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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재산권·IT법률강직한왜가리169넥슨 아이디 거래 후 회수 당했는데 할 수 있는게 없나요 ?상황을 설명하면 저는 3대 구매자이며 구매는 2대 한테 했습니다1대와 카카오톡 연락은 꾸준히 닿았는데 비번을 까먹었다고 찾아 달라 하니 안찾아 준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운명인가 보다 ~ 하면서 그냥 보내줬는데 친구에게 연락오더니 닉네임이랑 클랜 등등 다 바뀌었다고 회수 한거 아니냐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당시 같이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고 비밀번호도 제가 바꿨습니다 )카카오톡 연락망 하나만 있고 얼굴 있는 사진 하나 있네요 법적으로 해결 가능 하나요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결한표범283공판 속기록은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한가요?제가 피해자인데 형사사건으로 공판엔 참석하지 않아서 공판 내용이 궁금합니다. 거리가 있어서 법원 방문이 어려워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친절한부엉이971공사후 전화안받는 업체 고소할방법이 있을까요인터넷으로 알게된 업체에서 화장실 변기와 세면대. 바닥을 새로 설치 공사를했는데요. 얼마후 아랫집에서 화장실에 물이 샌다고 하여 그업체에 전화를 하니 와서 확인해볼생각도 안하고 본인들 탓이 아니라하고 전하를 끊습니다. 다시전화하니 전화를 안받습니다. 인터넷검색해서 알게된곳이라 핸드폰번호밖에 없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블로그에는 다른집 공사사진들만 있고 지금보니 다른 일반전화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이업체를 고소할 방법이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날씬한오색조18825만원에 구매한 계정이 하루만에 영구정지 되었습니다.구매 후 약 10분정도 뒤에 이 계정이 핵 어플을 사용하여 게임사 약관위반 정책 '3스트라이크 제도'에 의하여 1스트라이크 처리(1, 2스트라이크 후에 3스트라이크인 영구정지)가 되었다고 듣게 되어 판매자에게 1스트라이크가 있냐고 질문하였고 판매자분은 맞다고 하여 일단 넘어갔습니다. (핵 어플 사용 여부 사전고지 X)문제는 다음날 계정이 갑자기 이용약관 위반으로 영구정지 처리가 되었습니다.저는 1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핵을 사용한것이 아니라면 정지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기에 판매자에게 1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핵 어플 사용 하였는지 물었고 맞다고 하였습니다. (사전 고지 안한것 2번째)저는 이에 환불을 요구했고, 판매자는 정지당한 계정이 거래한 계정이 맞냐 하여 게임사에 직접 닉네임과 함께 정지확인 여부 메일을 보냈고 약관위반 정지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실사용 하루도 채 안되어 정지를 당한 점, 게임에 연동한 계정(구글, 페이스북) 사용 불가가 된 점, 계정 하자를 미리 고지받지 못한 점, 최소 2스트라이크 확정 계정(1스트라이크 이후에도 핵어플 사용으로)을 사전고지없이 판매한 점을 들어 환불조치 요구하였으나 판매자는 판매할때 시점에는 정지가 된 계정이 아니니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 1스트라이크 확인했을때 환불요구했으면 해줬으나 영구정지 처리된 후에는 불가능하다면서 환불이 불가능하다 합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3스트라이크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1스트라이크 이후에 2스트라이크가 되야하는게 바로 3스트라이크(영구 정지) 되었으니 귀책사유가 있지 않나요?(이외에도 사전고지X 등..) 25만원 사기당한 기분입니다..도와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고급스런동박새175게임 계정 거래 사기 당한거 같습니다상황설명에 앞서 계정 주인을 (A) 2차 판매자를 (B)라고 지칭하겠습니다8월2일에 "발로란트"라는 온라인 게임 계정을 B로부터 11만원을 주고 거래했습니다. 그렇게 잘 사용을 하다가 같은 해 9월21일에 계정이 비활성화 된 것을 보고 B에게 비활성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정의 비활성화가 풀리고 비밀번호도 바뀌어서 저는 접속을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B에게 계정을 복구해주길 요구했으나 B는 본래 계정주인인 A에게 연락을 하라고 했고, A는 현재 연락이 안 돼는 상황입니다. A의 정보는 학교와 전화번호 그리고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1. 신고가 가능한가요?2. 신고를 한다면 경찰서에 찾아가서 하나요?3.신고 할 때 비용이 많이 드나요?4. 신고를 통해 제가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얌전한크낙새70상대방이 저에게 휴대폰 본인인증을 팔았는데 법적으로 소송당할수있나요?상대방이 저에게 휴대폰 본인인증을 돈받고 판매해서 게임회원가입을 했는데 게임사에서 명의무단도용 의심으로 법적조치 할수있다고 하는데 상대방한테 돈주고 구매한건데 법적조치를 받을수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총명한문어267휴대폰 술먹고 실수로 가져가다일 하는곳 에서 휴대폰을 카운터에 두고 서빙을 하고 있는데그런데 카운터에 놔둔 휴대폰이 사라졋습니다.그래서 일도 제대로 못하고 전화 수십통 하고 손님이 와도 응대도제대로 못하고 퇴근 뒤 잠도 못 자고 휴대폰 생각만 했습니다.계속 불안하니까 저는 만든지 5일된 휴대폰을 정지하면 위약금 낸다는걸인지하고도 정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치추적하고 휴대폰 잠구고반나절이 지나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 이 휴대폰이 왜 제 차에 있죠?휴대폰을 어디에 가져다 주면 될까요?" 죄송하단 말도 없고 반나절이나행방이 묘연햇던 제 휴대폰은 바로 가져다주는것도 아니고 볼일 보고다시 이쪽으로 올때 제가 일하는곳에 두고 가겟다 했습니다.그리고 출근하니 휴대폰은 있는데 카메라 액정이 기스가 나있고찝찝해서 쓰기도 불편햇습니다. 반나절이나 사라졋다 돌아왓는데누구나 찝찝하지 않을까요?? 해킹파일이나 유심복사를 당햇을지 모르니깐그래서 저는 휴대폰이 사라지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못 자서정지및해제 그리고 위치추적 1만원 정신적 피해보상 일당으로 계산해서2일분 30만원 총31만원을 청구햇는데 그건 못해주겟고 카메라기스는해주겟다 하네요 그래서 저는 휴대폰 찝찝해서 못 쓰겟으니 새휴대폰으로 바꿔달라 할수 있나요?? 제가 잃어버린것도 아니고 일하는곳에서사라졋는데 술먹고 실수로 가져갓다 하는데 실수인지 아닌지 모르는거고그럼 국민 누구나 술먹고 실수로 남의 물건 가지고 갓다가 돌려주면아무것도 아닌가요?? 이게 무슨법인가 싶네요 나쁜사람인지 아닌지전혀 모르는데 불법류 설치하고 돌려줫을수 있다 생각도 드는데대체 이건 무슨죄 인가요?? 보상은 못 받는건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풍성한기린238저작권 침해? 문제가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 지식인 같은 곳처럼 질문 후 전문가가 (예를 들어 실제 변호사님이 남겨주신) 답변을 남겨 준 것을 상업적 목적으로 캡처해서 링크와 함께 사용할 때 따로 동의를 구하지 않아도 상관 없나요? 아니면 출처 표시만 하면 괜찮나요?예를 들어 개인 회사 홈페이지, 회사 블로그 같은 곳에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를 말씀드립니다.2. 여기 아하 사이트의 내용도 1번 처럼 사용해도 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화끈한향고래32공무원의 실수로 인해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91년생이며 본론으로 들어가면910608이 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7월 착오기재로 정정되어 이름의 한자 예를들어 한일이 백일로 바뀌고 주민등록번호는 910628로 바뀌면서 마지막자리도 바뀌게 되었습니다이때 저는 동사무소가서 따졌고 이게 맞다는 동사무소 직원의 말에 돌아갔고 의문을 품고 살아가던 중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어 궁금증을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결론말 말씀드리면제 주민등록번호는 910608로 시작하는게 맞습니다그리고 한자도 바뀌었구요 아무래도 호적상에 910628로 잘못기재되어있어서 (공무원의실수) 착오기재를 당한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법원에가서 정정해야하며 제가 살아오며 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곳엔 제가 스스로 다 정정을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제잘못도아니고 공무원 잘못인데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담당공무원은 이전에 제 착오기재를 하셨던 분의 실수라고 생각되고 이런케이스는 있으나 금전적보상은 힘들며 직접 정정을 도와주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소송가능한지? 국가를상대로 소송하는건지? 등 여러가지가 궁금한데요답변가능하신 변호사님있는지 여쭤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지식재산권·IT법률굳건한사마귀212매장 영업에 앞서 스마트스토어를 할때 상표나 로고문제안녕하세요 내년2월 매장 영업을 준비하고있습니다.준비기간중 스마트스토어,인터넷거래를 먼저 준비할려고합니다. 사업초기라 잘몰라서 질문드립니다만,상표나 로고들을 미리 상표신청?을 해야하는건지 보호받을수있는 방법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