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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시뻘건레아204케이크에 꽂는 토퍼에 사용하는 문구 저작권축하 토퍼 제품들 보면 글씨체는 저작권 문제때문 상업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글씨체만 골라사용하잖아요.그런데 글씨문구에도 저작권이 있나요??예를 들어 인앵은 60부터라든지.꽃길만 걸으세요 식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문구같은것도저작권이 있나요?? 갑자기궁금해하네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기로운노루298고소 취하했습니다. 재고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온라인에서 판매업자입니다.저작권법 위반 혐으로 2명을 고소했습니다.같은 브랜드를 유통하고 있는 2개 사업자였습니다.(실제로는 동업자 관계인지 어떤 관계인지는 모릅니다)경찰 조사 후 수사관님이 피고소인에게 연락했는데실제 대표는 1명이고 다른 사람은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아무것도 몰라 혐의 입증이 힘들거라 하셨습니다.그래서 한 사람만 고소하는 게 어떻냐 하시더라고요.저 또한 수사관님의 말을 믿기에 1명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그런데, 생각해보니 별개의 사업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했으니 둘 다 처벌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고소 당하지 않은 사업자는 여전히 저작권법을 위반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재고소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참고로, 저작물은 저작권등록이 되어있습니다.이미 같은 유사 건으로 고소한 경험이 있으며 약식명령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유사: 동일 브랜드, 다른 2개의 사업자, 저작권법위반)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도덕적인아나콘다198로또 수동으로 체크시 볼펜 으로 체크 하면 어떻게 되나요로또 수동으로 체크시 볼펜 으로 체크 하면 어떻게 되나요 꼭 컴퓨터 용 싸인펜으로 체크 해야만 인식이 가능한지 궁금해서 글 올림니다 궁금증 해서 할수있도록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내일도유망한물범인스타그램 카드뉴스 내용에 담기는 책 내용의 저작권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사람입니다.인스타그램에 카드뉴스를 제작해서 올리고자 하는데,저희 사업 분야와 관련 있는 책 내용을 담아 올리고자 합니다.이를 위해 책의 저자 또는 출판사에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데,제가 궁금한 것은 상업적 이용 여부에 관해서도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입니다.인스타 카드뉴스 게시물을 돈을 들여 광고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저는 인스타 게시물로 수익을 올리는 게 가능한지도 잘 모르겠습니다.게시물을 올릴 때 광고, 수익 등의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상업적 이용 여부도 허락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휴먼28265상표권 등록을 하면 상호를 독점 사용가능한가요 ?상표를 등록 하면 개인사업자든 법인이든 상호명을 독점 할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건가요 ? 어도어를 예를 들면 법인에 상표권 등록도 되어 있는거 같은데 어도어라 치면 다른 개인사업자도 많거든요 ?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간판에 적는것만 안되는건지 ? 아님 사업자 등록시 상호명으로도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얄쌍한누에20상호 위드미니언즈를 사용하면 기존 미니언즈와 오인의 소지가 있을까요? 업종은 전혀다르며 캐릭터도 아예 다릅니다추후에 상품출시시 상표법 문제도 있을까요?제가 출시하는건 커뮤니티고 캐릭터와 전혀 관련이 없는데 만화 미니언즈와 이름이 비슷해서 걱정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실수로 불법 소설 파일이 다운돼서 바로 삭제했는데요 이런 경우 고소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제가 소설을 검색하다 어떤 블로그에 그 소설 제목이 뜨길래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소설 제목들이 주르륵 나열이 되어 있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잘못눌려서 실수로 다운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정말 다운로드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다운을 받은건 아닙니다..다운이 되자마자 해당 파일을 바로 당장 삭제하고 그 블로그를 나왔는데요. 알고 보니 그 블로그가 주소를 저장해주는 사이트에 저장된 사이트였습니다. 혹시 제가 다운로드한 파일이 재업로드되어 피해를 주고 처벌받을까 무섭습니다.제가 고소를 당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해당 사이트를 캡처하여 출판사나 불법 사이트를 잡는 곳에 제보하는게 좋을까요.? 처벌받게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찬참매276밴드 유튜브를 하려는데 저작권이 궁금해요밴드 유튜브를 하면서 공개하지 않고 저희끼리 기록용으로 공유하려는 정도인데, 수익도 팔요없구요. 그럼 저작권에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위용있는물수리151선 출원되어 심사중인 상표가 존재하면 우선 심사시 거절되나요?안녕하세요만약에 일반심사로 선 출원되어 심사중인 "망고파파" 라는 상표가 있다면제가 "망고마마" 라는 이름으로상표권 우선심사로 신청하면 동일 하는 않지만 비슷한 상표가 출원 중이므로 거절되나요?아니면 제가 먼저 등록되나요?답변 주신 모든 변리사님들께미리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히끼가많은귀족모르는 사람이 인터넷 선을 자꾸 잘라요이번이 벌써 두번째인데 저희집 인터넷 선을 누가 자꾸 자릅니다. 이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잡을 수 있나요? 또 잡은 뒤에 피해 보상 청구 할 수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