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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 재산범죄법률기쁜향고래의 노래아파트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나요?소방서에서 단속 나온다고 계단에 둔 물건 치우고 방화문을 닫으라고 관리 사무소에서 방송을 히면서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방화문이 열려 있으면 과태료 부과 받을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도토리묵간접증거만으로 절도죄 처벌이 가능한가요?대충 15만원정도의 소액이라고 쳤을 때용의자가 절도하는 직접적 장면이 없지만곧장 은행에 가서 15만원을 입금하는 장면이 찍혔으면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굳건한호아친134저희집 개가 다른집 개를 물어서 죽였습니다.산책중에 잃어버린 저희집 개가 다른집 개를 물어죽였습니다.며칠전에 산책하다가 줄을 놓쳐서 잃어버렸습니다.며칠동안 찾지못하다가 겨우 찾았는데 그 사이에 동네에서 주인과 산책중인 개를 물어 죽였습니다.(목줄하고있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처벌에는 어떤게 있을까요?진심을 다해 사죄드린 후에 피해자분들께서 저희 개를 동네에서 추방하기를 원하셔서 저희개를 다른 동네에서 키워주실 분을 찾고있습니다.입양자를 찾은 후에 보낼 생각이고요.혹시나 이후에 신고나 고소를 통해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으로 받을 처벌과 벌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색다른콜리160국가에서 사람 실종으로 파악하는데 까지 보통 얼마의 기간을 잡나요?최근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 중에 보면 집을 팔아버리고, 캠핑카를 구매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주식은 계속 하는 것 같던데, 문제는 사람의 소재지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면 국가에서 이 사람이 살아 있는지 아니면 없는지 판단이 안 설 것 같은데요. 보통 그렇게 캠핑카에 살면서 전 지역을 돌아다닐 경우, 그렇게 소재지 파악이 안되는 상황이 지속되면 법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소재지 파악이 안될 경우 민증 말소라든지 실종으로 구분을 하나요? 그리고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궁금해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지금처럼의희망재산비례벌금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죄를 지은 사람에게 벌금형을 내릴 때, 재산과 소득이 많으면 벌금도 더 많이 내게 하자는 것으로 재산비례벌금제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초록가오리118중고거래 사기꾼 잡았는데 처벌이 궁합니다.중고거래 10만원 입금하였으나 한달이상 받지못하였습니다.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연락이 가니 환불해주겠다고합니다.경찰쪽에서는 초범이여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는데요여기서 궁금한점이있습니다.1. 원금먼저 환불 후 합의 진행해도 되나요?10만원 먼저 받고 합의금 안주면 취소안해주고, 합의금 주면 취소 예정2. 초범에 소액이면 벌금이 나오지않나요? 나오면 얼마나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매한다람쥐229번개장터 아이디 판매 사기 당했습니다 문의 드립니다번개장터 아이디를 빌려주고 네이버에 쳐보니 사기를 친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찾아봤는데 제 계좌로 서기친다고 하는데 제가 계좌 연동이 안해놔서 그 사기꾼 새끼들이 사기를 칠수있나요?? 다로 자기들 계좌로 했어도 제 아이디니깐 저도 처벌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귀한긴꼬리88중고 거래 환불 거절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제가 중고거래 플렛폼에서 전동 킥보드를 구매를 하였습니다 거래 할때 따로 하자 없다고 말씀하셨고 점검에도 이상이 없고 시승해봐라 라고 해서 시승도 해봤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는데 2일차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안잡혀서 3일차에 센터를 가는길에 속도도 안나오고 배터리도 광탈 해버리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처음 구매를 했을때 시승했을때는 동내에서 가볍게 한바퀴 돌아보는 정도여서 확인하지못했던 하자 사항이였고 이걸 판매자에게 고지 받지도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그렇게 하자가 있는걸 발견하고 as센터에 도착했더니 사설 배터리가 붙어있는 제품은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셨고 모터 선 피폭 벗겨짐,모터,배터리 에도 이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사설제품이 as가 불가 하다는것도 고지 받지 못하였고 이를 듣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판매자는 환불요구를 들어 줄 수 없다고 말 하면서 택배거래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직거래 같은 경우는 환불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점검을 받은 업체와 구매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센터에서 점검을 받은게 아니라 잘 하는 지인한테 그냥 점검받은거다 라고만 말하고 그럼 구매처를 알려달라고 했더니 1년이 넘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환불이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고매한다람쥐229번개장터 아이디 판매 사기 문의드립니다어제 번개장터 아이디 판매 게시글을 보고 빌려줬는데다음날 되보니 그 당사자가 배째라는식으로 사기당했는데 혹시 그 사람이 아이디 도용해서 사기 친거면 혹시 저도 피해가 있을꺼요 빨리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재산범죄법률냉철한불독44업무상 과실치사로 사람이 죽으면 형사처벌 받는 것인가요?이틀 전에 대형쇼핑몰 실내 번지점프 기구에서 60대 여성이 추락해 목숨를 잃었다고 하던데, 안전요원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입건된다는 것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민사적인 책임만 지면 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