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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단정한굴뚝새88비매품 잡지에 들어가는 인물 사진 사용 건공연장에서 아티스트의 사진을 찍었고 그것을 비매품 잡지 일부 사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비상업적 이용이라면 초상권 허락을 안 받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초상권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느긋한해파리116게임계정 구매시에 처벌 받을수 있나요??롤 계정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이 와 조사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피싱같은건 아니고 정말 경찰청 인데 제가 단지 계정 구매를 하고 게임을 했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되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보도연맹전기통신금융사기 이용계좌 은행거래정지안녕하세요 배달알바를 하는 청년입니다저는 작년부터 배달대행을 합니다. 최근에 택배도 퀵도 시작했고요애니맨, 해주세요 어플을 설치해서 잔심부름 알바도 합니다최근 얼마전 배달이 새벽2시정도면 끝나서 그이후 배달이나 더 하고 싶어서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일산파주쪽 배달 심부름 이런거를 만들었는데최근 9월1일에 상품권을 사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저는 즉시 구글기프티콘 사기 라고 검색을 했으나 특이할만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내가 돈내는 거도 아니고 10만원짜리 상품권사보내면 3만원을 준다고 하니배달을 3시간해야 버는 돈이었습니다그렇게 총 300만원대를 해줬고 이십여만원대의 수익을 받았습니다그리고 몇시간뒤 모든 제 통장이 정지되었습니다그는 이제 배달가야한다는 제 답변을 보고 (더 할래요?했지만) 나가버렸습니다 오픈채팅방에서.지난주 9일쯤 최초 정지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에 관련 내용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냈고경찰민원센터에서 신고한 상태입니다당장 소상공인대출받은게 원금이자로 전환하여 크게 부담되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통장지급조차 안되면 연쇄적으로 연체에 정지 신불자가 될거 같습니다일단 이의신청하고 2주를 기다려보라고 하는데 두 은행모두 미온적입니다이럴때는 어떻해야하나요?그냥 기다려야하나요? 기다린다고 해결된다면 기다리겠지만그동안에 모든 금융거래정지 되면 연체자가 될거 같습니다통장에 있는돈으로 빚을 갚고 카드값을 내야하는데 말입니다어디서 보면 최소 2달을 기다리야 될까말까한다고도 하고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호탕한콰가266계정구매 후 연락안됨으로 사기신고제가 서든어택 계정을 2대주인에게 구매했습니다.해킹당했는지 보호모드가 걸려버렸는데1대 주인이 카드/등본 으로 인증해야 보호모드가 해제되는데1대 주인이 연락을 안받습니다.이런경우 사기로 신고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단단한비쿠냐31블로그에 매장 사진을 찍으면서 로고도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저작권에 걸린다고 업체측에서 연락 왔습니다음식이 너무너무 맛이 없고 비싸서 그렇게 썼는데 다른 걸로 트집을 잡을수 없으니 제가 제 핸드폰으로 매장 사진과 매장 로고를 찍어서 올렸는데 그 사진에 나온 로고가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간판에 있는 로고를 찍어서 블로그에 게시한 걸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상냥한종다리19DNA 관련 법이 어떻게 되어있나요?저번에 벌금이 가납벌금인걸 몰랐지만 돈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연락을 해보니까 가납이라서 불이익이 없다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오늘 문자가 왔는데 제가 해외에 있어서 정확한 문자는 보지 못하고 미리보기로 짧게봤습니다.대강 DNA무슨 법률때문에 출석하라고 하는거 같은데 해외에 있어서 전화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지혜로운코뿔소56당근마켓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휴대폰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판매하는날 까지도 지문인식기능 , 통화기능 , 소리기능 모든기능이 정상 작동하는걸 확인한것은 물론 제가 유심칩을 끼우고 사용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한뒤 상자에 넣어놓고 상대방과 거래를 하였구요 . 상대방은 대충 겉모습만 확인하신뒤 물건을 가져가셨습니다 . 그리고 몇시간뒤 유심칩을 끼우고 확인을 해봤더니 지문인식기능이 되질않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하는겁니다 . 그분들이 가져가서 떨어뜨린적도 없다고 하셨지만 저로썬 떨어뜨렸는지 아닌지 제가 어떻게 아나요.. 그러곤 무작정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 환불요구를 하시는데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 거래하기 전까지 분명 모든기능이 정상작동하였는데 갑자기 가져가신후로 지문인식이 안된다는 기계를 제가 환불을 해드려야하는건가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기운찬물범95엠블럼 제작 문의 후 연락두절안녕하세요 축구팀 엠블럼을 제작하면서 오픈 카톡으로 상담 후 입금까지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임금 후 처음 3일 정도 카톡을 읽지 않고 3일 잠수하다 답장이 오고 해당 주 내에 완료 후 주신다 하였지만, 다시 잠수기한이 지났지만 마무리 되어간다면 다음날까지 완료 후 주신다고 하더니 다시 일주일째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입금 내역, 카톡기 록 모두 남아 있습니다.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후련한에뮤274무료 공연을 누구인지 명시하고 유튜브 게시해도 괜찮나요?무료로 공연해주는 걸 보면서 촬영했는데어떤팀이고 어디서 지원한 공원이다정확히 명시하고 수익창출을 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문제가 없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지식재산권·IT법률활발한쥐211혈당지 판매글 올렸을 뿐인데도 형사처벌 받나요?전문 업자 아니고요, 사업을 목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혈당 기계를 바꿔서 필요 없어진 혈당지 새제품 2개를 판매하는 글을 중고 사이트에 올렸어요.해당 중고 사이트에 혈당지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글도 명시되어 있지 않고,제가 글을 올리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혈당지 판매글을 올리고 있었고,지금도 여전히 혈당지 판매 글이 많이 있습니다.근데 어떤 분이 신고하겠다고,제가 중범죄의 큰 죄를 지었으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될 거라면서아무리 판매 안 했고 게시글을 내렸다 하더라도 자기는 신고할거고신고하면 저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물게 될거라고 하더군요.저의 경우 처벌을 받게 되나요?지속적으로 여러 개를 판매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판매글을 올렸을 뿐이고혈당지를 구매할 당시 어떤 보험 적용이나 공단 지원 없이 순수 제 개인 돈으로 인터넷에서 구매하였습니다.그 사람은 제가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거고 자신은 절대 신고 취하해 주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전문 의료 종사자면 그러려니 할텐데 이제 막 가입한 개인 상점이 저 보고 신고하겠다 하면서 협박을 하는데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