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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벗은실오라기11422.12.16
음식 레시피도 특허가 되나요?새로운 음식 만들어서 대박나고 그레시피 얻고자 애쓰는걸 알아요 그런데 그 레시피도 특허가 가능하면 도용한자에게 손배처리도 가능한가요?잘 아는 사람은 먹어만 보고 레시피를 알아내고 충분히 따라 할수 있을거 같은데 과연 특허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갠적 생각엔 특허되면 안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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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22.12.15
사회복무요원 담당자가 지각을 확인한다는 명분하에 cctv를 열람했는데요 처벌 가능한가요?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중에 담당자가 갑자기 와서 너 어디 있었냐고 말하면서 혹시 지각한건 아니냐 라고 말하면서cctv를 갑자기 돌려보면서 제가 지각한 내용을 찾으려고 돌려봤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있었는데 믿지 못하고 cctv를 함부로 돌려본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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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앵무새10122.12.15
어느 타투 샵 신고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타투 시술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가요?? 아는 지인분 말로는 대마초도 피운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같이 신고하고 싶어요 어떤 경로로 신고해야 하고 저는 완벽히 익명이 보장받는 상태에서 신고하고 싶은데 그게 가능한 것인지 여쭙고자 이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키워드: 익명, 신고경로 ,신고방법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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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애벌래10022.12.15
학교에서 앱 클론 프로젝트 시 저작권 적용 여부가 궁금합니다.현재 고등학교에서 카카오톡을 따라 만드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앱은 ‘어르신들을 위한 실습형 카카오톡 사용 강의 앱’으로 기획되었으며, 비영리 전시 목적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기획이 기획이다보니 카카오톡의 이미지, 리소스 등을 그대로 가져와야하는 상황인데, 당연히 저작권을 지켜야하는 상황이지만, 학교 프로젝트용으로 사용하기에 헷갈립니다. 그렇다고 다른 리소스를 사용하자니, 학습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것이 당연했고요.이 경우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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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날다람쥐15122.12.15
복면금지법이 현재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집회나 시위에서 복면을 금지한다는 법을 당시 새누리당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이 법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부결되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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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나22.12.15
핸드폰 임의 제출요구시 제출해야하나요?핸드폰 임의제출 요구시에 핸드폰을 제출하는게 좋은가요? 만약 포렌식 도중에 망가지면 보상이 이루어지나요? 범죄의 증거가 나오지않았을 때 망가지거나 반환이 되지않을 때 보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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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22.12.15
성범죄자의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다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우리가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정보에 대해 열람을 한 후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므로 그 사람의 얼굴 사진을 휴대폰에 저장하여 다녀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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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토끼23622.12.15
노트북 반납을 끝까지 버티다가 하고 싶은데 어디까지 버텨도 될까요?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급여를 계속 주지 않아 퇴사한 사람입니다. 퇴사한 뒤, 노트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노트북을 반납하지 않으면, 도난죄로 고소한다고 하는데저는 끝까지 버티다가 주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피해받지 않는 선까지)(이유는 이회사는 노트북 반납하면 노동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해도 저에게 급여를 안줄 사람들 같아서 입니다)제가 언제 반납하는게 가장 피해를 안보고 반납하는 방법일까요?1. 내용증명이 날라온 뒤 바로 반납2. 고소장이 날라온 뒤 바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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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22.12.15
중고거래 약정기간 남았는데, 판매해도 문제 없나요?스마트워치 셀룰러 모델이 약정기간이 남았는데 판매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법적으로 무조건 해지 후 판매해야하나요? 만약 중고거래 글에 약정사유 미기재시 환불의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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