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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진지한석화구이가게사칭 및 허위판매 법적조치 문의 드려요.어떤 사람이 인터넷에서 저희식당에서 제품을 판매하는것처럼 속여서 인터넷에서 버젓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저희 가게는 2대에 걸쳐 30년넘게 한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설마하고 게시판에 문의하니 **시**동에 있는 ***식당에서판매하는게 맞다라는 답변까지 들었습니다.그래서 쿠*에 허위판매로 신고하니 확인볼가라는 답변을 받았고 사업자등록증까지 보내며 여러차례 신고했더니그사이 판매자는 제품을 판매종료하고 쿠*에서는 해당제품은 '처리 결과 : 판매 중지 등 별도의 처리가 어렵습니다'라는어이없는 답변을 들었네요.혹시나 하고 인터넷에 검색하니 다른 여러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를 하고 있네요.후기를 보니 꽤 오래전부터 판매를 했던거 같은데 어디에 어떨게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정말 나쁜ㅜㅜ정말 뻔뻔하고 나쁜놈이라 처벌하고 싶네요.전문가님들 어떻게 해야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공직선거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는 무엇인가요??공직선거 후보자 등록무효 사유는 구체적으로 어떤것이 있나요?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에 관한 예시와 근거 규정이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머쓱한오솔개130야동사이트 검색처벌이 가능한가요?제가 어제 10시쯤에 폰허브를 보다가 그냥 문뜩 rape라는 태그를 검색해봤는데 폰허브에서 warning 표시가 뜨면서 검색이 안되더라구요 보고 놀래서 관련영상을 보지도않고 바로 사이트를 껐는데 혹시 이런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있나요?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언제까지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그만긴꼬리219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으면 취업에 영향을 줄정도로 전과가 남나요?제친구가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만약 저작권 침해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취업에 영향을 줄 정도록 전과가 남나요?저작권 침해로 처벌 받았을때 빨간줄(전과)가 생기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재소자에게 불허 하게 되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나요?교도소장이 영치품인 티셔츠 사용을 재소자에게 불허 하게 되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인가요? 헌법소원도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홀쭉한제비238저작권법위반 출석요구서 토렌트토렌트 사용하는데 자동으로 업로드가 된거 같아요저는 여러개 받긴했는데 아직 담당자분하고 면담은 못했어요. 예전에 봤던 영화 생각나서 받은건데 감상 목적이고 무료라서 다운했는데 한평생 안오다 이제 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잘웃는황로45도서관에서 욕이 써있는 쪽지를 받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오늘 오후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요. 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 다녀오니 제 자리에 욕설 적힌 종이가 놓여있었습니다. “쳐다보지마!! 다 느껴진다 너 어디사냐 몇살이냐 병신년아” 라는 내용의 욕설 쪽지입니다. 제가 우연히 지나가는 누군가를 쳐다본건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고의로 쳐다본적이 없습니다. 주로 휴대폰을 보고 걷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쳐다봤다고 병신년이라는 욕설을 들으니 기분이 매우 나쁘고 모욕적이라서요. 그리고 어디사는지 물어보는건 협박처럼 느껴졌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쭉 그 도서관을 다녀야 하는데… 경찰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 욕설 종이는 누가 보냈는지 옆자리 앉은 분(증인)에게 여쭤보고 확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제 앞자리 앉은 사람이 제 자리까지 와서 쪽지를 두고 갔다는군요? 아무죄도 없이 욕을 먹어서 너무 화가나는데 이럴때 경찰에 신고하거나 고소 가능한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예리한바다사자255건축물 대장은 있고 토지는 없습니다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서류를 정리 하다가 건축물 대장에는 소유주가 아버지 로 되어 있고 토지는 없는 상태입니다지번을 조사해보니 현재 개발되고 땅도 건축물도 없는 상태입니다 서류상만 건축물 대장이 있는 상황입니다 공무원은 오래된 건이라서 말소처리가 안된것이라고 합니다최소한 공무원들이 실수했거나 행정착오 아닐까요?금전적 보상은 받을수 없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ㅂㅈㄷㄱ문서제출명령 질문드립니다~~~~민사소송중인데 입증을 위해 원고, 피고가 아닌 제3자 국가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에서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제가 알기론 국가기관에서 7일 안에 제출해야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10일 넘었는데도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기관이 이런부분에 대해 잘 모를리도 없을텐데 왜 늦게 내는걸까요? 꼭 일주일 안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