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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불독287커튼을 온라인으로 주문제작 구매했는데 레일이 오지 않은 경우 환불여부?제가 이사를 가면서 커튼을 온라인을 통해 구매했습니다.3~5일 정도 소요된다더니 12일이 걸리더군요..제가 주문한 커튼은 겉 커튼과 이너커튼 두개이고 레일도 당연히 두개를 구매했습니다.그런데 받은 택배에는 레일이 하나만 들어있더군요..긴 시간동안 커튼없이 지내서 불편함도 감수했는데 이런 경우, 레일이 하나 오지 않은이너커튼은 환불처리가 가능할지 아니면 주문제작이라 환불은 안되고,또 2주 가까이 기다릴 각오로 추가 레일을 기다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태평한동박새10802년생인데 새벽에 피시방 못 가나요 ?제가 02년생인데요 새펵에 친구들과 피시방을 가고싶어서피시방에 갔는데 알바생이 신분증을 보여주라고 하셔서 보여드렸는데 02년생은 새벽 피시방 출입이 불가능 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법적으로 졸업생부터 새벽피시방 출입이 가능하다는데 왜 그런거죠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보람찬개83중고거래제가 중고로 고장난 핸드폰을 팔아는데 환불을 해달라고 하네요 충분히 구글락 해제하는 방법이 유튜에도 많은데 저한테 하라고하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데 꼭 해줘야되나요 ? ????????????????????????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잘생긴태양새28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질문입니다얼마전 휴대폰 개통을 하였던, 폰판매점에 가서 상담을 하던중 '가족관계증명서'가 있던걸 보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만 하고 잊고 있었는데, 지난 일요일 다른 문제로 폰판매점 사장님과 통화중, 우리 가족관계증명서가 왜 아직 있냐고 물어보니, 잠시 당황하시더니 폰개통서류라 있나봅니다..라고 얼버무리고, 재차 물어보니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난다 등으로 말씀하신후 저한테 협박 하냐고 하시던데..너무 황당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와이프가 폰개통시 최소 5개월전에 제출한 서류같은데 아직 파기 안하고 보유하고 있는지 이유를 모르겠네요?질문하는 저나 와이프한테 '부부협박단'이란 늬앙스로 협박한다며 언성을 높이던데,이런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법적권리가 있을까요? 1.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개인정보서류를 수개월간 임의로 폰판매점에서 보유할 수 있는지요?2. 불법이라면 어떤 법적조취를 할 수 있는지요?3. 부부가 협박한다는 늬앙스로 이상한 부부로 계속 말씀하시던데 명예훼손 & 모욕죄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당시 상황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그윽한두견이238공동인증서를 공유하게 될 경우의 문제점회사에서 연말정산때문에 공동인증서를 한 USB에 전 사원 모두 담아서 똑같은 비번으로 제출을 하랍니다 따로 제출할 서류도 있으면 제출하라는데 제가 알기론 서류만 제출하고 공동인증서를 굳이 비번을 바꿔서까지 제출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이렇게 만약 공동인증서를 공유하게 될 경우의 불이익은 없는지 그리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건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피곤한삶은계란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처리자 + cctv영상처리자관련질문안녕하세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한다고 하는데.. 잘 납득이 안되서요.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업주가 될 수는 없는 것인가요?직원인 개인정보처리자가 사업주를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인가요?마지막으로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사업주로 가능한가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돼나요?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도로공사의 분진으로부터 발생한 피해에 관한 질문입니다.제 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경기도 북부지역에서 운영하는 버섯농장의 버섯은 높은 품질로 서울의 고급 호텔에 지정납품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해당 농장 인근을 지나는 도로공사가 진행되면서 많은 먼지가 발생하여 버섯의 생육이 부진하여 큰 경제적 손실을 당하였습니다.제 지인이 도로공사의 주체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훈훈한대벌래241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손뜨개 도안 저작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카카오프렌즈 캐릭터를 이용하여 여러가지 제품을 코바늘 도안으로 만들었는데요해당 도안, 만드는 방법과 함께 실등을 패키지로 판매 하고 싶은데요저작권 침해가 되는지 아니면 이대로 진행 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도 궁금합니다.뜨개 인형을 만들어 팔때 카카오프렌즈에서 현재 판매 하지 않는 버젼의 인형을 만들어 판매 할경우 2차 저작물로 보여질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WINTERFELL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은 국제법상 어떤 차이를 갖나요?우리나라는 세계 최강대국들인 일본,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작전권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들이 침범하는 빈도가 최근에 높아지고 있어 군당국이 긴장하고 있는데요.방공식별구역(KADIZ)과 영공은 국제법상 어떤 차이를 갖는지 알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튼튼한줄나비90미국상표출원 우선권 주장 궁금합니다작년 12월에 국내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가 있는데요해당 상표를 동일하게 미국에 출원하려고 합니다근데 알아보니 미국은 추후 사용입증 가능한 상품만 선정해야하는거 같은데, 국내 출원한 지정상품은 광범위합니다우선권 출원이란것을 통해 국내 출원일을 소급하여 미국출원하고 싶은데 일부 지정상품만 우선권 주장을 하여 출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