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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배부른늑대245제적등본 발급을 위한 호주, 본적?제적등본에 호주 성명 또는 본적을 입력 해야 발급이 가능한데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짐작 되는거 다해봤는데 다 아니라고 하네요. 오프라인 발급이면 어디서 하나요? 수수료가 있나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용감한문어110개인사업자인 디자인 출원을 사업자로 받을 수 있나요?개인사업자로 직원을 두고 보드게임 등 놀이 교구재를 만드는 업을 하고 있습니다.개발한 놀이 교구재를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출원을 하고 싶습니다.그런데 기획은 같이 하였으나 직원이 디자인 작업에 더 참여도가 높은 상태라면 해당 놀이 교구재는 누구의 이름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의 이름으로 된다고 하고, 디자인 출원을 하게 되면 이후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법에는 법인은 업무적 창작물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정겨운뿔영양156교환 상품 선출고 회수 거부 관련안녕하세요.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한 사용자가 10만원 정도의 의류 상품 구매하였으나, 이중택(해외 택&국산 택)으로 사이즈 안맞는다며 교환요청하여 선출고를 진행해 줬습니다.근데 고객님께서 교환 회수 상품 회수 거부하시고 계시는데,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처리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후루티183상표출원 / 특허의 중요성과 몇가지 궁금한 점을 여쭤봅니다.특정한 아이디어가 들어간 제품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드는 중입니다. 1.상표출원과 특허신청에 대해 알아보다보니 생각보다 꽤 비용이 들어서 꼭 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워낙 중요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콕찝어 이러니까 하는게 좋아! 라고 말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ㅠㅠ (상표출원 과 특허 각각)2.또한 특허 신청시 꽤 시간이 길게 걸린다고 들었는데 특허가 확정되기 전에 제품 만든 공장등에서 제품을 카피했을 시에는 법적으로 제제할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검색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참 많네요... 답변 잘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ㅠ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작은파리60개인정보 유출건은 어디로 신고를 할 수 있나요?쿠팡에서 판매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판매를 하기 위해 상세페이지에 상품정보와 함께 제 개인연락처 및 교환 반품시 발생될 비용에 대해안내하기 위해 계좌번호와 은행, 예금주가 표기되게 공지를 만들어 판매활동중다른판매자가 저의 대표이미지 및 상세페이지를 그대로 도용하여 상품등록한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하여 상품페이지 도용도 도용이지만, 저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부분으로 쿠팡에 문의하였으나, 쿠팡측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를 작성해서 첨부해달라고 합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상황에 서류작성하고, 파일첨부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피신고인에게는 등록한 상품의 판매정지가 진행된다고 합니다.혹, 이 피신고인에게 다른 법적인 부분으로 소송할수 있는건 없을까요?그리고 버젓이 쿠팡 상품페이지를 통해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하여 쿠팡측에서도 문의를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조치가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책임부분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악한집게벌레240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관련 처벌은 어떤 게 있나요?온라인 강의를 보려고 어떤 플랫폼을 가입했는데, 강의 자료 유출 때문에 이용 시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이 계약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뒷번호까지 수집하고,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분증 사본까지 수집하고 있는데요.계약서에 신분증 사본 이용 동의서가 있는데 내용이 아래와 같습니다.- 용도 : 수업자료 유출 시 법적조치를 위함- 조건 : 계약서 정보와 일치 여부만 확인 후 즉시 폐기됨1. 그런데 계약서 정보와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도 신분증 사본이 폐기되지 않고 자체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구요.2. 전화번호 등으로 마케팅 관련 문자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해당 플랫폼의 신규 프로모션 홍보 문자)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한가요?제가 신고하고 나서 갑자기 신분증 데이터들을 일괄 삭제하면 (기존에 모으고 있었음에도) 처벌은 불가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엄청난원숭이180트위터 관련 환불.. 꼭 좀 도와주십시오....제목부터 조금 의아해하실 수 있지만 서론부터 말씀드리자면,트위터 어플에선 여러 만남이 오가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사건도 이에 해당하구요...부끄럽지만 전 SM성향자이고, 제 취향에 따라 모텔에서 여자에게 권투처럼 주먹으로 두들겨맞는 SM플레이를 부탁했습니다. 성관계등의 기타 다른 행위는 제쳐둔, 순수 복싱플레이를 건의했고, SM전문 펨돔체널의 여자는 이를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계산 방식은 사람들이 약속을 어기고 도망가는 장난이 잦다는 이유로 예약금 개념으로 계좌로 플레이 비용에서 일부를 조금 선입금 후, 정상적으로 만나 플레이 비용의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는 식의 계산이 오가는 평범한 SM플레이였습니다.첫 2시간가량의 SM플레이를 예약해 시간당 12만원, 총액 24만원 중 예약금 5만원의 돈을 입금했습니다. 그라나 문제는 여기서부터였는데, 이 여자는 본인의 온갖 개인사정을 핑계삼아 전화로 노래를 부르고 기운이 없다는 둥, 자살도 생각중인데 한번만 금전적으로 도와달라는 둥 간청해 저는 멍청하게도 그렇게 계속 돈을 입금해줬고, 그렇게 184만원이 되었습니다.여자 본인은 이 금액을 플레이 비용 선금으로 냈다 생각하고, 시간당 12만원 꼴의 플레이로 예약금을 미리 지불했다 가정해 갚아나가겠다고 했습니다.전 184만원을 지불함으로써 15시간의 플레이 비용을 선입금한거죠....이후 뒤늦게 정신차린 전 환불을 요구했고, 이에 여자도 수락하지만 굉장히 더딘 속도로 온갖 핑계를 대며 환불처리를 미루고 있습니다. 184만원 중 최근 며칠 전 끈질기게 붙어서 20만원 겨우 받아냈습니다...남은 금액 164만원 받아낼 수 있을까요?성매매가 아닌, 단순히 권투식의 SM플레이인데 이 또한 불법적인 만남에 해당되나요..?만일 이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한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진행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한가한호돌이85이럴경우 대처방안이뭐가있을까요?A와B가있습니다A가 무료한나날을 보내던중 심심하여 여러가지알아보다가 B라는사람과 연락을 하게됬습니다 근데이B라는 사람은 사이버사기범죄에 연류되어있었으며 A는 그사실을모르고 돈을 보냈습니다 그러던중 사기라는걸알게된A는 돈을되찾으려 여러군데 연락하다 한군데를 발견합니다 근데이업체에서 신분증과 사기당한 카톡캡쳐내용 그리고계좌번로를주며 피해금액의20%를 선입금해야 일처리가시작된다고하였습니다 이A는 지푸라기를잡는심정으로 돈과 신분증사진과 카톡내용캡쳐 를 보냈습니다 그러던중 게속 형이 동생같아서그런다 내가50구할테니50구해봐라 내돈 들어갔는데 더안할꺼냐 이거신분증과 카톡내용 지워야한다 그럴러면 돈이필요하다 더보내야한다 등 협박과비슷한 문자들을 받다가 게속 답장을하고 끌려가면 돈을보낼것같아 다차단을 한상태입니다신분증은 재발급한상태이며 번호도 바꾼상태입니다이럴시 추가피해를 막기위해 해야될방안은 또무엇인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돈을보냈을뿐 받은것은없습다그리고 제가설명드린사례가 2차피해를 입은것같은데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추가적으로 차단을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유출이된다 긴급한상황이다 라는 문자도 받았다고합니다 그것도 차단을한상태이고 번호를바꾼후에는 연락이따로안온다고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게154[개인정보] 사내 임직원 심리치료 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여부?회사는 임직원들을 위한 개인심리치료를 운영하고있습니다.심리치료 시 임직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수집ㆍ 저장하고있습니다.이 경우에 수집 및 처리하는 사항을 온라인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고지를 해야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진실한이구아나1책표지나 책속 문장 명화 등 을 개인 창작물에 등장시켜도 될까요?수익 창출 목적의 창작작업 예를 들면 영화에 '실낙원' 이라는 책을 소품으로 쓰고 화면에 등장 시킬 경우 등장인물이 책속 문장을 인용해 대사를 할 경우 방에 명화 혹은 에니메이션 포스터등이 붇어있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문제 발생 여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