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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기발한타킨171피의자 연락처를 찾기위한 시간은?경찰이 피의자 연락처를 찾기위해피의자가 사용한 카드로 정보 조회를 하려고 한다면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그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행운의타조198구글의 텍스트 문서를 돈받고 공유하려는데 사업자가 필요한가요?구글 드라이브에서 텍스트 문서를 통해 특정의 책을 만들고 링크를 만들면 링크로 접근하는 사람은 뷰어 형태로만 접근할수가 있습니다. 전자책의 경우 특정의 앱을 깔아야 하니 판매가 쉽지 않아서 이런식으로 판매를 하려는데 1. 사업자가 필요한가요?2. 필요하다면 수익을 어디에 제출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성실한진도개255중고거래 단순변심 환불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컴퓨터 본체를 판매후 당일 몇시간이 지나 컴퓨터 케이스 색상이 맘에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했습니다배송후 대화중 컴퓨터를 임의로 분해하고 싶다는 내용이 있었고 상품 하자도 아닌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요청에 “케이스 색은 요청하신 사진과 영상에 분명 나와있으며 임의로 분해하셨을 경우 단순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하다” 라고 분명 말씀드렸으나 퀵으로 본체를 보냈으며 환불을 해주지 않을때 민사로 고소하겠다며 억지를 부립니다.이에 저 역시 재차 환불은 어렵고 수취거부 의사를 분명 밝혔으나 지속적으로 고소를 하겠다며 환불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배송온 제품은 어떻게 해야하며 고소시 무고로 역고소가 가능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건장한지빠귀16핸드폰 번호 도용으로 인한 대출 및 성형 , 국제결혼 상담전화 인입안녕하세요번호가 도용되어 현재 대출 , 성형 ,국제결혼 상담 전화가 핸드폰으로 인입되어지고있습니다.도용 시 사용하였던 IP주소는 확인이 가능하나 IP확인 시 지도 내 범위가 광범위하여 추적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현재 인입되었던 IP주소에 대한 자료는 가지고있음이럴 경우 신고 및 처벌이 가능할까요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참밀드리200소장 작성 시, 일부 신상 정보만 기재해도 접수가 가능한가요?소장 작성 시, 일부 신상 정보만 입력해도 접수가 가능한가요?원 · 피고 당사자의 성명, 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일과중 연락가능한 전화번호,팩스번호,E-Mail 주소위 사항중에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성명, 직장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뿐입니다.주민등록번호와 자택주소가 없어도 접수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참밀드리248폰 내구제 피해폰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3년 전 10월 쯤 해서내구제로 전혀 다른 먼곳에서 폰을 가개통해서지금까지 폰비를 내면서도 쓰지 못 하고 있고지금 쓰고 있는 폰은 기기값이 다 끝나서내구제로 개통했던 폰을 쓰고싶어서찾아오려고 하는데어떻게 하면 그 내구제해서 뜯겼던 폰을무리없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내구제로 개통한 폰은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해서정지 시켜놔서 위약금도 거의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고어차피 바꿀 거정지시켜둔 제 명의 폰으로그대로 쓰고 싶어서 그러는데,그런 폰을 내가 쓰지도 못하고 이대로 가다간통신사 자체적으로 해지할 수도 있고,그러면 제가 그 위약금을 물어야 된다고 해요.물론 이 폰으로는불특정 타인이 사기피해나 그런 것이 없었지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투명한지어새140게임 계정 회수 문제 해결 방법a가 나랑 처음 거래한 사람b가 그 계정 개인정보 주인c가 2차 거래자제가 a와 계정 거래를 하고 몇달 쓰다가 c에게 계정을 팔았습니다, c가 계정에 문제가 생겼다 하여 a에게 연락을 하였지만 차단 후 잠수 b에게 연락을 했지만 역시나 연락 두절. a, b 전화번호 갖고 있음. 아직 학생이라 선에서 해결하고 싶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클래식한게129게임계정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올해 초 1월 말쯤 번O장터를 통해서 무통장 입금으로 20만원에 원O 게임 계정을 무통장 입금을 통해서 구매하고 이후 사용하면서 인게임 재화를 10만원 정도 충전하여 뽑기를 진행 했는데요 이후 잘 이용하다 제가 미성년자라 시험때문에 2~3개월정도 게임을 쉬었는데(완전히는 아니고 주기적으로 접속함) 5월 22일경 게임 계정의 비번과 메일이 변경되어 회수되었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연락했지만 판매자의 말로는 그계정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며 구매한 계정을 저에게 고지하지 않고 2차 판매를 한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자신이 계정을 구매할때 판매자의 연락처나 신상정보에 대해 듣지 못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문화상품권으로 구매를해 계정의 본주인에 소재를 알 수 없으며 회수당한 계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판매자 와의 채팅 내역은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적인하운드203보이스피싱인것 같습니다. 과연 문제가 없는 행동일까요...? 처음엔 알바천국에서 부동산 관련 일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고수익이기도 하고 첫 알바라 바로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우선 제가 한 일은 그쪽에서 프린트 출력하는거 주소 찾아가 우편 위에 올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현금거래,사람을 만나서 돈을 주고받거나도 하지 않았고 ATM기 같은데 가서 입금같은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이상함을 느껴 하루만에 일을 그만둔다고 하고 다음날 아침 경찰서에 가서 저의 상황을 말했더니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시더군요...다만 제가 한 것은 보이스피싱 가담은 아니고 가담 전에 일을 시키는 대로 잘 하나 테스트?를 하는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바로 끊고 경찰서로 온걸 잘한 일이라고 하시면서...아무튼 이런 행동은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경찰서에서 말하시기를 저의 계좌,민증,사진,전화번호 등이 악용이 될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은 어쩔수 없지만 민증은 바로 가서 재발급 신청하고 계좌도 바로 해지시켰습니다. 이러면 저의 계좌같은게 악용되는걸 막을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에도 증거인멸죄가 되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자신의 증거를 스스로 폐기한 것은 타인의 것이 아니기에 증거인멸죄가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업체에 맡기는 등을 하면 교사범이 되는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아직 수사기관에서 따로 수사를 하지 않을 때 그냥 저장매체를 업체를 통해 버렸는데 나중에 그 저장매체가 수사 대상이 되면 이때도 증거인멸죄 교사범이 되나요 아니면 고의가 없다고 보여지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