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식재산권·IT

답변 등록순 최신순

지식재산권·IT법률
곰살맞은가마우지4121.12.07
송달영수인이 뭔가요...........,..,.?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법무사에게 서면제출을 맡겼는데요 나의사건기록 열람하기 들어가서 제가 보낸 서면이 송달되어 도달되었다그래서 클릭해보니 서면읽은사람이 송달영수인(본인) 이렇게 뜨는데 이건 법무사가 읽었다는건가요? 저는 홀로 진행중이라 제가 읽은건 그냥 본인 이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조정기일이 잡혀서 기일통지서를 법원에서 송달했을때 전자소송으로 진행중인 상대방이 기일통지서를 계속 확인하지 않아서 도달이 안되면 조정기일이 취소되고 변론기일이 잡히는건가요 ?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활달한대벌래15321.12.06
비트코인 대리 구매로 곧 경찰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제가 2개의 오픈채팅을 만들었습니다. 3웓에 만든 랑 7월에 만든 만들었습니다. 11월 12일에 중개인 이라는 분이 들어와서 판매를 원하시더라구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개인이 자기는 회사는 강남에 있고 채굴장은 해외에 있으며 회사 명함과 클레이튼 개수를 동영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때 저는 이분이 재력가라는 걸 알고 코인에 대해 물어보면서 나중에 돈이 생기면 찾아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루 뒤에 라는 방에 와 자기가 코인을 판매하겠다면서 몇 개정도 사겠냐고 물어봤지만, 가격이 안 맞아서 구매를 못하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업비트를 이용하냐고 물어보더라구요 그래서 이용한다니까는 자기는 해외거래소를 이용하여서 출금이 24시간 제한되었다고 구매대행을 해달라고 수수료는 cowcow코인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코인 중개인이고 중간에 수수료를 받아먹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중개인이 업비트에 얼마 있냐고 물어보길래 얼마 없다고 다른 사람알아보시라고 하니 중개인이 자기가 부족한 금액을 원화 입금을 해주면 된다고 제 휴대번호랑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알려주고 나서 2시간후에 제 계좌에 5백만원이 입금이 되어있었고, 이돈을 업비트에 입금하여 코인을 구매하고 자기가 알려준 코인주소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코인을 구매한 후 코인을 보내려고 하였지만, 원화 입금후 24시간 출금 제한이 걸렸다고 말을 하였고 24시간 후에 보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중개인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른앱을 설치하라고 하였지만, 이 앱은 한도제한이 걸려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13일 새벽 1시 53분에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에 의해 지급 정지라는 메시지가 와 경찰서랑 은행에 전화를 해서 무슨 일인지 알아봤습니다. 피해자분이 신고를 해 계좌 정지가 되었다 그러더라구요.돈은 업비트에 묶여 있고요. 현재는 피해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5백만원을 돌려주고 합의 및 처벌 불원서도 받았습니다.사건이 발생한지 한달가까이 되지만 경찰서에서 전화가 안왔어요... 제가 사기방조죄랑 통장대여로(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 인해 처벌을 받을까 가장 두렵습니다.1.최근에 법이 강화됬는데 무죄 가능성은 없나요?2.변호사님을 언제부터 선임하는게 좋을까요?3. 요런 사건일 경우 변호사님을 선임하는게 좋을까요?4. 만약에 수사를 할때 수사관님이 질문을 하면 "모르겠습니다" 라는 답변 보다는 그때 그 상황을 자초지종하는게 좋을까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반가운저빌20021.12.06
전기업자가 한전 불입금 안 내면 불이익 있을까요?사무실 전기 승압공사를 진행했습니다.공사 끝난지 한참 됐는데 공사 업자가 한전에 불입금을 여태 안 내고 있습니다.저한테 받아간 지는 한참 됐는데 차일피일 납부를 미루고 있는데 강제할 방법이 있을까요?그 덕에 아직 승압이 안 되고 있습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소꼬북이21.12.06
누군가 제 개인정보를 블로그에 올렸어요(도와주세요)지인을 통해 제 명함이(핸드폰 번화와 이름 회사)가 적힌 명함이 블로그에 올라가있다고 해서 봤더니 저를 불친절 했다고 환불 하려다 참았다며 전화번호 이름 회사명이 나와있는 명함을 사진찍어서 올렸더라구요 벌써 2년이나 지난 글이었다는게 2년간 참 많은 사람들에게 날 '공개처형'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일단 블로그에 수정 삭제를 요청하고 118번호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란곳에 민원을 넣어놓은 상태이며 게시물은 직위를 뺀 나머지를 모자이크 처리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친절 하다는 이유로 이러는거 어떻게 대응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풍성한노루27421.12.06
게임내에 특정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수 있나요 ?스타크래프트 라는 게임에서 개인의 고유성, 특정성을 가진 배틀태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개개인을 구별할수 있는 정보입니다. 배틀태그란 예를 들어서 ex) 스타#1234 라는 식으로 비슷하게 생성이 됩니다. # 앞자리는 블리자드 스타크래프트 계정을 생성시에 자유롭게 입력하고 그 뒤에 붙는 숫자는 랜덤으로 생성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듣기로 어떤 스타 카페인가 거기서 이런 배틀태그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그 특정 개인이 어떤 다른 사람의 방에 입장시에 블랙리스트로 배틀태그가 등록이 되있으면 자동으로 들어가자마자 추방이 되어서 그 방에서는 게임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그리고 게임내에서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어떤 특정 키를 누르면 플레이하는 모든 사람의 아이디가 나오면서 추방할지에 대한 여부를 묻는 글이 뜨는데 거기서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하면 추방이 됩니다.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타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그 목적외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수있나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을 처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증거들을 수집하여 경찰서나 인터넷으로 제3자가 신고할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검붉은할미새24121.12.05
당근마켓에서 짝퉁 제품을 판매한 외국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당근마켓에서 중고 에어팟 프로를 19만원에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외국인이라 한국 계좌가 없다고 하여 현금으로 직거래를 했습니다.직거래 당시 판매자가 패키지를 보여주며 제품의 상태를 확인시켜주었고, 휴대폰에 연결까지 시켜줘서 정품을 사용해보지 못한 저는 당연히 정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그러나 유튜브에서 에어팟 프로 진품/가품 구별법을 확인해보다가 제가 구매한 제품이 가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현재 판매자는 당근마켓을 탈퇴한 상태이나, 직거래 당시 저에게 친구 하자며 인스타그램 팔로우를 요청했고, 이후 메시지를 주고 받으며 만난 적이 있어 계정 정보가 남아 있습니다. 이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그리고 고소가 가능하다면 절차와 비용이 어떻게 될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당근마켓 거래 당시 채팅 내역을 첨부합니다.
- + 2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젊은돌고래27621.12.05
토지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액 산정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도록 규정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이 헌법 제23조 제3항의 정당보상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배고픈황여새8321.12.05
공무원 소득활동에 대해 여쭤봅니다공무원은 월급말고는 어떠한 소득활동도 못하나요? 예를 들면 포스팅 일바같은.. 주식,코인,부동산거래 는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소액알바나 블로그 포스트 수입도 모두 불법인가요?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
대견한참밀드리20021.12.05
인장조각권이라는 단어 의미가 궁금합니다"a는 특허권리 행사에 한하여 b의 사용인감에 대한 인장조각권을 가진다"의 문장에서 '인장조각권'의 정확한 정의가 궁금합니다. 말 그대로 인장을 조각할 권리라고 하기엔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