자분이 방문 택배로 보내고 송장번호 준다더니 5일 지났는데도 안 줘요 환불요구에도 자꾸 기다리라는데 환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송장번호 달라고 해도 자꾸 뻘소리하면서 안 줘요 다음주 월요일이 조카 생일이라 환불 받고 다른거 사려는데 환불도 안해준다하고 태도도 저러네요 기더린만큼 기다린거 같아요 이번주 월요일에 구매했는데 금요일이 되도 송장번호 안 보내주는데 이거 신고 같은게 될까요? 계좌번호는 다른 계정으로 받아놨습니다 환불 받고싶어요 아니면 신고하고 환불 받고싶습니다 이상황에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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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PEODCQ자녀가 부모를 살인했을 경우 부모의 유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자녀가 부모를 살인했다는것은 인류의 패륜적인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징역 20년의 형을 받고 그후에는 부모가 남긴 재산에 대해서는 받을수있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럭저럭용기를내는잔치국수중고나라사기조건 이게사기로 신고가 될까요?안녕하세요 요약해드리겠습니다.1.구매자 번장에서안전거래 키보드 판매.2. 송장확인후 편의점택배 송장보내드림.3.다른분이 더비싸게 산다해서 기존 거래자 판매취소후.다른분한테 판매.4. 안전결제금액 구매자한테 다시 들어갔습니다.이때 경찰에 신고가 접수 가능할까요?신고한다고 계속연락옵니다제가 이득본건 없지만 구매자가 경찰에 신고 접수가능한가요? 신고 접수되면 저의 협의는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확실히진지한뱀횡령에 대한 형령은 각각 어떻게 될까요?상가의 월세을 받는 공용의 통장의 기준으로1. 공금을 빼다 쓰고 다시 입금한 사람2. 지분대로 월세를 주는데 특정 한명에게 지분보다 많은 월세가 입금되서 돌려달라 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그냥 꿀꺽하는 사람둘다 횡령 같은데 각각 어떤 형령이 이루워 질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적인나비191가족간 명의신탁 자문구합니다.....2019년도에 아버지의 권유로 제 명의로 빌라한채 구매를 원하셔서 명의신탁을 해드렸고 몇년 뒤 아버지가 매매를하며 아버지가 양도소득세를 내지않았습니다. 양도소득세가 2200만원 가산세가600만원 체납중이며,그 외 제 명의로 은행권채무,대출을 많이 하셔서 저는 현재 개인회생중이며 다음달이 이제 면책기간이었으나, 갑자기 알게된 양도소득세와 가센세 그리고 뭔지모를 민간임대주택법위반과태료 800만원까지 체납되어있습니다.현 시점에 제가 감당하기는 너무 버거워서 명의를 대여해준 저의 잘못도 있지만,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이나 법률적인 행위를 하면서,현재 체납되어있는 국세를 아버지에게 넘길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딱히 그때 당시 명의신탁을 해줬다는 구체적인,물질적인 증거자료는 없는상태입니다.두서없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풍요로운삶감옥에서 영치금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이 되는 것인가요?종종 감옥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 등을 보면영치금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특정 죄수에게 돈을 넣어주는 것 같던데감옥 내부에서 돈이 유통이 되는 것인가요?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그런대로파릇파릇한족제비교내 절도 사건 처벌에 대해 외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고3인 제 친구가 학교에서 40만원 상당의 헤드셋을 잃어버려 1달 전쯤부터 교내 방송도 하고 애타게 찾다가 어제 가해자가 제 친구의 자리에 돈봉투에 35만원과 짧은 편지를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인 제 친구는 그 돈의 출처도 불분명하고 사과를 원하는데 편지에도 제3자인 저와 다른친구들이 봐도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을 적어놔 학교 선생님들께 한 번더 방송을 해달라고 하였으나 가해 학생도 용기를 낸거고 고3이라 이 일이 자주 언급되면 주변 학생들도 싫어한다며 사건을 덮을려고 합니다. 그럼 피해 학생인 제 친구는 스트레스받고 힘들어하는데 cctv감식도 어렵고 가해 학생도 용기를 낸거라고 묻으면 절도는 엄연한 범죄임에도 고3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가 용인해주는 것 아닙니까? 고3이 형사 미성년자도 아니고 마땅히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나이인데. 그래서 교내에서가 아닌 경찰서에 고소나 다른 방법으로 범인을 찾아 처벌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