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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법률대견한애벌래59개발용역 해지 관련 조언 구합니다.https://www.a-ha.io/questions/4ff6a46514b332b2a2f276b0f34042b0안녕하세요.위와같이 질문을 올렸습니다. 어제 계약한 직원 분과 만나 사정 이야기 하고 포기 의사를 했고 그럼 위약금 없이 끝내기 위해 테마를 설치 후 메인페이지 완료한 부분만 퍼블리싱하고 마무리 하기로 했습니다만, 마무리 후 계역 조항에 손해배상문제를 거론하며 소송을 하면 문제 가 될거 같아 불안합니다. 계약 해지 절차 서류등 무었이 있고 걱정하는 일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궁굼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하얀파리매151전입신고가 너무 늦었는데 가능한가요?대학교2학년때 원룸으로 이사를 왔는데 이곳에서 8년째 생활중입니다.하지만 '전입신고'를 한다는 것을 몰랐던 터라 전입신고없이 계속 거주중입니다.얼마전에 친구를 통해 전입신고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그런데 인터넷 전입신고를 하려고 보니 14일 초과시 과태료 부과 또는 허위신고시 처벌이 있었습니다.이번년도까지 거주 할 예정인데 지금이라도 전입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그리고 이게 허위로 신고가 되는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8년 생활했는데 지금 전입신고를 하면 신고한날부터 기산이 되는부분)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사려깊은등에275북부지방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받지 못했습니다.법원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받지 못하였습니다. 반송이 된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진행사항을 확인 할 수 있을까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안되고 공시송달을 뒤져봐도 안나오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성숙한개미새186개인이 따로 제작한 대학교로고를 넣어 과잠을 만들어 입으면 저작권에 문제가 없나요?로고가 밋밋해서 개인이 직접 새로운 로고를 만들었고(학교 상징동물과 학교 이니셜을 사용하여 새롭게 만든로고)그 로고를 본 다른 학생들이 이거로 과잠을 만들어서 공동구매를 하자고 하는데제 로고를 사용하여 공동구매를 하는데 수고비라든가 창작비용 등을 받지 않고 진행하면 저작권상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그런데 한두명이 아니라서 제가 힘들것같아서 공동구매 중단했는데 학교측 말대로 수고비조차 받으면 안되는걸까요?심지어 로고를 디자인하고나서 깔끔하게 일러스트를로따내는 작업이 필요하여 프리랜서 지인에게 그림을 주고 파일로 따내는 걸 부탁하면서 개인사비 5만원정도 지불했습니다 사실 돈을 바라고 한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 개인 과잠이나 후드티 정도는 무료로 받을수 있었으면 하는 소소한 바램은 있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빈티지한숲새26문자 알바 했을때 일을 한것이므로 돈을 못받으면 신고가능합니까?문자알바로 문자 정지3일 받고 차단이 박혔습니다.그리고 이것도 일이니깐 돈을 받는것은 합법인가요?그리고 돈을 안주는것은 불법인가요?그리고 신고가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 하고싶은제 어떻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푸른극락조170각서는 무조건 종이로 해야하나요?1, 아이디 거래를 할떄 이런식으로 각서를 썼던거같은데법적 구속력이있는지 궁금합니다.2, 만약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저런 식으로 각서를 썼어도 법적 호력이있나요?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탈퇴한 사용자중고로 시계를 구매햇는데 부품교체를 했을때?저가 중고로 고가시계를 구매하려고합니다그런데 문득 드는생각인데만약 중고시계 판매자가 시계를 파는데시계 부품만을 짝퉁부품으로 바꿔서 팔 수도있잖아요 그리고구매자는 판매자가 부품을 짝퉁부품 바꾼사실을 시계방가서 오버홀(4년주기로 시계청소) 할때를 제외하고는 시계 뒷판을 열어볼 일이없어서알 방법이 없을텐데이럴때는 어떻게되나요?몇년뒤에 부품이 짝퉁부품이라는사실을 알게된다면 그때 판매자 처벌이 가능한지,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심각한상괭이248상장한다고 가입시켜놓고 다른용도로 정보이용하면 대처방안이 있을까요??우연히 네이버 카페에서 알게된 상장 예정인 가상화폐가 있고 가입 시 일정 코인을 준다고 하여가입을 하였는데...가입 마감일 끝나고 나서 사이트는 폐쇄된 것은 아닌지만 중단되어 있고.. 관련 정보들도 다 사려져 버렸고.. 중간 중간.. 사이트 판매관련 글도 올렸다가 사라지고.. 약속했던 올 8월에는 상장도 되지 않았는데...그리고.. 추천인을 많이 하면 코인을 또 준다고 하여 제 아는 지인을 몇명을 가입시켰는데..개인정보는 휴대폰 번호.. 네이버 아이디 정도입니다..혹시 다른 목적(카페 이용자수 늘려서 카페 판등등)으로 가입시킨 후 이용되어 지면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냥 사이트나 카페 탈퇴정도로만 해야 되는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고매한수달187대학생의 권리가 너무 없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대학생의 권리가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왜 대학생들은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도 자기가 원하는 교수의 수업을 들을 수도 없는 건가요? 분명 대학교는 사업장이고 대학생은 어떻게 보면 고객인데 그 위치가 바뀐 것 같습니다. 항상 학점 때문에 초중고 마냥 아부를 떨어야되고 너무 불합리 한것 같습니다. 혹시 대학생에 관한 권리로 지정된 법률이 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고운나팔새78도자기 구입 후 재디자인하여 판매, 상표권침해일까요?제가 유리병이나 도자기를 구입 후, 그림을 그려 인터넷상에 재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유리병이나 도자기 자체에 제작 회사의 로고가 박혀있는 경우, 제가 새로이 디자인하여 판매하여도 해당회사의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운데요, 해당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쇼핑몰 페이지상에 기재를 하여도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