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고매한돌고래40아파트회계 결산업무 제공하던 자가 사용하던 전산화일(결산서양식)을 받을수 있는지여부소규모아파트(비의무관리단지)입니다자치관리이며 아파트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회계사무능력있는자 에게 월수수료(월정액)를 지급하고 월지출, 결산업무를 제공받았습니다금번 차기 입주자대표가 선출되면서결산업무를 하던자가 일방적으로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본인이사용하던전산화일(결산서양식)을 인계하지않고 삭제하였다고 합니다이에 후임 입대위에서는 수수료를 받고 결산업무를 하였던 자가 결산서 양식과 전산자료를 임의로 삭제한것에대해 1)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는지여부2) 결산서양식은 아파트소유 귀속되 는지 여부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청렴한불독287쓰고 갖다준다하면 절도가 아닌가요?저는 마트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근데 쇼핑하고 어른들이 쇼핑바구니 있잖아요...거기다 담고 그냥 가져 나가는 거에요.그래서 저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가서 바구니 가져가면 안된다 말하죠..그러면 오히려 나한테 이깟 바구니 하면서 내가 왜 가져가냐?쓰고 갖다 놓을거다.자기를 도둑취급하냐? 책임자 나와라..등등.나는 관리자들한텐 혼나진 않았지만고객에겐 언행을 조심하라 충고 받았습니다.근데 그사람이 쓰고 안갖다놓을수도 있고 내가 물어보니까 없어지는 바구니가 몇백개는 된다고 한더라고요..아그리고 안내문도 붙어있어서요..매장밖에서 사용금지라고..만약 진짜 그냥갖고나가면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아리따운노루29중고거래중 이런 경우에도 사기죄로 성립이 가능할까요?중고나라에서60만원에 피부기기 계좌이체로 거래함(상대방이 안전결제 안한다고믿고거래하라했으며, 금액 전체를 송금해야 보내준다고해서 60만원을 이체함)이체하고 나서 불안하여 상황을 얘기하고, 취소요청과 함께 계좌로 돈을 다시 보내달라 부탁했으나, 그 이후로 전화와 메신저 무응답(과거에 물품거래중 가품사기로 60만원정도의 피해가 있었음.)판매자측에서는 사업자 계좌라고 이야기하며,내일이나 가능하다고 이야기함.무응답으로 인해 신고하겠다 이야기하자, 판매자는 물건만 보내면 끝이라며, 오히려 더치트와중고나라에 신고한 구매자에게 명예훼손이며 고소와 진정서를 내겠다고 이야기함.구매자는 상황을 이야기하며, 거래취소를 요청.그러나 판매자는 돈을 돌려준다는 언급은 없으며, 구매자를 고소하겠다고 기다리라고함.현재 구매자가 다시 연락해보았으나 차단된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차분한애벌래212게임재화 현금거래와 먹튀 그리고 등등안녕하세요 제가 a라는 게임의 화폐를 현금으로 판매하고자 하였는데구매자가 먼저 물건을 받고 지급하고자 약속했던 금액을 지급하지않고 그대로 잠수를 탔습니다.고소장 작성과 여러가지 정보들을 구하던 중해당 사기꾼이 이미 해당 게임에서 유명한 사기꾼이였고 저 외에도 여럿 피해자가 있는걸로 확인되었습니다.해당 유저는 해당 게임의 캐릭터(계정)을 B라는 인물에게 구매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었고저도 그 사기꾼이 사용하는 계정의 원래 주인 B와 연락이 닿았습니다.B는 자신이 계정을 판매했던 사기꾼이 자신의 계정으로 사기를 치고있는것을 알고 있었고저 외의 다른 피해자들도 본주인 B에게 여럿 연락을 했던 상황입니다.제가 궁금한건 자신의 계정을 구매한 사기꾼이 사기를 치고 다님을 알고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연락을 취했음에도 계정 회수나 운영진에 신고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건법적으로 방조에 해당한다고도 생각하는데사기꾼 말고도 해당 상황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취하지 않은 본주인 B도 고소가 가능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법률재빠른들소8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 형량도 ?안녕하세요,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는 어떻게 다른지요 ?그리고 횡령죄와 절도죄의 형량의 차이는 어떤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재밌는날다람쥐247트위터에서 영상 사기당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19금 영상에 대해서 2분이라해서 15000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10초짜리 영상을 보내고 그대로 저를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부계로 가서 15000원 돌려주면 조용히 합의보고 신고 안하겠다라고 했고 15000원을 돌려받았급니다. 그런데 제가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너무 괘씸해서요...합의한걸로 인정돼서 신고나 고소가 불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총명한망둥어4타인의 은행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상황지인의 아버지께서 약간의 치매증상이 있으신데 몇 해 전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알게된 타인의 은행서류에 도장을 찍어준 일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A은행에서 서류를 받아 B은행으로 함께가서 도장을 찍었다고 기억하시고요.서류내용이나 어떤사건이 발생한것은 아니나 판단이 흐린분이라 느닷없이 몇년지난 지금에서 위험한 행동을 했다는 생각에 가족들에게 이야기했다는군요. 은행 두 곳을 움직이며 도장을 찍은 이런상황은 어떤서류로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떤상황이 되나요?미리 재산이나 상황에 대응할만한 것이 있을까요? 재산은..집한채 정도라네요.상세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당나귀36개발제한구역 임야에서 함부로 나무를 베면개발제한구역 야산에서 무단으로 나무를 베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국유지이면 산림법 위반 , 사유지이면 절도죄로 처벌하는데 개발제한구역 야산이면 무슨죄로 처벌받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와일드한당나귀36국유지에서 나무를 함부로 베면 어떻게국유지 야산에서 나무를 베면 무슨 죄로 처벌 받나요, 사유지이면 절도죄 로 처벌 받는데 , 야산이 국유지이면 무슨 죄로 처벌 받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끝없이웃긴꽃등심친구랑 편의점 담배 절도 저번에 2번하고 이번에도함 안걸릴 확률이랑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ㅠㅠ친구한명이랑 편의점에서 전자담배 2개를 각각 한곳씩 훔쳤는데 제가 특수절도를 저번에도 2번을 했는데 그때는 만13세지금은 만14세입니다 안걸릴 확률이 몇퍼?처벌수위는 어떻게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