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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개운한검은꼬리213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문의내용 안내 중 제가 안내하지 않은 것을 안내받았다고 주장하시더니, 아니라고 녹취확인 가능함을 안내드리자 말을 바꿔 고객본인이 생각하는 고지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불만성으로 폭언하시다 통화를 일방적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욕설이 있었던것은 아니고 언성을 높이며 억지성 주장으로 소리높여 말씀하시다 또 본인 말씀만 하고 통화를 종료한 상태인데요.통화 중 소통이 되지 않고 잘못하지 않은 상황에 폭언을 듣고 있으니 몸이 떨리고 눈물이 납니다.이 경우에 제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어렵게 살고있는 소상공인장애인주차 구역에서 담배 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지상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대놓고 담배를 피고있어요이것도 법적이나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혹은 신고할수있는 대상이 되는건가요?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려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기린238사이트 계정 거래 불법과 귀책사유안녕하세요 계정 거래와 관련하여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내용 상관없이YES or NO 로 아래 2가지에 대한 답변만 딱 들어보고 싶습니다.1. 블로그 계정을 거래 하는 것이 대한민국 법률에서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나요?2. 블로그 계정 거래 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진행하였고 판매자(또는 빌려주는 사람)은 계정 판매(또는 빌려주었을 때) 이후부터 사용되는 어떤한 사항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이 없고 사용자인 구매자(또는 빌리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종 법적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인 구매자(또는 빌리는)에게 계약서를 근거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게 맞나요?기타 다른 얘기말고 위 내용이 맞는지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새까만후루티180롤 해킹 계정 구매 처벌받나요?2년전에 한 업체에서 롤 게임아이디를 구매했고, 오늘 인천경찰청에서 업체 운영자가 검거되어 과거 게임 아이디를 산 이력과 계좌 거래 내용이 있으니 수요일까지 출석 바란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약 수백명에게 출석 요구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계정을 구매할 당시 저는 그 계정이 해킹 아이디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단지 직접 계정 주인 본인이 아이디를 팔기위해 업체를 이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 당황해서 참고인 신분인건지 피의자 신분인지 묻지 않았고, 죄질이 나쁘지 않은거니 빠른 시일내에 서에 방문해 조사 받아달라고 연락받았습니다 경찰 조사에 가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까요? 혹시 처벌가능성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갈매기155블로그 책리뷰에 대한 저작권 질문주식투자책을 블로그에 리뷰하려고 하는데 책 내용중에 인터넷을 통해 쉽게 회사를 분석하는 방법이 나와있습니다.이 내용을 블로그에 설명하면 저작권상에 문제가 있나요? 해당 방법중에 저자가 개인적으로 만든 프로그램이나 사이트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분석 사이트 여러개를 이용하는 방법을 나열했을 뿐인데 해당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면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빼어난고라니3과장광고로 등록한 강의 처리 어떻게 할 수 있나요??학교에 토익을 할인해준다고 찾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말로 간호국가고시 영상도 지원해주고 유명강사 실강의도 해주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최신강의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니었어요 남은 기간을 환불 받으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환불을 거부할 수 있나요??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통합된거라 안 된다고하는데 처음에 중도환불 안 된다고 말해준적도 없었고 책 받은지 7일 이내에만 취소가 가능했다고 하는데 그건 전액환불이고 지금은 부분환불인데 그걸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기린238사이트 계정 거래가 법적으로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 특정한 사이트의 계정을 돈을 받고 빌려주거나 판매 할 때 그 거래 자체가 대한민국 법에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나요?다른 내용을 떠나서 우선 불법 여부만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법으로 규제하는게 있는지..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ALIX비매품의 온라인 판매가 불법인가요?온라인으로 가공식품을 구매했는데, 먹다보니 번들용이라는 문구가 보이네요. 마케팅 차원에서 묶음으로 제공하는 비매품을 판매자가 판매한 것 같아요.비매품을 판매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찾아보니 화장품 샘플은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나와있는데 식품에 대한 내용은 없네요.만약 비매품의 판매가 불법이라면 어떤 구제나 처벌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다부진귀뚜라미195옆건물 빛공해 어떻게 해결하나요?원룸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옆 건물이 모텔인데 지금 리모델링하는 중입니다. 근데 제 방 창문이 모텔쪽으로 나있어서 모텔에서 불을 키면 제 방으로 빛이 들어옵니다. 정면은 아니고 약간 비스듬히인데 이게 은근 밝아서 제가 잠을 못 잡니다. 지금도 잠 못자서 여기 질문 남기고있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참는 정도가 명시돼있고 그 이상이 되어야 배상이든 뭐든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소송 과정이 시간, 돈 낭비인 경우가 많아 비추천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직접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낫나요? 영업 중도 아니고 리모델링 중인 모텔에서 불빛이 밤부터 새벽 내내 켜져있어서 미칠 것 같아요. 매일은 아니고 2-3일에 한번씩 이러는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차분한원숭이88중고거래 하자 환불 요구를 거부당했습니다 어떡해야하나요?기기 구매 당시에는 고지받지 못한 하자가 있습니다 배터리쪽에 이상이 있더라고요 거래 당시 배터리 성능 확인을 요구했으나 판매자는 판매 기기의 성능 확인을 위한 호환 가능 기기가 없어 알려줄 수 없다고 했었고 저는 판매글에 '한 달 사용하였으며 상태 좋음' 이라고 기재되어 있었기에 판매자에게 믿고 구매한다며 기기값을 지불 했습니다. 확실히 기기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의 결함이고 판매자 쪽도 고의로 고지하지 않은건 아닌걸로 보입니다 배터리를 교환하지 않고는 도저히 사용 할 수 없는 상태여서 환불을 요구했으나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저의 책임이라며 거부당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의 판매글과 대화에서는 결함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아니어도 제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