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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무난한황새43전동 킥보드를 탈수 있는 법적인 조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최근 주변에 전동킥보드를 많이 타고 다니던데요.어제 지나가다 학생이 경찰한테 걸려 뭔가 적히고 있던데 혹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법적인 조건이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훤칠한콜리119과제대행 사기 기망행위 고소 가능할까요??직접 작성,gpt사용x 홍보물을 보고 과제 대행업체를 이용하여 맡겼으나 실제 작업물은 카피킬러나 타 gpt 유사율 검증 사이트에서 100퍼로 나오는데 환불을 안해준다면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깜찍한콜리151리그오브레전드 계정 구매 후 정보통신망법 관련 무혐의 주장 가능 여부문의안녕하세요 오래전에 리그오브레전드라는 게임의 계정을 번개장터라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구매하였습니다.그 후 잘 사용하다 계정이 비활성화가 되어 비활성화 해지를 위해 판매자분께 연락을 하였으나, 판매자도 1대주가 아니라서 비활성화를 풀어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비활성화는 계정 명의자의 인증으로만 풀 수 있음)이 때 처음 판매자분이 본인명의의 계정을 판매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계정 구매할 때 2대주라는 언급은 없었고, 1대주와도 따로 연결되지 않아 1대주에 대한 정보는 없는 상황입니다. 2대주분도 거래한지 오래되어 1대주의 연락처가 없다고 하시네요.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1대주로 추정되는 분의 메신저 아이디를 알게 되어 연락을 취해 보았으나, 답변이 없으시어 비활성화를 해제하지 못하고 계정을 내버려두고 있는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1. 1대주로 추정되는분(메신저 아이디를 알게되어 제가 연락드린 분)이 아무 답변도 없이, 계정을 회수하고, 게임내 채팅창 등을 통해 저를 특정하고, 저를 정보통신망법 48조 1항 침입(해킹)으로 고소하신다고 한다면, 저는 계정구매시 2대주와의 계정거래 대화내역, 이체내역을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2. 형사고소는 고의 여부가 중요하다고 들었는데, 위의 증거자료를 가지고 고의로 해킹한 것이 아니라, 저도 2대주로부터 구매한 것임을 입증하면 해킹 혐의를 벗을 수 있을까요?3. 사건화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4. 걱정하지 않고 잊고 살다가, 혹시라도 사건화가 되었을 경우 위의 자료만으로도 무혐의 주장이 가능할까요?5. 조사받게 될 경우 증거자료 출력해서 혼자 가도 충분한 사안일까요?6. 혼자 가는 것이 두려워 변호사 분의 조력이 필요하겠다 생각된다면 어떻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걱정이 되어 도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아리따운다람쥐259옥외집회신고할때 참고사항에 준비물 적은거 집회 실행 시 준비 안하면 불이익이 있나요?제목 그대로 옥외집회신고할때 현수막이나 피켓 등 참고사항에 준비물은 적어놨는데 집회할때 적어놨던 준비물을 구비 안했을때 강제로 해산된다거나 처벌을 받는다거나 불이익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우렁찬비쿠냐25전통주-지역특산주 면허를 취득시 제조장에서 판매가 가능한가요?전통주-지역특산주 면허를 취득하면 온라인판매가 가능하다고하는데요. 제조장에서 (공장)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물품 구입후 바로 하자 생길경우 보상처리안녕하세요 최근에 온라인 으로 중고 스마트폰 구입 했는데 몇일 지나지도 않았는데 작동불능 이에요. 판매자에게 보상처리 가능 한가해서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로맨틱한발발이142구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공개거부를 당하면 어떻게 추가 대응할 수 있나요?구청에 제가 알고싶은 정보를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내부검토 사항이라며 공개거부라는 안내를 받았어요.국민 신문고를 이용해야 하나요?어떻게 법적으로 추가 대응할 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꾸깡꾸개인 중고거래 중 이런 황당한 일이 생겼습니다..아이디팜 이라는 계정 거래 중개 사이트에서 24년 2월 29일 오전 11시 20분 경 계정 거래를 했습니다.정상적으로 인수/인계를 하고 거래를 완료 한 상태입니다.자고 있던 도중 24년 3월 1일 오전 1시 경 (약 2시간 뒤)'계정을 판매한 지 1시간만에 회수를 하면 어떡하냐, 더치트에 피해 등록한다, 아침 9시가 되면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 할 예정이고 연락 회피로 알겠다. 고객센터 통해서 출금계좌랑 거래내역도 다 받아놨다'라고 카카오톡이 와있더라구요.개인 번호로 더치트에서 보낸 것처럼'웹발신 [더치트], 귀하에 대한 피해사례가 등록 될 수 있습니다'라고 양식도 그럴싸하게 복사해서 문자도 와있었습니다. (더치트는 안심번호로 당사자한테 문자가 오지, 개인 번호로 오지 않습니다)구매자는 접속을 해서 닉네임 변경을 한 기록이 확인이 되었습니다.아이디 비밀번호도 확인해보니 판매 할 때 정보 그대로 로그인 잘 되더라구요.이쯤에서 뭔가 수상해서 의심이 들더라구요.일단 구매기록(거래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그랬더니 '아까 얼마에 계정 구매 한 사람입니다, 아이디팜 로그인이 안됩니다, 왜 그걸 보여달라고 하는거죠?' 등대답을 회피 하더라구요.그래서 전화를 걸어서 '계정 거래 관련해서 연락 드렸습니다, 더치트 처럼 보낸 문자 본인이 보내신거죠?' 라고 하니절대 아니랍니다.'한번 더 확인 차 묻습니다, 본인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하니 또 절대 아니랍니다.(녹음완료)그러더니 잠시 뒤 카카오톡으로'더치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차단할게요'라고 하더라구요. (본인이 더치트에 피해등록 한다고 말하고 문자도 보내놓고 모른다..?)그래서 몇번 더 물어보니 갑자기'더치트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안했다' 라고 말하더라구요.심지어 문자/카카오톡 온 번호도 이상해서 등록해보니 아이디팜에서 거래 한 번호랑 비슷한데 달랐습니다.끝자리만 맞췄더라구요. (아이디팜은 거래 완료 시 구매자/판매자의 번호가 서로에게 보입니다.)아이디팜 계정을 본인의 부모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 했더라구요.감히 제가 예측하건대, 무슨 의도인진 몰라도 무고(허위신고)로 금전적으로 대가를 바라거나, 아니면 계정 정보를 유출 시켰다 뭐 이런 소리 하려고 저렇게 한 것 같습니다.지금 새벽에 자다가 신고 접수하니, 뭐 어디 등록하니 하는 소리 보고 놀라서 글 남깁니다.해당 경우엔 어떻게 해야 처벌/고소가 가능할까요..+추가로 개인적으로 대화 후 잘못을 인정해서 합의금을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검은개102생성형AI로 제작한 그림이나 작품들에 저작권이 있나요?생성형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생성형Ai로 제작한 이미지나 어떤 창작 작품들에 대한 법규가 아직은 없을거 같은데 저작권 같은게 있을 수 있나요?앞으로 관련한 법규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헬로우기존 물건에 디자인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판매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건가요?기존 제품을 도매로 구매하여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로고와 디자인을 제품에 그리거나 각인 등을 하여 물건을 판매하게되면 판매자의 물건을 변형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판매자가 왜 자신의 물건에 변형을 마음데로 해서 물건을 판매하냐 등 나이키 신발과 같이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제품 말고 다이소 맥세이프 카드지갑이나 아이들 실내화와 같이 무지의 제품에 커스텀을 하여 브랜딩화 하여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