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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색다른파카18사이트 계정거래 관련 질문입니다제가 페이스북에서 어떤사람이 사이트(뽐뿌,네이버,보배드림) 계정을 빌려주면 개당 3천원을 준다고해서 각 사이트 1개씩 계정을 생성해서 빌려드렸습니다 네이버계정 받으시고서는 비밀번호를 바꾸셧길래 제가 다시 바꿧더니 뭐하는짓이냐며 20일만에 연락오셔서 9천원을 다시 안보내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신다고합니다. 이게 처벌이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조용한매183권리행사방해죄의공소시효와재물손괴죄의공소시효는어떻게되는지요?권리행사방해죄와재물손괴죄의공소시효는 어떻게되며 공소시한적용은고소시점인지요?혹시 고소해서 수사중이거나,기소되기전에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기소할수없는지요?좋은도움말씀부탁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근사한븍극곰99업무를 되팔이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방식은 불법의 소지가 있나요?특정업무를 대신해주고 월급을 지급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다 하구요. 만약 그 업무를 제가 하지않고, 타인에게 더 싼가격으로 판매해서 수수료를 제가 챙기면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소득세 문제를 제외하구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건강한메론상대방과 통화내용 녹음하면 불법인가요?상대방과 통화중 내용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제가 통화내용 당사자이며 대화에 참여하고 있습니다통화내용 법적으로 효능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거대한벌새111게임 계정회수에 관한 질문입니다제가 22년 3월달에 30만원을 주고 계정을 하나 샀습니다아이디팜이란 사이트에서 거래를 했고, 판매자와 거래를 할 때 서약서나 계약서 그런거 작성 안 하고아이디, 비번 받고 비번 바꾸고 입금하고 판매자 신분증만 받고 거래가 끝났습니다그런데 어제 들어가볼려고 하니까 비번이 계속 틀리다고 나와서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봤지만 판매자가 답장을 안 하는거 보니 계정회수 당한 것 같습니다 아이디팜이라는 계정거래 사이트에 있는 채팅내역도 시간이 오래되서 다 사라졌습니다오늘 판매자의 신분증에 있는 주소로 찾아가 봤지만, 판매자는 5월달쯤 집을 나가 현재 가족이랑도 연락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 찾는다고 해도 가족분들과 얘기를 해보니 집안 사정이 힘들어서 가족들도 대신 돈을 내주기 힘들다고하고, 판매자 본인도 아마 상환을 못 할거라고 말합니다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겸손한게논56저작권법 위반으로 경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웹소설 텍스트본과 관계되어 3000원정도의 금리적 이익을 얻은것이 저작권법에 위반되어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처벌이 어느정도 되나요? 나이는 19살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독한비단벌레34고가 중고 스피커 구매 후 하자 발생시 A/S 및 환불안녕하세요 고가의 중고 스피커를 '중고나라 까페'를 통해 구매한 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현재 판매자측이 환불을 거부하는 상태 입니다. 현재 스피커는 A/S가 국내에서 불가능한 상태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판매자가 기존에 게시하였던 글 중 '국내에서 A/S가 가능하다'라는 말을 믿고 구매하였는데 현재 A/S 불가처리로 판명이 되어, 본 건으로 환불을 받거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관련 내용 -2022년 7월16일(토)요일 JYK5005(중고나라 ID)로부터 B&W Formation DUO와 스탠드 블랙색상을 38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전 게시글을 참고하여 유상수리가 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였고, 당일 판매자측의 스마트폰으로 스피커에서 사운드가 양쪽 모두 출력되는 것을 확인한 후 38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하였습니다.7월23일(토)요일 사용 도중 스피커에 이상 증상을 발견하여 문의를 하였지만 ‘매뉴얼을 살펴봐야할 것 같다’라는 답변 밖에 받지 못했습니다.8월12일 다시 판매자측에 재문의하여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제품은 동작이 하지않았습니다.8월19일 판매자측에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였고, 사운드유나이티드 공식 A/S센터 – 강서 센터에 스피커 A/S를 접수하였습니다.8월26일 사운드유나이티드 공식 A/S센터 – 강서 센터에서 스피커 2대 모두 공장초기화가 진행되지 않고 앰프보드 2개, 네트워크 보드1개가 불량이라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 현상태 -본 제품을 구매하여 7일내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판매자측의 게시글의 내용 (국내에서 A/S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하였다)라는 말만 믿고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을 하지 못하는 상태. 민법 제580조 하자담보책임구매자가 물건의 하자를 알지 못했고, 그 하자로 인해 구매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는 계약을 해제하고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구매자가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것을 이미 알았거나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유능한스라소니93인공지능 작가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또 언제까지 있는지 궁금카카오브레인에서 만든 인공지능작가 칼로가 만든 그림이 무려 가격이 7배나 뛰었다고 뉴스기사에 나왔던데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으며사망하지도 않으니 저작소유권이 영윈한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깔끔한대벌래60해외직구상품에 상표권 사용문의 입니다해외직구시 해외쇼핑몰의 상품(상품명: 차이나 때수건 )을 국내판매자가 국내마켓에서 판매할때 상품명에 (국내상표권출원한 예,고인돌)을 '고인돌 때수건'으로 표기해서 판매할때 상표권보호를 받을수 있나요?해외상품은 온라인이라 지재권을 알수없는 상태입리다. 여러 해외상품에 계약관계가 없고 국내상표권을 임의 사용시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신랄한등에263공사현장내 가설건축물(컨테이너)축조신고관련관할 지자체에 서류문의 후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였습니다. 시간이(2주) 지나서 관할지차체에 문의하였으나처리중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처리기한이 5일인데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