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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5.10.20
pdf구매자 처벌 가능성있나요??pdf 구매를 원한다는 글을 올리고 실제 구매를 했는데 제3자가 출판사에 게시글을 신고했다고해서 처벌받을 위험이 있나요? 거래한 내역을 출판사가 임의로 확인할 수 있나요? 구매자는 유포하지ㅜ않아도 처벌 가능성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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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딱새17825.10.19
애플뮤직에서 다운받은 음원을 학교 과제용으로 사용해도 될까요?애플뮤직 구독 중이라 음원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그리고 음악을 최종적으로 웹페이지에 삽입해 재생될 수 있게 설정한 후 과제로 제출, 그리고 동시에 별도 사이트에도 업로드를 해야 하는데요…. 저작권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아무리 학교 과제이긴 하지만, 조금 신경이 쓰여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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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노루21425.10.18
불법으로 게임 다운로드할 경우 처벌가능성게임파일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사이트에 결제를 진행하고 다운받았는데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공유나 재배포 같은건 안하고 혼자 사용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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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동고비7025.10.17
회사 기밀유지 문구가 담긴 서류들 가지고 퇴사하려다가제 필기가 담긴 회사기밀 서류들을 제가 추억용으로 가지고 싶었는데 유출이 되면 안돼서 갖고나가면 안되니까 몰래 밖에숨겨놨거든여. 근데 그걸 누가 갖고 들어와서 회사에 돌려줘서 발각됐어요…..경위서썼어요. 반출될시 문제의 소지는 분명 존재하눈 위중한 자료에 해당하고 회로도 같은거에요. 혹시 기밀문서 절취나 배임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클까요?제3자 유출 위험, 또는 시도도 없었고 비밀서약조항에 대한 이해를 했기에 관련 자료를 숨겨서 가지고 나왔으며 가지고 나간지 3시간도 안되는 시간에 발각되어 반출된 것도 재산상 손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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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배부른소시지25.10.17
특허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는데 도와주세요제가 음식 관련 특허를 내려고 생각중인데 찾아보니 특허비를 계속내야하고 안 내면 특허가 사라진다하고 또 특허비를 내도 10년만 지나면 특허 효력이 사라진다 해서 너무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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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25.10.16
에이아이 기반 감독 시스템, 사생활 침해우려 없을까요최근 학교나 직장에서 에이아이감독 카메라나 감시 시스템 설치가 늘고 있어요. 감시 강화가 효율성과 규율 유지를 위한 수단 이라지만, 개인정보보호와 인권침해 문제도 많죠. 이런 시스템이 사생활의 영역을 어디까지 침범하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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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갑니다25.10.16
대학교 과제물로 제작할 TRPG(보드게임)에 해외 건축물 사진 사용 시 저작권 관련 문의1. 대학교 과제로 TRPG와 같은 보드게임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에 사용할 부가적 요소로 일본 실제 건축물의 사진(구글 로드뷰의사진 등)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 시 저작권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을까요?(단, 과제로 만들 과제물은 상업적 이용할 계획이 전혀 없고, TRPG 관련 커뮤니티에 무료 배포 예정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사용 방식은 게임 진행 중 QR코드를 스캔할 시 해당 건축물들의 사진을 띄워주는 방식입니다.)2. 마찬가지로 같은 과제물에 사용할 요소 중 AI로 만들 배경음악 등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 또한 저작권에 관하여 문제가 있나요?3. 1번의 경우에서 실제 건축물 로드뷰나 사진을 블러와 같은 필터 처리 후 사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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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사용자라네요25.10.16
유명 아이돌을 캐릭터로 그려 굿즈를 만든 후 sns에 나눔 이벤트를 하면 문제가 생길까요?안녕하세요 유명 아이돌을 그림으로 닮게 그려서아크릴에 인쇄한 굿즈를 만든 후유튜브나 인스타 등 sns에 쇼츠와 릴스를 올린 뒤소량 무료나눔 이벤트를 하려고 합니다(10개 이하)초상권이나 저작권 상표권 등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위 아이돌 굿즈는 전혀 판매할 예정이 없지만 팔로워를 유입해 다른 저작권에 문제 없는 제작굿즈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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