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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이 경우도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다음 2가지 경우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1. 도서관 같은 등지에서 앞선 사용자가 개인 사이트에서 로그아웃을 안하고 갔습니다. 다음 사용자가 호기심에 이것저것 봤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2. pc방에서 게임을 켜두고 화장실을 갔다왔는데 계정을 누군가 망쳐두고 도망갔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뛰어가는고라니통비법 개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변호사님.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된다면 이제 동의없는 녹음은 사실상 불법이 될거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형사적 증거 수집 이외에도 대학 교수님 강의 녹음같은 경우에도 개정될 통비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특한뻐꾸기205휴대폰번호 악의적 유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우선 저는 2년 전에 휴대폰번호를 바꿔서 잘 사용중입니다.문제는 번호 전 주인 A씨 입니다.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나서 전 주인을 찾는 전화가 2년째 많이 옵니다. 이유는 즉슨, A씨를 찾는 사람중에 B씨한테 걸려온 전화로 알게되었는데, A씨가 B씨 뿐만 아니라 다른 동종업계 사장님한테 외상으로 물건을 빌린 후, 나중에 대금을 결제한다고 간단히 자신의 이름과 휴대폰번호를 적고 홀연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불과 한달 전까지만 해도 A씨는 갚을 생각도 없고 도망갈 요량으로 제 번호를 쓴다는 것입니다. 번호가 바뀐지 벌써 2년 가까이 되가는 데 아직도 저런 수법으로 번호를 무단 도용한다는 게 고의적으로밖에는 안 보이네요. 제가 만약 이 문제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면, B씨는 흔쾌히 증인으로써, A씨가 B씨에게 한달 전에 남겨놓은 이름과 핸드폰 번호를 증거물로 제시하고 흔쾌히 협조 할 생각은 있다고 하네요(참고로, 뒤늦게 안 사실인데, A씨와 B씨는 경남의 수산물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일이 바쁘니까 관례적으로 이름과 번호만으로 외상이 가능하다고 하네요)계속 되는 전화에 정신적으로 지쳐가는데 제가 A씨를 고소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죄명이 따로 있을까요...?주변에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나마 자문을 구해봅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영원한캥거루142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웹툰 배경에 썼을 때 저촉되는 법 위반이 있나요?네이버 같은 플랫폼에서 정식 연재를 하거나 개인 SNS로 연재해도 결제가 거래되면 상업적 판매에속하는 것으로 아는데요웹툰 원고 속 인물 제외 배경의 경우 주간 연재 때문에 대부분의 작가들이 스케치업이라는 3D 모델링 프로그램을사용을 해서 무단 트레이싱을 하지 않는 이상 법적 문제는 없습니다.근데 전 개인 사정으로 직접 찍은 사진을 배경으로 보정 좀 넣어서 쓰려고 하는데요아는 분들에게 여쭤보니 실재하는 조형물, 건물, 장소 같은 건 언급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그래서 실제 웹툰에선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면 리마트 유튜브면 뉴튜브 뭐 이렇게 이름을 변형해서 쓰는사례들이 있긴 한데 이건 그렇다 치고실제 건물 중에 아파트 단지 빌라 주택 이런 거 사진으로 쓰면 피디가 바꾸라고 코멘트 오고 건물 조망권 저작권인지 뭔지 법에 걸린다네요?게다가 허락 받을 거면 건축시공사, 관리사무소, 집주인, 디자이너 등등에게 허락 받아야 되고실제 건물 사진 쓰면 (그 사람께선 페이퍼라고 표현했는데) 여러 공문서든 종이들이 날아올 거라고하시더라고요. 진짜인가요?그럼 여태 본인들이 직접 찍은 사진으로 배경 활용한 작가님들은 뭐 어떻게 하신 건지....?프로그램 살 돈이 없어서 직접 찍은 사진이면 문제 없다 그래 가지고 여태 길거리랑 실제 아파트 단지 빌라 몇 장 찍어 놔서 진짜로원고에 쓰려하는데 문제 되나요 이거? 관련 조항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나요?일일이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는 그릴 수가 없는데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요 대체 그럼 사진 작가님들은 어떻게 전시회에 출품하시는 거죠 저런 법 조항에 걸리면?추가) 실재 대형마트 내부와 백화점 내부 사진을 촬영해서 웹툰 원고에 쓰는 것도 법적 문제가되나요? 이건 사람들마다 좀 답변이 달라서 헷갈립니다.그리고 아파트 단지 빌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실제로 있는 국립 미술관, 전시장, 특정 아파트 단지이런 것도 사진 찍어서 배경에 등장 시키면 법 저촉인가요? 약간 해당 지역의 특색이 드러나는 거긴한데...사진을 쓸 수 있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실제로 법 위반에 해당되나요 우편함에 고소장이 들어있는 꼴은도저히 못 보니까 도와주세요 ㅠㅠㅠ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젊은메추리6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할 수 있나요?최근 한달전에 sk 영업사원에게 인터넷티비를 바꾸었습니다. 영업사원이 그때당시 저희 엄마한테 애플티비 연동을 추천했고 엄마는 잘 모르니 연동을 고민했는데 고장나거나 무슨일이 있으면 본인이 돈을 다 지불할테니 바꾸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꿨는데 한달만에 애플 리모컨이 고장났네요.(충격이나 파손없음) 이 이유로 영업사원에게 전화를 했더니 리모컨 문제니 애플센터에 직접 가셔서 as를 받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됐는데 이렇게 고장도 잘나고 조작도 어려울빠엔 그냥 sk 셋탑박스를 사용하겠다 말을 했는데 그걸 교체하려면 본인한테 5만원을 추가로 줘야하고, 기존 애플티비는 본인이 중고로 팔아서 할부를 메꿔주겠다 그러나 중고로 팔았을때 가격이 안나오면 나머지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을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때 설치전 엄마랑 영업사원이랑 통화할때의 내용이 그 영업사원한테 있다길래 보내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만약 통화내용이 없다면 저희는 그냥 5만원을 부담하고 셋탑박스를 교체하고 애플티비 남은 할부금도 내야하는 상황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핫한풍뎅이273휴대폰 중간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나요?휴대폰 번호 뒷자리(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1. 어떠한 목적으로 휴대폰 번호를 수집했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았다면 공지하는 글에 뒷자리를 공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2. 중간번호(4자리)는 개인정보에 해당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근한호돌이237영화 상영 저작권 관련 문의입니다.안녕하세요.영화 상영 저작권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사회복지관(비영리 기관)에서는 개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영화를 지역주민에게 무료로 상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집합하여 영화를 관람하는 데 제한이 있어 메타버스(비대면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영화 영상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관에서 영상을 상영하고, 지역주민은 비대면 매체로 화면만을 공유 받는 상황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저작권에 문제가 발생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수사관이 전화와서 소속을 밝히지 않아도 상관 없나요?자기 이름이랑 수사관이라고만 밝히고 어디 소속인지는 밝히지 않고 질문 하나 하고 답변 하니 끊으셨는데 소속은 밝히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갈매기282온라인 설문조사 허위기재 시 답례품 지급은 어떻게 해야할까요?조사 대상을 명확히 기재했음에도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설문에 참여하였습니다.설문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답례품을 지급하기로 명시해놨는데 허위로 기재한 사람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아님 참여자 전원이라고 명시해놨기 때문에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괄 지급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법령에서 정하는 회신 기한을 의도적으로 꽉 채우는 경우,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로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을 때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해진 기일 내에 그 요구에 응해야 하는데요, 법령별로 차이는 있지만 통상 10영업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응해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약, 실제로는 10일이 아니라 30분 이내에 처리가 가능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가 의도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기일을 꽉 채워 회신하는 경우열람 요청자인 정보주체가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거나빠른 업무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