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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앵무새60
23.05.15
음식점 옆 화장실 창문깨고 도주…..
새벽1시쯤에 화장실 창문을깨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와보니 어떤사람이 창문을깨고 도주를 하였습니다 창문을 깬건 cctv에 나와있지 않지만 신고를하게되면 어떤 처벌과 수사방법을 알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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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5.15
택배기사가 물건을 배달한 척하고 고객의 물건을 자신이 가져갔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택배기사가 배송지에 물건을 배달한 척하고 고객을 솎이고 그 물건을 자신이 몰래 가져 갔다면 어떻게 처발을 받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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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잠자리37
23.05.15
중고거래시 물건 상태가 처음 설명과 다른데 어떻게 할수 없나요?
중고거래를 하면서 택배로 물건을 받았고 최초 설명한 물건의 상태와 실제로 받아본 물건의 상태가 많이 달라 곤란합니다 이럴 경우 이사람을 사기죄로 고소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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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낙타39
23.05.15
쇼핑몰 공동구매알바 사기피해금액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쇼핑몰에서 물품을 대신구매해 물류창고로 보내주면 구매대금과 수익금8%를 돌려주는 알바라는 말에 속아 8600만원을 대출까지받아서 이체했는데 잠적했어요. 사기범을 잡으면 결재대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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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5.15
게임 아이템을 현금거래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게임을 접으려고 하는데 그 동안 모아둔 아이템이 아까워서 게임 아이템을 현금으로 받고 판매하려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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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23.05.15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구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형법의 형벌 중에서 특수강도상해같은 범죄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 범죄라고 알고 징역형만 있는 범죄는 무조건 구속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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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듀공92
23.05.15
로또유료업체에 업체가 없는 경우 사기 신고?
로또보감이라는 업체는 콜센터 전화도 없고, 주소지엔 실제 업체가 없습니다로또보감 -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107길 21,2층(잠원동, 대능빌딩)주소지엔 크라우딩펀드 센터가 로또보감이란 업체를주소차용으로 신고 했다고 합니다.로또보감처럼 돈만 받고 사기친 업체에 대해 법률적으로신고하여 처벌 받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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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꾀꼬리236
23.05.15
양발 킥보드 잊어버렸습니다 관리사무소대처법
아파트자전거 보관한에 자물쇠로 잠가두었고 덮게로도 씌었났었는데요.제것만 오늘보니 갑자기 없어젔어요. 자물쇠는 그대로 덮게도 그대로 자전거만 없어진 상태입니다.정확히 말하면 양발킥보드 말이죠.이걸 어떻게 해야하죠.관리소에다 애길하니 바로 위 cctv는 모형이다하더이다.맨 끝에하나있는건 사각지대여서 보이질 않는다 하네요.그냥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네요.이런 경우 관리실 책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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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망둥어91
23.05.15
남의 집에 쓰레기 버리는거 처벌 안 되나요?
저희 집 (주택) 앞에서 일하시는 일용직분들이 핫도그같은거 먹고 쓰레기(나무막대기) 저희 집 쪽으로 던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대문 안쪽에 나무 막대기가 떨어져 있었는데 이 분들이 했다면 이걸로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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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수달170
23.05.14
사기죄로 상대 고소하였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 송치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절차는?
1. 검찰 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2. 다른 죄로 추가 고소를 생각 중인데, 현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나요? (강제집행면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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