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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고민상담하는루피집주인 허락없이 보일러고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보일러가 고장이 났는데 집주인이 안고쳐준다하고제돈주고 고친다해도 그것도 못하게 하는데정말 너무 불편해서 그냥 집주인한테 말안하고그냥 제돈주고 고치려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매한크낙새25묵비권은 모든 피의자에게 해당하나요?티비 보면 경찰에 잡혀갈 때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꼭 얘기합니다. 이게 모든 범죄자들에게 해당하나요. 계속 묵비권을 행사하면 진술을 못들을 수 있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목마른백로33길고양이 사료 30m 옆으로 이동한것도 죄인가요?골목 길 가장자리에 매일 길고양이 사료를 먹도록 주고 가길래 몇가지 불편함이 있어 사료를 두고간 사람의 동의 없이 근처 30m 떨어진곳에 사료를 옮겨 놓았고 일주에 3~4번씩 약 한달동안 옮겨둬는데 사료 준 사람이 경찰에 신고 하였고 경찰은 cctv로 확인하고 재물 손괴죄에 해당 된다면서 경찰서에서 조사 할테니 연락한다고 기다려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재물 손괴죄가 성립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한가한듀공86우리나라 보이스피싱 범죄금액 회수율이 어느정되 되나요??우리나라 보이스피싱으로 피해본 사람들의 피해금액에 대한 회수율이 어느정도나 되고 피해자들에게 돌아가는 회수율이 어느정도까지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살가운홍학41먹튀판매사이트에서 잠수타다 경찰에 신고접수 하니 환불계좌를 달라고 하는데요?안녕하세요.상품 구매 후 잠수 타버린 판매사이트에서2달이 지나도 상품이 오지를 않아사이트에 들어가보니 피해자들이 여럿 있더라구요.그래서 전 번거롭지만 사이버수사대에신고하고 경찰서방문하여 접수까지 하고 나니어제 경찰에서 조사가 시작되었다고연락이 왔습니다.그러고 나니 오늘 사이트에서 제 발로환불계좌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구요.혹시 사건신고접수한 제가환불계좌를 주면 경찰에서 조사를 끝낼까 싶어서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혹시 계좌를 주면 조사를 멈추나요?아예 사이트 폭발 시켜버리고강력하게 처벌 받게 하고 싶은데경찰에서 연락오기전까지 답을 안 하는게 맞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떳떳한관박쥐199점유물이탈죄 조사 후 합의 과정이 궁금합니다.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가는 길에 이어폰을 주웠는데 cctv를 통해 연락처를 카드내역등을 추적해서 경찰관에게 물품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물품은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었는데 조사를 받게 되면 물건주인이 물건을 받더라도 점유물일탈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봐 걱정입니다.1.물건주인과 합의를 해야한다면 얼마정도에 합의를 해야 할까요? (물건은 40만원 정도 되는거 같습니다.)2.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제가 출력을 해서 합의금과 합의서를 가지고 그 주인분을 만나러 가야하나요?3.합의를 안해서봐서 그런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4.도움을 받게 된다면 얼마 정도의 비용이 드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빠른몽구스123치매 / 조현병 환자의 금융권 활동 및 명의 도용 제한 방법시골에 계신 부모님께서 증상을 앓고 계신데 사기를 당할 뻔하셔서가족 중 보호자의 동의 하에 금융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비오리246이사짐을 도둑맞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방을 옮기려고 이사짐을 대형 이불주머니 4개와 커다란 종이가방에 포장을 해서집앞에 잠시 내놨었습니다.짐의 내용물은 거의 전부 의류이고, 못해도 40~50여벌에각종 속옷, 양말, 운동화 등 모든 생활의류가 들어있었습니다.제 집은 주차구역이 없기때문에 공용주차장에 차가 주차되어있었고,짐을 차에 실어서 옮기기위해 차를 가지러 15분정도 자리를 비웠습니다.그 사이에 물건을 도난당했구요.경찰에 신고해서 cctv로 가져간 사람을 확인하였고,여러 골목에 있는 cctv도 경찰쪽에서 수집해갔습니다.짐에 따로 메모같은것은 남겨두지는 않았고짐을 내놓은곳이 다른 쓰레기를 내놓는곳이 아닌, 집으로 올라오는 계단에 비치해뒀었는데상대방이 제 짐들을 버리는 물건이라고 인지하고 가져갔으면이것이 점유물이탈이나 절도행위가 되지않는것인지만약 가져간사람이 제 의류를 어딘가에 처분을 해버렸다면 이에대한 보상도 못받게되는지,범인을 잡게되더라도 처벌 할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클래식한나비67주택2층 모형cctv 설치 불법 여부 질문드립니다이번에 주차 테러를 당하여 현재 거주중인 주택2층 창문쪽으로 하여 제 차를 감시하고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모형cctv를 설치하려고합니다.이때 모형cctv를 설치 해도 불법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따뜻한박새87강아지를 다치게 하여 제가 배상하기로 했을 때?길거리 노상 판매점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오늘 제 부주의로 그 방향에 작은 소형견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제가 밟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제 잘못이라 해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선 강아지가 다쳤을 경우 제가 치료비를 지불한다고 하고 연락처를 주고받은 뒤 돌아왔는데, 이때 강아지의 치료비만 지불하면 될까요? 혹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